트럼프 정부, 4대 대북정책 기조 확정…군사옵션 배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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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기조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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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장관은 지난 3일 국무부 직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정권교체 ▲정권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으로의 진격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특사로 방미한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체제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믿어보라"며 직설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북한 정권교체도, 정권붕괴 지원도, 침략도 하지 않고 체제를 보장한다"며 "우리를 한번 믿어보라. 못 믿겠다고 생각해 뒤에서 물어 오지 말고 믿으라"는 대북 메시지를 전했다.
4대 기조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가장 유의미한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지난달 발표된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 속에도 대화 의지가 담기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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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자유한국당 전희경,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방미 의원들도 "미국 측은 '우리가 대화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면서 "미국은 제재를 통해서 대화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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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못해서 안 달난 누군가는 이제 전작권 환수해서 북진하자고 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