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00억 추가 출연금 내놔라” 은행권 ‘MB 창업재단’ 논란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 시중은행에 500억원의 추가 출연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은 이명박(MB) 정부 말기인 2012년 5월 ‘청년창업 활성화’라는 취지를 앞세워 설립됐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선 ‘MB표 미르재단’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참에 은행권의 팔을 비틀어 돈을 거둬 가는 구태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창업재단은 최근 은행권에 500억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했다. ‘재단 재정이 바닥났다’는 게 이유다. 당초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8개 시중은행은 재단과 2015년 5월까지 ‘50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재단은 2012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약 4000억원의 출연금을 거둬 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청년창업재단 재원을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성장사다리펀드(출연 예정 금액 총 3500억원)에 활용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당시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청년창업재단 출연금과 별도로 은행권이 성장사다리펀드 출연금을 동시에 부담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대신 자금 출연 시기는 성장사다리펀드 집행 실적을 살펴가며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원래대로라면 은행들이 올해부터 5년에 걸쳐 나머지 1000억원을 나눠서 내야 한다. 하지만 청년창업재단은 이 중 500억원을 올해 연말까지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앞당겨 집행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재단은 출범 이후 최근까지 출연금을 운영비(189억원), 청년창업기업 직간접 투자(479억원), 보증서 대위변제(140억원), 성장사다리펀드(1324억원) 지원에 활용했다. 청년창업과 관련된 집행 실적은 전체의 15%가 되지 않는다. 이미 은행들이 출연을 완료한 4000억원 중 2052억원은 추후 성장사다리펀드에 투입하겠다며 은행에 예치해 둔 상태다. 이 자금까지 합치면 전체 출연금 중 약 80%는 성장사다리펀드를 위한 자금인 셈이다. A은행 부행장은 “당시 MB 정부가 임기를 1년도 채 남겨 두지 않은 때라 (청년창업재단에) 큰돈을 출연하면서도 재단이 얼마 못 가 흐지부지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런 가운데 정부 사업마다 은행권이 스폰서 역할을 하는 오랜 관행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청년창업재단은 2012년 2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을 발표하고 불과 석 달 만에 설립됐다. 또 출범 직후 한 달 만에 18개 은행이 1000억원을 내놨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주도한 청년희망펀드(10월 현재 모금액 약 1450억원)에도 대기업과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참여했다. 당시에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청년실업과 일자리 문제를 왜 사기업과 금융사 모금액으로 해결하려 하냐”며 ‘강제 기부’ 논란이 일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규제산업인 은행업의 특성상 정부나 감독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부 역시 은행을 가장 손쉬운 출연 대상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에 ‘준조세’ 수준의 부담을 계속 떠안긴다는 얘기다. 이어 김 소장은 “정부 정책에 필요한 자금은 은행 출연금 대신 세금을 활용하고 국회의 투명한 감시하에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12002012&wlog_tag3=naver#csidxe7444421ef21f72a59c9cfba05a7d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