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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6 19:05
(뉴스영상) 검사 범죄 안 넘기는 검찰…‘사건 이첩 유보’ 내규 제정
 글쓴이 : 나물반찬
조회 : 527  


[단독] 검사 범죄 안 넘기는 검찰…‘사건 이첩 유보’ 내규 제정

KBS 2021.05.25.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가 설립되면서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들은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 뒤 넉 달 동안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검사 비위 사건은 3건에 불과한데요, 검찰이 검사의 비위를 공수처에 넘기지 않아도 되도록 내규를 만들었기 때문이란 게 공수처의 판단입니다.



법률보다 내규가 우선.....

검찰 그냥 해체하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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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군 21-05-26 19:27
   
이러면 자를수밖에...도를 넘네? 윤석열의 검찰지상주의가 개인의 것이 아님을 알겠네...
안전운전 21-05-26 22:59
   
대한민국에서 검사는 다른 인종임? ?  하늘에서  내려준 사면권이라도 있음?
탈곡마귀 21-05-27 00:42
   
공수처에 넘기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장난해? 검찰 내부에서 검찰 관련 사건은 사건만 받고 수사 자체를 안하잖아~!!
기성용닷컴 21-05-27 07:53
   
자정능력을 잃은 나쁜 검찰들…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강력하게 개혁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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