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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3 10:38
박근혜 최순실 관계가 법리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가
 글쓴이 : 도이애비
조회 : 528  

일반인이면 사기 공범으로 간단하게 묶을 거 면서
엄연히 공모한 범죄 동업자 관계 잖아
이익 공유를 하는 동업자 관계로 풀면 될 것을
뭘 어렵게 경제 공동체라는 어려운 걸로 풀려고 해
하위직 공무원과 일반인이 손 잡고 그런 짓을 했으면
고민 없이 때려 넣을 거면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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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S 17-05-23 12:05
   
최순실이가 자백하면 쉽겠죠. 그렇지 않으니깐 검찰측에서 입증해야 하니깐 법리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박연차 노무현 사건에서 박연차가 자백하지 않았으면 노무현도 쉽게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죠.
B형근육맨 17-05-23 12:13
   
법리적인게 도대체 뭔지 이렇게 어렵네요.ㅠ
일반적인 우리 사고로는 좀 이해가 않되는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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