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PC 방에서 이메일로 북한 225국인가 뭔가에 보고하는 간첩을 국가조작원이 잡았다며
PC방 간첩이니 뭐니하며 나발 불며 대서특필했었음.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해당하는 사람을 기소했는데,
정작 검찰은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았음.
간첩죄가 없는 간첩?
이게 뭐야?
내가 국어 실력이 딸려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국가조작원이 늘 하던 것의 또 다른 예시?
관련 기사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71216034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