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07-12 19:23
간첩죄 없는 간첩
 글쓴이 : sangun92
조회 : 528  

얼마 전에, PC 방에서 이메일로 북한 225국인가 뭔가에 보고하는 간첩을 국가조작원이 잡았다며

PC방 간첩이니 뭐니하며 나발 불며 대서특필했었음.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해당하는 사람을 기소했는데,

정작 검찰은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았음.


간첩죄가 없는 간첩?

이게 뭐야?

내가 국어 실력이 딸려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국가조작원이 늘 하던 것의 또 다른 예시?


관련 기사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71216034411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철학적탐구 16-07-12 22:08
   
김씨와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사회 등의 정보를 수집해 대북 보고문을 작성한 혐의(이적표현물 제작)도 받고 있다. 보고문에는 ‘2015년 4월 재보궐선거 동향’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결정 관련 동향’ 등 내용이 담겼다. 리퍼트 미국대사 습격사건에 대해 “점증하는 민심의 분노는 마침내 미국의 이남통치 책임자인 미대사에게 정의의 칼날을 겨누는 것으로 표출되었다”고 쓴 부분도 확인됐다. 두 사람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생일 무렵에는 이들을 찬양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축하문도 작성했다. <경향 본문 퍼옴>
철학적탐구 16-07-12 22:12
   
이석기, 김기종과 같은 부류인데

또 뭘로 포장하실려고?
     
개독사기 16-07-13 00:10
   
고급 정보를 구할수 없는 일반이라서 그냥 흔히 구할수 있는 정보를 북하에 넘겨준거죠. 정보랄것도 없는 북한에서 검색해도 알수있는것들...
그래서 간첩죄도 아니고 그냥 국보법 위반 처벌이나 받겠죠.
객관자 16-07-12 22:52
   
80년대 주사파 출신으로 북한과 접촉하여 간첩의 지령을 받아 '통일운동'을 하신 분인가보네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144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789
90552 의사들 납시셨네 (2) 민주시민 09-16 527
90551 저놈의 친일.. (2) 민주시민 09-18 527
90550 빨간 색을 보니 그 분이 떠올라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6) 큰틀 09-20 527
90549 얼마전 암살이란 영화로 (10) 위대한영혼 09-25 527
90548 영혼아.. 물타기 적당히해 개색기야.. 할쉬 10-04 527
90547 "꿈을 이룰수 있는 대한민국" CHANGE 10-12 527
90546 처음부터 이럴 줄 알고 있었고.. 또 막상 터져도 그러려… (2) 무장전선 10-22 527
90545 중복이지만 얼마나 드런 ㄴ인지는 계속해서 알 필요가 … (1) 검정고무신 10-28 527
90544 결국 국정화 교과서는 스스로가 명분이 없습니다. (4) 무장전선 11-05 527
90543 위대한 *신과 래*,세* 오마이& 등등 사이비 개독 광신도와… (19) 앗뜨거 11-13 527
90542 박정희 평가? (5) 휴머노이드 11-25 527
90541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를 참고해보면 (3) 책임 12-13 527
90540 지금은 안철수나 문제인이나 당장 주도권 싸움으로 보입… (9) 순동이 12-22 527
90539 오세훈이도 정계복귀하는군요... (3) 식빵순이 12-23 527
90538 헌법도 몰라.. 닭 (6) 드림케스트 12-24 527
90537 보수가 꼭 읽어야 하는 책인듯 싶네 '대한민국 시대… (1) 호두룩 01-07 527
90536 일본이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면 정부가 가만있으면 안되… (29) 호태천황 01-26 527
90535 벌레들이 꿈틀꿈틀 -.- (12) 김지랄 02-10 527
90534 개성공단 폐쇄로 누구누구가 좋아할까.. (15) 할쉬 02-11 527
90533 오후 7:19 (3) 겨울 02-12 527
90532 자기비하. (1) 쉿뜨 03-12 527
90531 '與 탈당' 진영, 20일 더민주 입당할듯 (3) 아라라랄랑 03-18 527
90530 대권주자로서 커리어 쌓는 유승민이나 김무성에 비해 친… (1) 호두룩 03-25 527
90529 조응천 200여표차로 당선 ㄷㄷ (5) 우앙굿 04-13 527
90528 그나저나 권은희.. (4) 가생일 04-14 527
 <  5121  5122  5123  5124  5125  5126  5127  5128  5129  5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