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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1 18:53
5/21,24 국회입법 법안들...
 글쓴이 : U87슈투카
조회 : 636  

의견등록합시다!! --- 국회법안 --- ** 5/21 - 5/24 마감 **법안내용설명


참고:
의견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회회원이라야 됩니다.** 
국회회원가입하는 방법 (해외거주자도 할 수 있음)
1) 아래 국회 링크로 가서 "회원가입"을 클릭.
2) "약관"과 "이용"에 동의.
3) 우측 파란색 "휴대폰인증"을 클릭.
4)  ID와 Password 만들고 회원가입.
(**국회회원가입대신 I-Pin 사용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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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86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I7B0Y5T1C1U1K6L4D3W1M5D5F4P6

더불어민주당소병훈.강창일.김정우 신창현.박 정.도종환 김철민.박주민.인재근 심기준


21일 - 2. 

[20068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H7U0B5U1T1L1T6P3E8N4J4G2M4A0

더불어민주당김민기.기동민.김상희 김현권.권미혁.도종환 백혜련.신경민.윤관석 이인영.정춘숙



21일 - 3. 

[200686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R7S0F5Q1C1U1Y7W5L0R2U6B9D8F5

바른정당정병국. 정운천 주호영.박순자. 이종구.

자유한국당: 원유철. 이현재. 김정재.염동열 김한표

국민의당: 윤영일

 --> 자한당, 국민당, 바른당이 제기하는  법들은 유심히 볼필요가

    있습니다... ㅎㅎ


21일 - 4.

[200686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K1B7F0T5H1C1W1Y5S0H1N4K1I3H5I4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개헌논의가 구체적일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의견을 내야 할듯 합니다.

자한당, 바른당, 궁물의당은 못 믿겠어요...

ㅜ,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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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 17-05-21 19:33
   
개인정보 와 정부 조직법 반대는 왜 하는거죠 음..
지방 자치법은 비리 가능성이 보이고 인사 임명권과 예산을 의장에게 맡긴다는건
투명하지 못할거라고 보네요
     
U87슈투카 17-05-21 20:30
   
그러니깐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주인이 알아야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박근혜가 추진했던 개인정보, 국가정보 공개는
안철수도 부르짖었지만
아주 나쁘게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의료민영화의 첫 걸음도 개인정보의 상품화인데
이것을 대기업들이 난도질하면 개인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에도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기업들의
도덕적, 법적해이가 지적되었는데
정보공개는 항상 신중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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