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여야 '4+1', 공수처 법 등 합의 임박,檢 요구 대부분 '묵살'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2-20 16:18

여야 '4+1', 공수처 법 등 합의 임박,檢 요구 대부분 '묵살'

글쓴이 : 보미왔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거사법 개정 촉구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단일안 도출을 앞두고 있다.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4+1', 공수처 법 등 합의 임박..檢 요구 대부분 '묵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ultrakiki 19-12-20 16:26 기소권은 빠지는 건가 ?... 기소권 없으면 하나마나한 그냥 누더기 만드는 건데 ? 즈엉이당이 계속 주장하던데로 가는건가... 기소권은 빠지는 건가 ?... 기소권 없으면 하나마나한 그냥 누더기 만드는 건데 ? 즈엉이당이 계속 주장하던데로 가는건가...



		밥이형아 19-12-20 18:03 권은희안으로 가는듯한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어짜피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치는건 요식행위고 포인트는 강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거죠 수사를 못해서 못잡는거지 수사를 해서 드러난 혐의를 기소하고 말고는 다른 차원이죠 우리는 검찰에 대한 견재 장치 위주로 생각하지만 공수처 자체는 검찰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이나 판사등도 전부 대상이니까 분명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점이 있고 또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잠재울수있는거니까 충분히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권은희안으로 가는듯한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어짜피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치는건 요식행위고 포인트는 강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거죠 수사를 못해서 못잡는거지 수사를 해서 드러난 혐의를 기소하고 말고는 다른 차원이죠 우리는 검찰에 대한 견재 장치 위주로 생각하지만 공수처 자체는 검찰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이나 판사등도 전부 대상이니까 분명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점이 있고 또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잠재울수있는거니까 충분히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10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426
90502	과거 조기숙 교수가 포퓰리스트의 특징을 말하는데 딱 … (3)	krell	09-19	524
90501	軍법원, 박찬주 영장 발부..13년만에 현역 대장 구속(종합 (1)	유수8	09-21	524
90500	지방선거서 광역단체장 6곳 못 지키면 대표 사퇴한다는… (2)	웨이크	09-29	524
90499	좌파들은 자기주관이 없는듯합니다. (114)	반박불가	10-08	524
90498	십일단의 파괴력은? (1)	개생이	10-10	524
90497	홍종학 탈세 아니다. (2)	미친파리	10-30	524
90496	뭐만 하면 댓글알바취급 (14)	뜯어고치자	11-12	524
90495	답답이는 한글 공부점 하라니까 (15)	유정s	11-22	524
90494	문통이 세월호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19)	샤를리	11-23	524
90493	문재인이 당대표 1년 하면서 겪은 일들.txt (펌) (5)	krell	12-03	524
90492	왜 한국 정치는 안희정 말대로 좀더 다양하고 발전적이… (4)	호두룩	12-05	524
90491	겸손함과 비굴함 (30)	심플	12-18	524
90490	한미군사훈련 연기계획 첨듣는다는데요 (32)	반박불가	12-20	524
90489	당연한 상식 끄적 (45)	반박불가	12-26	524
90488	김팀장아 애들 관리 안하냐? (11)	영ㄱㄴㄷ	12-28	524
90487	이번 국당 투표가 통합찬반 투표가 아니었네요? (9)	우리은하	12-31	524
90486	베충이들 하는게 이제 불쌍합니다~ (5)	뽕쥬맨	01-06	524
90485	초록일베 댓글 여론 조작의 모습입니다(영상) (24)	달보드레	01-18	524
90484	이명박이 왜 감방가겠습니까? 모든게 똑같아요 (1)	호두룩	01-20	524
90483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에 따르면 김정은 사진화형은 합법 (6)	미츠하	01-23	524
90482	나경원 평창 올림픽 위원 파면 청원 (5)	새연이	01-23	524
90481	심x, 담x대x왕, 청x구x와 그 일당들은 보시오. (39)	진짜보수다	01-25	524
90480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면에서 우수했습니다 (23)	미츠하	01-27	524
90479	현실 교육하는 선생님 ~ (2)	별찌	01-29	524
90478	노답 삼형제 (4)	monday	02-10	524

◀ < 5121 5122 5123 5124 5125 5126 5127 5128 5129 513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여야 '4+1', 공수처 법 등 합의 임박..檢 요구 대부분 '묵살'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