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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9 20:19
질문? 박ㄹㅎ 뇌물수수
 글쓴이 : 고소리
조회 : 711  

내일 특검 발표
박ㄹㅎ 뇌물 수수 공모 사실
적시 하고 검사장이 발표한다는데
인정 되면 어떤 수순으로 진행되나요?

그냥 콱 구속되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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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게말미잘 16-11-19 20:22
   
피의자니까 수갑차고 구속 포토라인 서야죠
뭐 대통령 채면어쩌구 하면서 안하겠지만...
     
수호바람 16-11-19 20:27
   
야그 할거면 똑바로 하세요.

대통령이 뭔 구속이에요 ㅋㅋ

일단 제목을 달 뿐이랍니다. 일단 제목 달아 놓고 여기서 부터 무슨 수사나 더 진지하게 나아갈수 있는데요. 진지하게 나아간들 지금 죄명을 못찾아서 전부 안달인데

의혹은 솔직히 말해서 백가지 그런데 죄명은 아직도 못찾구 있답니다.

우리는 죄명도 없는걸 하야를 외치고 있고 아이러니 하지요?

야당은 탄핵은 못하겠다 하고 이러면 누가 농단을 당하는건지 흠..... 더 말하면 혼날까봐서
말 못하겠네요 ㅎㅎ
          
촌티 16-11-19 20:32
   
제목? 죄목이겠죠.
죄목을 몾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목을 붙이냐로 고민하는 겁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검사가 어떻게 죄목을 붙이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같은 죄인데 뇌물죄가 될 수도 있고, 강박죄가 될 수도 있고, 단순 통치행위도 됩니다.
물론 붙이는 죄목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탄핵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야하라는 겁니다. 그게 빠르고 깔끔하니까.
그래도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에 들어가겠죠.
누가 농단하냐구요?
박씨와 새누리죠.
               
수호바람 16-11-19 20:37
   
제목이라고 얘기 한게 거슬렸나요 ㅋㅋ 제목 달아 줘야 어떤 글이 적힌다는 걸루 말한거였는데..

죄목을 붙이냐로 고민을 한다? 그럼 왜 탄핵을 주저 합니까?

그정도로 죄명이 많은데? 아시겠나요? 죄명이 부족한게 아니라 여지껏 의문을 가지고 흔들어서 그게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 당장 저랑 같은 의견으로 야당이 탄핵을 하면 되겠네요?

뭔 아름다운 하야를 바라시나요 ㅋㅋ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라고 뽑은겁니다.

정치 하면 됩니다 지목숨 쳐 아까워서 못하겠다 쳐 설치지 말구요


정치 하세요 탄핵을 주도 하시라 그 어려운거 행하시길...
                    
촌티 16-11-19 20:42
   
공소장에 제목다나요? ㅋ
죄목을 다는 것은 검찰이고요. 야당이 아닙니다.
검찰이 죄목달아 기소하면
법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는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야당은 정치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절차가 길고 국민들이 더 힘드니 하야하라고 하는거고요.
하야안하면 탄핵들어갈 겁니다.
새누리애들이 얼마나 찬성할지 모르겠지만.
말 안듣고 뻐팅기는 박씨한테나 뭐라하세요.
그나마 정치하고 있는 야당한테만 떠들지 말고.
                         
수호바람 16-11-19 20:56
   
공소장에 제목이라구 얘기한게 뭘까요?
죄목을 단다라구 하면 안됩니다 왜냐 아직 판결이 안난 겁니다.

이러이러한 이유가 보인다 그래서 기소를 해볼라 한다지 무슨 죄목 단정을 지으세요? ㅋ

야당이 정치를 한다? 야당이 무슨 정치를요? 아하 하야를 외친다~~ 촛불 들고?

음마 야당이 할수 있는게 탄핵이 있는데 그게 힘들어서 하야를 외친다고 하는데?

정치적인 일이다? 음 그라믄 우리 국민들도 촛불 들고 하야 외치면 정치적인 일을 하는 거니깐 돈 받아야겠소 ㅎㅎㅎㅎㅎ


그라고 뻐긴다 버틴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님한테 묻겠습니다. 음... 죄명이 없는데 이제 일도 그만 두시구 삶에서 떠나시지요? 라면 님같으면 떠나겠소?

죄명을 쳐 대고 고소고발도 할수 잇는데 이것도 쳐 안하는데 그냥 말로만?

음...... 힙합인가 ㅋ
          
멍게말미잘 16-11-19 20:42
   
아 열내지마세요 곧 수갑차고 포토라인선 모습 보게 되실거에요 ^^
          
촌티 16-11-19 21:14
   
자기 입으로 제목 어쩌구해서 제목이 아니라 죄목이라 알려주니 딴소리.
그리고 죄목을 야당이 다나요?
검사가 다는 거라고 몇번을 얘기해요?
검사가 뇌물죄로 죄목달면 그나마 좀 일한거고
직권남용어쩌고 하면 견찰되는 거고.

내일 검사가 기소한다는데 죄명이 왜 없어요?
죄목없이 기소하나요?
'이 사람은 결백하니 기소합니다.' 이렇게? ㅋ
               
수호바람 16-11-19 21:41
   
음... 아 그래요.... 그래서 죄명두 없는걸 하야를 외치셨어요? ㅋㅋ

아시겠나요 본인의 위치가 어떤건지
                    
촌티 16-11-19 21:50
   
이건 또 뭔 헛소리인지.

누가 죄명이 없다는 건지....

뇌내에서 망상이 메아리치나....

내 위치는 잘 알고 있고 님 위치도 알겠네요.

새누리와 박씨의 항문 언저리 그 어디... ㅋ
                         
수호바람 16-11-19 21:53
   
죄명이 뭔데요? 죄명좀 봅시다 님이 말한거 보면 나도 이해하긋네 ㅋㅋㅋ


무슨 죄명과 유죄가 있을까요?죄명 있으신분들 님이 아시는 방송 보시던 뭐던 간에

야그를 주시죠 죄명을요 ㅎㅎ꼭 부탁 드립니다.
                         
촌티 16-11-19 21:56
   
죄명을 왜 나한테 물어요?
내가 죄목달아 기소하나?
죄목은 검찰이 다는 것이란 걸 몇 번해야 알아 먹을 지능인건지.....
촌티 16-11-19 20:28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외환을 제외하곤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직에서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되거나, 임기를 마칠 때 까지
공소가 정지됩니다.
대통령이 아니게 되면 그때 공소를 진행하게됩니다.
     
수호바람 16-11-19 21:11
   
자진 사퇴는 안합니다. 자진 사퇴가 곳 헌법을 어긴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렇다면 지금 하야를 국민의 정서상 뭐 꼬라지 나니깐 물러나라 하는건 말이 되요 왜냐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질 난다 그만하고 물러나라에요..

야당은? 야당이란게 뭡니까 정치적으로 모인 집단이죠. 투표로서 선출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탄핵을 추진 안한다는건 정치적으로서 일을 안한다는 거겠죠.

웃기죠 전부다 ㅎㅎㅎㅎ 언론은 이걸 양념을 치구 잇고
          
촌티 16-11-19 21:17
   
자진사퇴가 왜 헌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건지. ㅋ
헌법에는 대통령의 궐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퇴도 포함됩니다. '아시겠나요?'
야당이 탄핵추진 안한다고 누가 그래요?
야 3당은 대통령이 퇴진해야한다는데 합의했고
퇴진안하면 탄핵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수호바람 16-11-19 21:32
   
국민이 준 권한을 자진 사퇴 할떄 그건 헌법을 어긴게 됩니다.
어떤 법률상 문제로 인해서 탄핵이 가해질시 이건 방어 체게에서 이루어 지는건데 자진 하차 하거나 누구에게 그 권력을 이양할시는 문제 됩니다.


그래서 하야를 못합니다. 하야를 할시에 헌법을 몇개를 어기게 됩니다. 아시겟나요?

야 3당은 퇴진을 외치는데 왜 탄핵을 안하나요?

야 3당은 그 많은 의혹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건 직무유기와 더불어서 지금의 국정논란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일을 안한다구 합니다.

탄핵 추진이요? 이미 이전에도 할수 있었고 내일 당장도 할수 잇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한데요? 음 그렇다면 좋아요 다음주에 한데요? 탄핵을 누가 한데요 ㅋㅋㅋ

뭐 시간 걸리고 어렵다 이래서 안한데요.... 그렇다면 여지껏 말한 의문이 실체라고 알고 있는 국민들은?

그리고 탄핵을 추진 안하는 정치인들은?
                    
촌티 16-11-19 21:41
   
대통령의 궐위에 대한 해석으로 사임이 포함되지 않은 헌법학 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다수설에 의하면 헌법학자들이 말하는 궐위는
사망, 탄핵, 기타 사유로 인한 자격의 상실, 사임 등으로 대통령직에서
이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길걸 좀 우깁시다. 제발.

그런데 새누리 애들이 탄핵하겠다고 하나요?
걔들이 협조안하면 '헌법'상 불가능한 일인데.
야당한테 따지기 전에  걔들한테는 물어봤어요?
                         
수호바람 16-11-19 21:58
   
야당한테는 물어보면 안되나요? 음... 뭐 물어 보지 말라면 말구요 ㅋㅋ
음 근데 왜 야당한테는 물어보면 안되나요? 음..

내 참 희안한 공정을 보네 뭐 싫음 말고인데 그런데 묻지 말라?
아하 그래도 이해 불가인디 ㅋㅋ
북명 16-11-19 23:08
   
대통령은 재직 중 민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퇴직후에 골로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이 요건이 탄핵소추나 국민의 저항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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