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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5 12:37
굳게믿고 조작한거면 무죄 라는데 여기서 궁금한거 두가지
 글쓴이 : esijardo
조회 : 521  

1. 조작뿐만아니라 기타 다른죄목에도 적용되는것인가요??
2. 그리고 정말 굳게믿고 그런건지 아닌지는 뭐로 입증하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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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m 14-04-15 12:41
   
국가안보법에만 적용하겠죠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 뭐 이정도겠죠
지들맘대로이니...아이쿠 아까 정의님 말씀들으니 더쓰기 무섭네요^^
     
esijardo 14-04-15 12:45
   
왜 국보법에만 적용될런지...
그럼 국정원이나 검찰이 아닌 개인이 국보법관련으로 조작해도 될까요??
          
hugh 14-04-15 12:48
   
힘없는 개인은 바로 국보법으로 잡혀갑니다 :) 저건 국정원이니 가능한거지요
               
esijardo 14-04-15 12:49
   
와 욕나오네요 이런거쓰면 저도 신고당할려나...??;;
                    
정의의사도 14-04-15 12:49
   
배충:잡았다 요놈
          
moim 14-04-15 12:51
   
기사 대충 읽어보니 국가정보원에서 일한것도 포함해서 그냥 무죄만들기.....
개인이 했다면 구속이겠죠^^
그냥 국정원 잘못건들면 검찰이고 나발이고 전부 날라갈수있으니....
뭐 더쓰고 싶지만 요즘은 워낙 무서운세상이라 무슨 5공때도 아니고
저도 신고 들어갈까봐 무서워요....ㅎㄷㄷ
후안무치 14-04-15 12:51
   
그냥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변명과 거짓말이죠 어차피 법은 국민들에게나 엄격하게 적용되지
권력자들에게는 자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임. 이것보다 국민들을 무서워 하지 안는
지금의 정치를 더 무서워 해야함
아웃사이더 14-04-15 14:09
   
정봉주는 bbk가 엠비 가카의 꼼수라고 증거자료 제출했는데 왜 징역살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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