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1-23 02:21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에 따르면 김정은 사진화형은 합법
 글쓴이 : 미츠하
조회 : 523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다. 
대한민국 형법 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87조 1항: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이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김정은은 사형시켜야 할 반란군 수괴인데.....
헌법 4조의 "대한민국 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따라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반란군 수괴를 왠만하면 평화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일 뿐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홍상어 18-01-23 02:24
   
일뽕아 뭐가 죄인지 모르지?
집회신고없이 불법집회.
위험하게 불지른 방화.
세임 18-01-23 02:27
   
불지른 것은 잘 했어 .... 그런 쇼라도 안 하면 ... 활동비가 안 나오잖아..
불법집회 한 것도 잘 했어.... 그만큼 그냥 처벌 받으면 돼!!

그런데 웃기는 건 ... 얘네들이 ... 지들이 정권을 빼앗겼을 때만 국가로 인정 안한다는거지..
노태우 때부터 국가로 인정하고 공동으로 UN 가입한건데 ...
미쳐 18-01-23 02:32
   
저 단체의 가장 큰 문제가
문제 해결을 좌파들이 즐겨하던 방법으로
 하려고 해서 항상 욕을 먹는거임
     
홍상어 18-01-23 02:36
   
오.. 대가리가 살짝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홱 도랐네
영ㄱㄴㄷ 18-01-23 02:38
   
글 보면 합법이라는 제목을 내려야 맞을거처럼 보이는데?
입보수 18-01-23 03:57
   
요즘 건조해서 불장난하면 큰일 날텐데!! 화재도 많고 일단 법대로 처벌받아야 할듯!!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00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346
90452 2019년 참의원 선거 관련~!! (3) 막둥이 07-19 524
90451 사라진 불화수소???? (3) 무덤지기 07-20 524
90450 보수는 입이 있어도 외교문젠 닥치고 있어야지 (6) 주말엔야구 07-23 524
90449 트럼프, 환율 개입 가능성 시사.."안하겠다는 말 안했다" (1) 막둥이 07-27 524
90448 왜구의 한반도 침략 횟수... (3) 강탱구리 08-08 524
90447 나라 꼴 참 잘 돌아간다~~~~ 냐웅이앞발 08-12 524
90446 반도체란...... (8) 강탱구리 08-13 524
90445 日국민 62.4%'한일관계 우려'..아베 지지율1.7%P상승 (1) 스쿨즈건0 08-19 524
90444 자한당 해체동요 결국 사회 뉴스 탑1 (15) 화답 08-19 524
90443 주광덕 의원 조카 징역 18년..카드값 때문에 부친 살해 (2) 보미왔니 08-21 524
90442 입시전문가 김호창님의 조국관련 페북글 - 각개격파 주… 푸른나비 08-25 524
90441 그 정당 지지자들은 왜 청년들이 화나있는지 이해하려고… (29) hotbee 08-26 524
90440 부동산 3법 꼬라지보니..헬 열리겠구만.ㅋㅋㅋ (22) 토미 07-29 524
90439 기레기 추산 5000명 학생 ...오늘 설대 촛불집회 (20) 강탱구리 08-28 524
90438 우파들은 "꽃보며 자위나 하시라"란 말이 전혀 문제 없다… (7) 안선개양 09-01 524
90437 그동안 기사 수십만개 쏟아낸거에 비해 (3) 챈둥 09-03 524
90436 "한국당 9가지 의혹 거짓이면 대국민 사과해" (6) 냐웅이앞발 09-06 524
90435 노통 때 검찰개혁 실패한 것은 당시 여론이 정치인들보… (11) 스핏파이어 09-07 524
90434 사실상 탱크가 없는 쿠데타 상황입니다. (5) 스핏파이어 09-07 524
90433 검찰의 기가 찰 기소 방법 ㅋㅋㅋ (2) 막둥이 09-08 524
90432 靑 "유승준 입국, 병역의무 다한 남성들의 자긍심 문제" (4) 막둥이 09-09 524
90431 동양대 총장 실제론 고졸?? 허위학력? (9) Irene 09-10 524
90430 윤석열은 지금 경질하는게 맞는듯. (6) 째이스 09-10 524
90429 . (5) 반스업 09-10 524
90428 장제원 "경찰, 악의적 여론 위해 음주운전 수사정보 유출 (13) 행운7 09-11 524
◀  <  5121  5122  5123  5124  5125  5126  5127  5128  5129  5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