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권 대북지원금액 비교
- 한나라당과 김대중, 노무현정부 합친 금액 비교
년 평균 지원 금액면에서 보면 김영삼 정권의 대북지원금이 김대중 정권보다 더 많았다.
년 평균기준으로 김대중 정부 때는 5천442만달러였던 반면 김영삼정권 때는 연평균 9천815만 달러였다.
김영삼정부(한나라당) 북한 경수로건설 지원금액을 합치면 김대중과 노무현정부 합쳐 10년 지원한 금액보다 많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2003.10.05 ) is.gd/kf8Tmj
위키백과 is.gd/3KFh1R
- 어느 정권에서 가장 많은 송금을 하고 있나?
연 평균기준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많은 돈이 북한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관광대금은 중단이 되었으나 개성공단 관련 송금은 노무현 때보다 2배나 증가했고,
남북 간의 교역도 늘어난 결과 때문이다.
KBS뉴스 is.gd/KeRZRh
박근혜 정부 경우는 취임 후 1년간 대북 지원이 MB정부 대비 26% 증가했다고 UPI 통신이 보도했다
is.gd/ZKuF2X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통일부가 공개한 자료 2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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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
36억달러 [ 4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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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
13억4,500만 달러 [ 1조5,50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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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
14억1,000만 달러 [ 1조6,20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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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
7억6,500만 달러 [ 8,600억원 ] 임기 절반 2010.6까지 |
참조 : 통일부, 조선일보, 연합뉴스(2003.10.5), KBS(2010.10.5)
2010년 6월 기준 자료라서 이명박 2008년2월 부터 2년 4개월치 금액 즉 임기 절반까지만 계산한 대북송금액(7억6천5백만달러)이다.
근데 새누리 보수와 일베가 종북몰이 할 때 인용하는 아래 대북지원금 도표는 허위 왜곡된 자료다
자세히 보면 이명박은 취임후 6개월치 대북지원금 2천억만 올려 놓고는 마치 5년 동안 지원금액인 것처럼 나란히 비교하면서 교묘하게 눈속임 하고 있다
이명박의 임기 5년동안 대북지원금은 16억8천만달러(약2조) 라고 스스로 공식 발표하였다.
김영삼 임기 역시 1993년~1997년까지 5년인데 통계청 자료 대북무상지원항목을 보면 통계시작시점이 1995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1995년 이전의 지원금자료는 없다.
1994년 북한경수로 36억달러(4조) 내용이 빠졌고 통계청 자료에는 3년 동안의 무상지원금액 2,314억으로 되어있다.
김영삼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 경수로 건설 금액 46억달러 중 70%인 36억달러(4조)를 부담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개성공단 지원은 남북간의 자율적인 경제교류이므로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지만
김영삼 북한경수로 지원은 중도에 맘대로 중단할 수 없다. 미국이 주도한 제네바 국제 협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제 협약을 어기면 한국은 신용 불량국가로 찍힐 수 있고 국제 무역에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북송금은 현금 지원만 계산했기 때문에 노무현 1.62조 이명박1.92조이지만
쌀과 식량을 포함하면 노무현 금액이 더 많다
한나라당 진영의 도표에 노무현 5조원대로 표시한 것은 쌀과 식량 뿐 아니라
김영삼의 북한경수로 잔금을 포함 시켰고 운송비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 아닌 민간지원금까지 포함을 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일부가 경수로, 운송비 등은 실질적인 지원금이 아니라서 제외시켰고 쌀도 대북지원금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작성일 : 16-09-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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