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넘이라서  검찰이 국보법으로 기소한게 아니고,  간첩혐의로 1심에 기소했던겁니다.

그런데 1심에서 나머지 혐의는 전부 유죄판결 받고, 간첩혐의에 대해서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이에 2심 항소심에  검찰이 중국 출입국관리기록을 가지고 나온것이고,  민변이 위조 논란을 들고 방어논리에 나온것이구요. 
이 재판은 비공개재판으로 그 사실내용을 일반인이 알수가 없는 재판이였습니다.
하지만 민변이 2심 항소심 진행중  이 내용을 언론에 뿌리고 언론플레이를 시작한겁니다.

답답하네 그니까 일심에서도 어머니상에 관한  밀입북에 대해서 검찰이 애기를 못한거라고요

중국넘이니까 ㅋㅋㅋㅋ


아 답답하네 ㅋㅋㅋㅋ


탈북자였다면 일심부터 간첩뿐만 아니라 밀입북으로 일심에서 국보법으로 처벌을 받았을거라는 것임 ㅋㅋㅋ


답답하네 이해를 못하네 다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그래도 이사건에 사실정황을 유추 가정해야 됄부분이 많습니다.

사실로 정확히 확인됀 부분까지  가정으로 바꿔서 복잡하게 유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가정으로 한 애기에  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