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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30 10:33
3권분립에 대한 생각
 글쓴이 : 푸컴
조회 : 524  

가입하고 눈팅,댓글만 하다가 첫글쓰기 해봅니다. 여기 게시판에 이런글도 써도 되는건지 잘모르겠지만...
잡답게시판에 써야 하는건지, 특설게시판에 써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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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 학창시절 배웠던 입법,행정,사법
서로의 견제와 균형
이것으로 국가권련의 남용, 부패를 막는 것으로 배웠다.
 
그런데,
이 좁은 땅떵이에서 과연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수 있을까?
 
제대로 된 견제를 못하고 있을때, 좋은 언론이라는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것인데,
이또한 이 좁은 땅떵이에서 가능할까?
 
과연, 그 무리속에서 일하는 언론이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을까?
그렇다면 견제의 역할을 해야할 유일한 대안은 국민이다.
 
그런데, 이좁은 땅떵이에서 좌,우,여,야로 편가르기에 쇠뇌당한 국민들이
과연 제대로 된 견제의 역할을 할수 있을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도, 편가르기 하는 마당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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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이떡밥 14-04-30 10:36
   
이런글을 여기오는 모든 사람이 싫어 합니다
프리워커 14-04-30 10:41
   
희망은 밝고 환한 양초 불빛처럼 우리 인생의 행로를 장식하고 용기를 준다.
밤의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은 더욱 밝다.

-올리버 골드스미스-

그냥 힘내시라고...ㅎㅎ;;
아낙선 14-04-30 10:46
   
좁은 땅(제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 못한걸 수도...)은 상관없지 싶습니다.
좁으면 감시하고 견제하기 더 쉬울테니까요.
마이크로 14-04-30 10:51
   
좌우와 여야는 나뉠수도 있습니다. 병폐는 그순기능을 이용하려는 집단이죠..
sariel 14-04-30 11:42
   
저는 이런 글 좋네요.
이러한 고찰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아요.
사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함은 어쩌면 타국에서 가공되고 만들어진 체제를
그대로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고 역사겠죠.
대한민국의 실정과 대한민국의 역사안에서 과정을 만들지 않았기에 대한민국과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도 또한 각 사건이나 사안도 하나의 과정일 수 있지요.
조금씩 고찰하고 과정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다듬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여 이상으로 가는 토대가 되겠죠.
시차적관점 14-04-30 12:18
   
땅하고는 그닥..

좁은거 하고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나눠서 더 쪼개서 하는 판국인데..

지방자치가 그런거죠.. 지방에도 의회있고 지방정부 있고..

최대한 권력을 나눠라가 최근의 트렌드죠..

뭐 우리 60-80년대 처럼 그런 개발독재 시대는 이미 끝났구요..

시민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거기로 가야되죠..

그런데 우리는 역행하고 있구요..
아웃사이더 14-04-30 13:17
   
좁을수록 견제와 민주적 장치가 더 효율적이에요.. 애초에 이 시스템 모티브가 도시국가에서 변현된거니..

로마는 커질 수록 공화정에서 왕정으로 바꿨고 중국도 강력한 중앙집권국가가 되야 분열을 막죠...

우린 급격한 현대화를 이루면서..정착이 안되고 분열의 단초가 극명하게 나타날뿐...

견제와 균형은 충분히 우리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정상화하는데..
푸컴 14-04-30 13:38
   
제가 말한 좁다는 의미는 땅이 좁다는 의미가 아니라, 혈연과 지역으로 얼룩져 있는 부분을 말한것입니다.
Windrider 14-04-30 16:02
   
아테네가 괜히 직접민주주의가 행해졌던게 우연이 아니죠. 작기 때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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