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통진당의 목적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건설함.
2. 목적실현을 위한 활동 : 폭력을 사용한
자유민주주의 전복을 위한 준비와 내란음모, 부정경선등을 통한 권력장악 등
3. 비례의 원칙위배 여부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의 본질이 자유민주주의 전복과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에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해산의 시급성이 인정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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