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뭐 말만 3권 분립이지 공주님 한마디면 독립이 보장된 입법부의 집권여당 원내대표나 당대표도 파리 목숨 처럼 날리고 사법부는 말만 분립 형태지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정권의 편을 들고 있으니 제대로 된 정의구현은 개풀 뜯어 먹은지가 오래된거 같네요.

 더해서 각 공공기관 및 공기업장들도 문제가 많고 리스크가 어마어마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에 따르기에 그 엄청난 출혈을 감수하여 국고를 탕진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헬조선이 실감이 납니다.

 이게 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인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그만큼 너무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그들을 견제하여할 사법부나 입법부가 개처럼 끌려다니고 야당은 반대하면서 국회를 파행하자니 국민들한테 일도 안하면서 세비 받아처멌는다고 비판을 받고 그로 인해 지지율 떨어질까봐 제대로 된 목소리 하나 못 내고 있지요

 이러한 세태를 바꿀려고 한다면 현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을 시켜야 하는데 유럽식 분리형대통령제도 현재의 유럽을 보면 그리 썩 좋은 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결국 가장 문제가 되는 인사권에 대한 해결이 힘들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청장, 경찰서장에 한해서는 국민이 투표하여 뽑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기존에 봐주기식 은폐도 사라지고 그걸 가지고 정권에서 국회의원들 좌지우지 하는 모순들도 사라지게 되니 말입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각급 국가기관장들도 정권의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아주 공정하게 처리하여 성과를 내야 재선을 할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표가 나는 권력형 비리에 많은 촛점을 기울일 수 있기도 할 거 같고 말입니다.

국회의원도 기존 개나소나 다 공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거 같은데 국회의원 출마 조건을 최소 기초 및 광역 시의원 이상 임기를 끝마친 인원에 한하게 하고 더 해서 기초 및 광역 시의원으로 출마시 정당 소속이 아닌 무조건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현 시스템 상으로 정치에 정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딸랑이 짓이나 해 공천 받고 출마해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꼬라지 보면 짜증나고 한심하거든요

 각급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전문분야 출신도 아니고 경력도 없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낙하산으로 보은성 내리앉아 실적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운영을 하여 많은 손실을 안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장으로 갈려는 기관이나 기업에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한 사람에 자격을 주고 직원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장을 뽑는다면 엄청난 개선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님들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