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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01 03:59
소득주도는 괜히 나온게 아니지
 글쓴이 : 다라지
조회 : 521  

여야가릴것없이 IMF이후 한국경제는 가계부채를 끌어다 건설경기와 부동산으로 내수경제 지탱해왔지

더군다나 대기업들은 글로벌화되면서 생산기지를 죄다 해외공장으로 옮겼고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 조차 중국이나 동남아로 공장을 옮기면서 수출이 잘되도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졌지

여기다 남아있는 공장조차 비정규직으로 돌려버리고 대기업조차 본사직원들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판국이니

국민들 호주머니에 돈이 쌓이지않는단 말이지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 색희들은 규제풀어서 기업들 투자를 유도해야한다고 하지만

지난 9년간 줄푸세 해서 얻은것이라곤 대기업들의 막대한 사내유보금,편법승계,해외로 불법 자금 유출등등에 규제풀어주니 대기업이 떡볶이 장사까지 진출한게 현실이지

즉,규제풀어줘봤자 이 색희들은 딴짓만한다는거여

이렇게 재벌놈들이 잔머리 굴리니 아무리 규제풀고 지롤 발광해봤자 일자리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재벌놈들의 국내 경제및 자본 독점과 문어발 확장만 키워준꼴이 된것이지

이따구로 나오니 뭐 어쩌나? 재벌놈들 세금뜯어다가 공공부분 일자리라도 늘려야지

정부가 공무원 늘리는것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짓거리면서 발광하고있지만 따지고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여.

되려 법전인력도 못채워서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부처가 허다하다.

사회가 고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행정부 또한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늘려나갔어야했는데 정부조직은 6-70년대 고대로라서 인력이 부족하단말이지.

대표적인게 소방관아닌가.소방관 법정인력도 부족해서 이번에 법정인력충족도 아니고 근사치로 좀 맞출려고 소방관뽑는다니깐 야당색희들 포풀리즘 어쩌고 하면서 개발광하고있잖여

재벌 색희들이나 야당색희들은 국민들 통장이 무한대로 돈이 쏟아져 나오는 화수분인줄 알어

집값에 치이고 교육에 치고 비정규직에 인생이 쓸려나가서 혼자벌어먹고 살기도 힘들어 결혼 포기하고 인생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널렸는데 내수활성화가 되냐?

상황이 이런데 야당색희들 경제정책 변한게 없어

한국경제와 사회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니 지금도 줄푸세나 씨.부리고 자빠져있는거지

이미 지난 9년간 줄푸세로 경제폭망은 물론 국가부채나 잔뜩올려놓은 개 쓰레기들이 말이여

국민들 호주머니 돈이 있어야 내수도 도는거고 재벌이나 대기업놈들도 돈을 버는건데 이 개같은 재벌놈들이 투자도 안하고 국민들 비정규직으로 삥이나 뜯어먹겠다고 나오는데 세금이라도 뜯어서 국민들에게 줘야할것 아이냐

소득주도가 바로 그런개념인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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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kljklmin 18-06-01 06:49
   
김동연 vs. 청와대+민주당.

좌파들은 믿음으로 판단하지 현실로 판단을 하지 못한다.
최저임금, 기본임금 인상이 있어도 고용은 줄어들지 않으며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 믿는다.
가계소득 점검희의에서 이 사실이 여실히 들어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하위소득가계의 소득 감소로 나타났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은 재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세한 중소기업, 자영업, 아르바이트 업종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들 가계의 소득이 줄었다는데도 딴 이유만 찾으면서 여론이 긍정적이니 계속 추진해야 한단다.
소득주도 성장도  내수경제가 일부 성장한다고 해도 수출의존도,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수출  감소의 요인이고 종합한 전체 경제성장에 -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의 반도체 수출 호황에 의한 수출 증가를 이상하게 경제 전체의 수출 증가인양 착각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다. 아니 호도하고 있다.  이미 국제기업이 된 재벌기업은 경영여건이 불리하면 해외에 투자한다. 소득주도 성장이 재벌기업의 국내 투자 유발요인이 되는가? 해외투자 유발 요인이 되겠지.
한마디로 자신의 믿음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희망하면서 현실에 눈감는 꼴이다.
마르크스도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정의롭지 못한 자본주의는 망하고 정의로운 공산주의가 성공할 것이라 믿지 않았나. 결국은 공산주의를 도입한 국가에 정의롭지도 못했고, 독재사회주의를 가져왔으며, 경제는 망쳐버린것이 마르크스이다.
김동연이 작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문재인, 장하성, 더민당은 긍정적이며 잘되고 있다고 믿음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잘되지 않는 것은 알지도 모르지만 여론이 긍정적이라는 긍정적이라는 것인가? 그것이 공산주의 이념을 현실에 적용하던 사고와 무엇이 다른가.
     
호태천황 18-06-01 08:09
   
최저임금 인상은 하위 소득자들을 위한 것이지, 5%나 1%나 사실 다 개소리지.
%가 주는 함정에 빠져 헛소리들 하고 있지.

100만원에 5%와 500만원에 1%는 같거든.

대기업 직원 봉급 인상률도 못따라가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동안에 빈부격차를 줄이지 못한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단순 %로 비교질 하니 개소리라는 거.

최저임금을 올려 하위 소득 계층과 상위 소득 계층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기 바쁜데도 이런 헛소리를 하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노무경험이 없으니...ㅉㅉㅉ
          
ijkljklmin 18-06-02 20:26
   
최저 임금을 올리면 최저임금 소득층의 소득이 올라간다고 확신하는 것이 돌대가리들의 사고 방식이지.
한반도1 18-06-01 08:57
   
이분은 경제를 자기 감정으로 판단하네.
대기업주도 성장이 지금의 한국을 이끈건 사실이고 대기업이 없는 대만꼴을 보면 답이 나올텐데..
삼성을 보더라도 엄청난 자금력이 있어야만 선두자리를 지키는 반도체부터.. 돈 없으면 그냥 주저 앉는게
국제경쟁력이라 일본을 봐도 모르겠나.
대기업 초임 연봉이 5천만원이다. 거기에 들어간 애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인줄 아나?
국가입장에서 보면  문재인이 청년들 중소기업들어가면 1년에 천만원 준다고 했지?
그럼 연봉 2500짜리 들어가면 세금은 개뿔 오히려 세금으로 일년에 천만원씩 쳐 주고 있지만
대기업다니는 연봉5000짜리 세금만 일년에 천만원 넘게 낸다.

그런데 대기업이 없어지면 중소기업 급여가 올라갈줄 아나? 천만에..대기업이 그나마 있기때문에
중소기업도 쥐꼬리만큼이라도 급여가 올라가지.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 자영업자들이 대기업 없어지면 수익이 늘거라 생각하나?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그러더만 미국 대기업 ceo가 일반인 급여의 340배 받았다고 불만터트리고
그래서 그 급여를 나눠서 직원들에게 줄경우 한명당 3천원인가 더 돌아간다고 하더만.
겨우 3천원 더받고 그런 ceo없이 운영하다 망하면?

우리나라 정서상 문제가 뭐냐하면 남이 잘 벌면 배아파서 난리고 남이 땅을 사면 그리 배아파하고
확실한건.. 그리 배아파하고 시기하는 대기업들 없어지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 자영업자 수익은 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줄어든다는거다.
     
다라지 18-06-01 11:52
   
염병 지롤 하고 자빠지고있네.니말데로면 대기업 본사직원이 노동자에 반수는 차지는하는것 같네?너같은것들이 빨아대는 자유당 집권시절에 황교활이가 9988이라는 소리를 한적이있지.
9988이 뭔지 아냐? 우리나라 기업비율중에서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고 88%의 노동자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있다는 소리다.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는 애들 노동자비율을 보면 전체 노동자중 0.1%밖에 안된다. 0.1%가 세금을 내면 얼마나 처내는데? 너같은것들이 대기업 법인세 인하해야한다고 짓거리지.그런데 대기업들 법인세까지 깎아주면 뭐가남는데? 전체 노동자 0.1%밖에 차지하지않는 애들이 대기업애들이고 그 0.1%세금내봤자 얼마나 낸다고? 대갈통에  데이터를 처넣고 짓거리던가

그리고 이 놈은 대기업 조지자는 소리를 왜 쓰고 지롤이지? 내가 본문에 대기업 조져야한다고 적었나?

그리고 ceo 고임금 받아처먹는걸 써놨는데 그논란은 미국에서도 나오는거여.미국사회에서조차 일반인급여와 비교해 천문학적으로 처받는다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다고.

그리고 본문에 ceo돈처받아먹는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도 안했는데 개소리 짓거리고있네
밥이형아 18-06-01 12:08
   
소득주도 성장이 뭔 대기업 없애자는 이야기로 둔갑하나?
소득주도 성장론은 기업 적대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자율에 맞기는 정책이다
기업주도 성장론이 오히려 관치 경제 시대의 산물임을 모른단 말인가?
기업 사주만 배불리는게 친기업인줄 아는거야?

강만수가 각종 혜택을 기업에 주면서 낙수효과라는걸 기대 했지만
기업 입장에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투자할 투자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유보금으로 둘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땅 건물등 부동산으로 집중되서
부의 편중이 더 심화되는 현상이 가속된게 그동안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였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이란걸 들고 나오고
소득주도 성장론을 들고 나온거다

소득주도든 기업주도든 경제는 선순환 구조가 안착이 되어야 가속이 되는건데
현실적으로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다
기업은 돈이 없어도 투자 할 가치가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 하게 되는거지만
내수 경제는 단순히 기업이 돈을 갖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삼성이 제아무리 잘나가도 국내 경기는 다들 알다싶이 삼성효과를 누릴만한 사람은 많지 않은게
그런 비정상적인 현상을 해결 하는 방법으로 나온게 소득주도 성장이고
수출이 아닌 내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문제는 기업주도는 윗대가리 몇놈이 결정하면(결정 시키면) 되지만(관치 경제 시대에서야 쉬운 문제였지 지금은 불가능하다)
소득주도론은 효과가 느리게 오고
체감하기 힘들 정도로 서서히 오는거다
그런 기간동안 압박을 견딜수있는 힘있는 정부가 필요한데
지금이 딱 그 시기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지속되는 동안은 해볼가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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