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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2 01:58

의원내각제

글쓴이 : 부마항쟁

우리나라는 생각해보니 옛날 장면때 처럼 의원내각제가 낫겠어요...

국회라고해봤자 여당이 과반수면 행정부 빨아주기 바쁘고 그럴빠에야 대놓고 빨아주는게 낫지 않나 싶음

국회 선진화법 유지 + 의원내각제..

딱이네요

사법부도 독립성을 갖췄으면 좋겠고. .특히 검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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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4-05-12 02:51 의원내각제의 대표적 특징이 국회의 내각불신임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무리죠 일년에 총리 몇번은 바뀔듯 독일도 바이마르시대에 대혼란이 왔듯이 물론 지금은 그걸 경험삼아 운영이 잘되고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면 많은 혼란이 올듯하군요 의원내각제의 대표적 특징이 국회의 내각불신임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무리죠 일년에 총리 몇번은 바뀔듯 독일도 바이마르시대에 대혼란이 왔듯이 물론 지금은 그걸 경험삼아 운영이 잘되고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면 많은 혼란이 올듯하군요



		부마항쟁 14-05-12 05:23 일본도 총리가 왔다리갔다리하잖아요 뭐.. 일년에 많으면 한번이겠죠; 왠만하면 총선전까진 여당이 총리가 당에 반하지않는이상에야 임기를 채울수있을테니깐요.. 일본도 내각불신임안으로 총리가 임기를 다맞치는경우는 적지않나요? 일본도 총리가 왔다리갔다리하잖아요 뭐.. 일년에 많으면 한번이겠죠; 왠만하면 총선전까진 여당이 총리가 당에 반하지않는이상에야 임기를 채울수있을테니깐요.. 일본도 내각불신임안으로 총리가 임기를 다맞치는경우는 적지않나요?



		Doctor8556 14-05-12 20:59 의원내각제 총리는 취임식도 안하는데요 뭘. 총알받이 역할이긴 해도 지금도 총리 자주 바뀌고 장관도 툭하면 바뀌는데 딱히 혼란스러울건 없을 듯요. 의원내각제 총리는 취임식도 안하는데요 뭘. 총알받이 역할이긴 해도 지금도 총리 자주 바뀌고 장관도 툭하면 바뀌는데 딱히 혼란스러울건 없을 듯요.



		Doctor8556 14-05-12 21:11 사법부는 불만스럽긴 해도 두고 봐 줄만한 상황이니 냅 두고요... 검찰은 손 좀 봐야 될거같긴 해요. 아예 검찰 통째로 사법부로 떼 주고 검사동일체의 원칙 이딴거 없애버려야 될 듯. 사법부는 불만스럽긴 해도 두고 봐 줄만한 상황이니 냅 두고요... 검찰은 손 좀 봐야 될거같긴 해요. 아예 검찰 통째로 사법부로 떼 주고 검사동일체의 원칙 이딴거 없애버려야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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