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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5 10:01
역시 향후 새정부의 핵심 과제는 북한 문제입니다.
 글쓴이 : 오대영
조회 : 546  

현시점에서. 외교안보 분야는 가장 시급한 발등의 불입니다.

어제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행보는 상식적이진 못하지만, 비논리적이진 않습니다.
오늘 중국에선 일대일로 포럼.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적인 기조에 맞서 자유주의 무역을 선도하는 듯한 중국의 대외 경제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저세로 국제 무역문제에 대해서 활로를 추구하겟다는 중국나름의 자구책일테죠.

상당히 중요한 행사가 열린셈인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한것이죠.

지난 몇주전 트럼프가 시진핑을 미국에 초빙할당시 중국이 보인 애매모호한 태도, 즉 북한이 빌미를 주면 중국도 별도리가 없다. 라는 뉘양스의 중국언론 보도에 대한 반감을 북한은 저런 방식으로 표현한 셈이죠. 물론 곧 중국언론은 다시 돌아서서 북한에 대한 무력응징시 중국도 개입할것. 이란 논조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중국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복잡한 심산이 이 몇일사이에 적나라하게 보여진 셈입니다.

 북한도 이걸 알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 모호한 감정이 있을겁니다.
어제 북한의 행동은 사실상 자신들의 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에게 협박을 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하지만 북한을 필요로 하는 것은 중국내부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여느때 처럼 북한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이 되고 결국 미운놈 떡하나 더 줘야한다는 식으로 중국내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더 큼니다. 그럼 중국은 사실은 북한이 골치거리이지만,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평화, 대화' 같은 명분을 들어 북한에게 사실상 이로운 노선을 선택할수 밖에 없게되죠.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다른 주요국들에게 설득시키는 역할까지 자임하게 됨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은 중국의 선택을 사실상 제한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미사일 발사를 선택한 셈이됨니다. 따라서 상당히 논리적인 선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겁박용으로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철두철미한 계산을 생각할때 아닌것 같구요. 물론 문재인 정부의 대화 의지에는 역시 네거티브 이펙트를 가지겟지만.

 향후 2-3개월 사이에 현 정부가 이런 저런 선택을 하고 대외적인 외교행보를 하게 될텐데. 역시 북한문제는 제 1순위입니다. 국내정치의 갈등도 사실 외교문제를 얼마나 다룰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많은 부분 달라질수 있습니다. 더 악화될수도 있고 더 힘들 받을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해결해나가길 희망해봄니다. 저도 뚜렷하게 해법은 모르겟군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집권전 공략 사항이 현실에서 얼마나 먹힐가? 이 부분은 전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씨 본인은 월남한 북한사람의 후예이니, 사실 개인적으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온정적인 시각을 가질수밖에 없을겁니다. 그게 정말로 현실에서 힘이 실리는 정책이 되려면, 북한 집권층을 변화시킬 만한 먼가를 쥐고 있어야 하는데 글쎄요. 이상주의는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면 금방 냉소의 대상이 되어버림니다. 그점을 조심하고 북한 문제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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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재멍 17-05-15 10:52
   
대북 문제는 이전 정부가 다 막아 놔서, 한걸음도 내 딛기 힘들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금이라도 평화 제스쳐를 취하면,  극우 범법자 집당이 종북이니 뭐니하고 개지랄 할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남북경협과 쌀지원은 종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극우범법자 집당이 프레임을 씌워났기에, 아마도 끽해

야 정상회담 정도이고, 정상회담의 성과물도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물건너 같다고 봐야할 듯 합니다.

단지 변수가 있다면 북한이 지금 비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붕괴 될 수도 있다

는 거죠. 물론 확률상 희박하지만 말입니다.
프레이재멍 17-05-15 10:53
   
아직도 정신병자와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하리라 믿는  정신병자들이 있더군요. ㅉㅉㅉㅉ
문삼이 17-05-15 10:58
   
문통이 월남한 사람의 후예이니 북한에 온정적이다라....
본인 뇌피셜로 결정해버리는 과감한 글에 놀랍네요.

한국 대통령정도 하려면 진보,보수,중도,수구 다 떠나서 평화적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헌법에 나온대로요.

원칙주의자 문통이 북한출신 부모를 둬서 북한에 온정적인게 아니라 평화정착을 위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거죠.

박그네가 북한과 교류한다고 해놓고 모든 결단은 중국만 바라보는 멍청한짓과는 반대로 북과 직접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거죠.

문통은 그냥 지금의 형세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중국에게 한국은 너희와 적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북한 때문에 사드는 필요할것 같다라고 계속 주지시키고
미국에겐 동맹을 강화시키자 그러나 한반도 군사행동은 우리와 보조를 맞추자 그게 동맹 아니겠나
러시아에겐 북한만 잘 다독이면 너희와 경제교류 엄청할수 있다.....니뽕은 무시....

한반도 평화정착이란게 단기간에는 절대 가능하지도 않죠.
거기에만 매몰될 필요도 없고요.

외부조건을 거기에 고정시키고 우선 내부개혁을 빠른시간내에 해내면서 국민통합을 해나가면 됩니다.
빠른 개혁으로 부패 기득권세력을 청산내지는 힘을 죽이고 국민에게 권력을 다시 돌려주면서 외부발언권을 강화시키면 되는거죠.

외부의 일로 내부를 건드리는게 아니라...내부를 개혁해서 그 힘을 모아 외부에 투영시키는 겁니다.
     
오대영 17-05-15 11:15
   
머 추측이긴 하죠. 하지만 사람은 유사하고 '일반적으로' 부모의 의견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게 되어있으며, 제가 봐온 바로는 남쪽으로 오신 북한 분들치고 고향에 대해서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더군요. 그러니 뇌피셜일지 모르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님니다.

 물론 북한에 온정적이다는 것과 북한 정권에 온정적이다는 것은 다름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온정적일순 있으나 북한 정권에는 적대적일 수도 있겟죠.

현시점에서 볼때.. 중국이던 한국이던 다소 북한의 의도에 끌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북한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 그 시간을 통해 미국을 직접 협박할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미국은 중국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한반도 문제에 군사적인 개입을 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한국 정부는 북한의 요구에 놀아나게 되구요. 결과적으로 동맹이 유명무실해지면, 중국은 가장 큰 이득을 볼수 있긴 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북한이 중국에게 자신들의 행위를 옹호하려고 할때 써먹는 사탕발림같은 것이겟죠.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볼때 북한의 핵을 요격할수 있다고 할때, 실질적인 손실은 미 본토는 아닐것이고 한국내 주둔중인 미군이나 재외 국민 그리고 동맹국의 국민들이 될수 있겟죠. 결국 장기적으론 북한 핵을 내버려두면 한국정부만 입장이 곤란해질겁니다.

 제가 정부의 정치적 노선과는 상관없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로 민주당 정부가 다분히 북한의 의도에 놀아날수 있는 선택을 할수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전 글을 보시면 알겟지만 전 문재인 지지자이고 민주당파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북한 문제는 이상주의로 다룰일이 아님니다.
북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덜어서 시간을 떼어주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런 점에 대해선 현실정치 외교를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고민해야만 합니다.

체임벌린이라고 나치를 지지한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외부의 일로 내부를 건드리는 것.. 물론 그렇게 들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상 우리는 항상. 외부의 일에 의해 내부가 영향을 받는 받을수 밖에 없는 땅에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neotop 17-05-15 12:11
   
한가지 확실한건 과거 대한민국 좌파의 형성과정과 역사를 봤을때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강경책을 두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것. 이번 ICBM사태도 그렇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하나도 없이 매번 허울뿐인 '강력한 구두경고'.  이건 아무런 실효성이 없죠.

대한민국 좌파가 북한을 부정하고 적대시한다는건 대한민국 좌파 정체성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무너트리는 짓.
 
뭐 어디까지나 전례를 봤을때의 예상일뿐이고, 과연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무슨 짓을 하는지는 두고보면 알게되겠죠. 제발 부탁인데 과거 좌파정권이 10년간 했던 대북 굴욕외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대영 17-05-15 12:28
   
좌파의 정체성과 파벌에는 아주 다양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각에는 통진당같은 마르크스주의 계보의 의견도 있겟지만, 일각엔 저같은 반공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선택지에서 새누리같은 기회주의자들 보다야 민주당쪽이 훨씬 민주주의에 적합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님의 글에는 한국 좌파 = 사실상 공산주의 추종자. 이런 뉘양스가 깔려있는데. 그것은 지나친 비약이거나 혹은 무지입니다.  시민운동이니 운동권 노동계니 하는 쪽이 좌파인것은 맞지만 모든 좌파가 북한 공산주의와 연계된다? 이것은 현실과 아주아주 다름니다.

아무튼..
대북문제에 있어선 우리의 바램과는 또다른 현실주의의 탐욕이 자리잡고 있으니.
현실에 기반을 둔 이상을 펼쳐보길 기대해봄니다.
판도라 17-05-15 13:55
   
막줄에 문제인씨라는 단어에 이상하게 글쓴이의 숨의 뜻이 보이는 건 나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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