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에서. 외교안보 분야는 가장 시급한 발등의 불입니다.
어제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행보는 상식적이진 못하지만, 비논리적이진 않습니다.
오늘 중국에선 일대일로 포럼.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적인 기조에 맞서 자유주의 무역을 선도하는 듯한 중국의 대외 경제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저세로 국제 무역문제에 대해서 활로를 추구하겟다는 중국나름의 자구책일테죠.
상당히 중요한 행사가 열린셈인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한것이죠.
지난 몇주전 트럼프가 시진핑을 미국에 초빙할당시 중국이 보인 애매모호한 태도, 즉 북한이 빌미를 주면 중국도 별도리가 없다. 라는 뉘양스의 중국언론 보도에 대한 반감을 북한은 저런 방식으로 표현한 셈이죠. 물론 곧 중국언론은 다시 돌아서서 북한에 대한 무력응징시 중국도 개입할것. 이란 논조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중국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복잡한 심산이 이 몇일사이에 적나라하게 보여진 셈입니다.
북한도 이걸 알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 대해 모호한 감정이 있을겁니다.
어제 북한의 행동은 사실상 자신들의 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에게 협박을 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하지만 북한을 필요로 하는 것은 중국내부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여느때 처럼 북한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이 되고 결국 미운놈 떡하나 더 줘야한다는 식으로 중국내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더 큼니다. 그럼 중국은 사실은 북한이 골치거리이지만,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평화, 대화' 같은 명분을 들어 북한에게 사실상 이로운 노선을 선택할수 밖에 없게되죠.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다른 주요국들에게 설득시키는 역할까지 자임하게 됨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은 중국의 선택을 사실상 제한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미사일 발사를 선택한 셈이됨니다. 따라서 상당히 논리적인 선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겁박용으로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철두철미한 계산을 생각할때 아닌것 같구요. 물론 문재인 정부의 대화 의지에는 역시 네거티브 이펙트를 가지겟지만.
향후 2-3개월 사이에 현 정부가 이런 저런 선택을 하고 대외적인 외교행보를 하게 될텐데. 역시 북한문제는 제 1순위입니다. 국내정치의 갈등도 사실 외교문제를 얼마나 다룰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많은 부분 달라질수 있습니다. 더 악화될수도 있고 더 힘들 받을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해결해나가길 희망해봄니다. 저도 뚜렷하게 해법은 모르겟군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집권전 공략 사항이 현실에서 얼마나 먹힐가? 이 부분은 전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씨 본인은 월남한 북한사람의 후예이니, 사실 개인적으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온정적인 시각을 가질수밖에 없을겁니다. 그게 정말로 현실에서 힘이 실리는 정책이 되려면, 북한 집권층을 변화시킬 만한 먼가를 쥐고 있어야 하는데 글쎄요. 이상주의는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면 금방 냉소의 대상이 되어버림니다. 그점을 조심하고 북한 문제를 다루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