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19&aid=0002416344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강화 등 세금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데 대해 국민의 다수가 이를 '징벌적 조세'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0대에서 이 같은 여론이 가장 높았고, 여성보다 남성이 '징벌적 조세'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조세정책이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0%가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39.7%였다.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는 14.2%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고 생각한다"가 32.1%, "그렇다고 생각한다"가 13.9%로 조사됐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가 19.5%,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가 20.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다고 평가 받는 50대에서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55.1%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신규 진입 세대인 30대가 49.8%로 뒤를 이었고 60세 이상에서 47.3%로 조사됐다.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0대에서 45.0%로 가장 높았고, 18세이상 20대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30.0%에 달했다.
정치성향에 따라서는 자신의 성향을 '중도보수'라 생각하는 응답자의 60.2%가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가장 높았고, '보수'라 생각한다는 응답자가 53.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자신의 정치성향을 '진보'라 생각하는 층의 50.9%는 "징벌적 조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중도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44.5%도 이에 동조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8.5%로 최종 1066명(가중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재앙 정권은 지금 지들이 막 돈풀어서 발생한 재정적자 메꿀려고 악을써서 세금 막 뜯어내려고 하는데 당연히 저게 징벌적 조세지 그럼 무슨 조세이겠는가?
작성일 : 20-07-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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