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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7 16:08
헌재.... '위안부 합의서' 자체가 없었네.....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522  

외교 당국자끼리 구두 합의만 했다고???


난 그문서를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겨 봉인한 줄 알았네...


만약 존재했으면 아베가 문서까면서 지뢀 지뢀했을것이다....


한마디로 국정 운영을 개판으로 한거였어....


국민한테 사기친건 박ㄹ헤나 아베나 똑 같아.....


이런 개지랄도 대통령의 정책사항이고 통치 사항이라고....나원 참...


그래서 헌재에서 헌법으로 규율 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구나......ㅋㅋㅋ


통치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역사 문제를 퉁친거잖아?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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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르르 19-12-27 16:24
   
조약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조약 자체가 무효
     
Anarchist 19-12-27 16:29
   
조약은 문서로 작성해서 국회비준을 받아야 함..구두 약속 수준이면 아무것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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