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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4 12:49
홍준표 1호 법안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서민 집 걱정 덜어야"
 글쓴이 : 실제상황
조회 : 5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913649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유예 ▲재건축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지난 12일 해당 법안을 제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산업 위축을 막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겠다고 전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고,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을 대폭 하향하는 등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발의 목적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가 확실히 문재앙과 민ㅈ당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확실히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재앙과 무식한 운동권 중심의 민ㅈ당은 반시장적 규제로 부동산만 때려잡을줄 아는 반면
홍준표는 정말 똑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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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밀가루 20-06-14 12:56
   
그러한 이유로 시장경제 정책에 입각해 후분양제도 실시해야지....
무영각 20-06-14 13:26
   
모지리 베충베충 늘어놔봐야 무쓸모하다  ,  이것이 실제상황 이다
Wombat 20-06-14 13:28
   
완화 좋죠 ㅋ 하지만 고소득세도 같이 두배이상 올려서 개발되는 재건축을 보고 싶습니다
미우 20-06-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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