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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3 22:39
[팩트체크]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거부할 수 있나?
 글쓴이 : 호연
조회 : 714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정문에는 '재협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협상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협상은 우리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어제오늘 유력하게 나온 분석 아닌가요?

[기자]

우선 2007년 한미FTA 협상을 맡았던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재협상 절차가 나와 있지 않다. 미국이 통보하면 우리가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거부하려면 논리가 필요하고, 미국의 다음 행동에 대한 고려까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략)

[앵커]

이제 오늘 핵심은 '컨센서스' 같은데 협정문으로만 보면 이제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04년에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칠레 FTA 발효가 2004년에 됐거든요.

물론 미국과 칠레의 경우를 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FTA 재협상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 건데 외교와 협상을 차원인 만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기존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원하면 자동으로 재협상이라는 이야기가 주류였는데, 팩트체크 결과는 다르군요. 정부의 해명 쪽이 사실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정상회담의 결과는 우리에게 유리했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군요.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잘 하시리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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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천황 17-07-03 22:47
   
미국이 신청하면 거부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자동차와 철강을 자꾸 거론하는 것도 덤핑을 먹이겠단 소리니까요.

실제 한미 FTA는 미국 국내법과 주법 아래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앞서 있고 ㅠㅠ
     
호연 17-07-03 22:49
   
네 이론과 달리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ㅠㅠ

그나마 협정문 상에서는 저렇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호태천황 17-07-03 22:52
   
네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트럼프가 외치는 것은 전면 재협상이 아닌 일부 개정인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FTA 파기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할 트럼프죠...ㅠㅠ
류현진 17-07-03 23:04
   
왜구들도 수백조 갖다 바치고도 철강 덤핑으로 폭탄세 내죠
wndtlk 17-07-03 23:08
   
     
호태천황 17-07-03 23:19
   
트럼프는 재협상 한다고 한 것이 아닌 부분 개정을 요구하는 중.
"재협상"이란 단어는 기레기들 뇌피셜.

전면 재협상은 우리도 불리할 것 없음.
미국이 전면 재협상을 원하지 않음.
     
sangun92 17-07-03 23:22
   
어이 벌레.
너는 재협상하면, 당연히 한국에게 불리한 방향이 될 것리난 뉘앙스로 이 댓긇을 쓴 거지?

등신.
재협상을 한다고 치고,
그게 불리한 재협상이 될지, 유리한 재협상이 될지 벌레 수준인 니 뇌로 어떻게 알아?
     
호연 17-07-03 23:24
   
말을 바꿨다 이건가요? ㅎㅎ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은 FTA가 정착이 된 상황이고 공격을 방어해야 할 입장이며, 안그래도 새누리당 정권이 흩뿌려놓은 오물을 치우는데도 바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년 전의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여 새로운 혼란을 일으키라는 건 무책임한 주장이지요. 그저 꼬투리를 잡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wndtlk 17-07-16 18:04
   
문재인 재협사이든 개정이든 거부하면 된답니다. 재협상하겠다던 어벙촉새가 잘도 거부하겠다. 지금보다 ㅇ리하게 협상하면 칭찬해줄태니 주장하던대로 재협상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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