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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6 02:02
북한 인권법의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글쓴이 : 바쁜남자
조회 : 714  

지난글에 이어 북한 인권법의 필요성을 우리모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포로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이 이런 공개 총살을 방해 받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정권은 살기위해 변하거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거나 힘든 시간을 격을 겁니다.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북한 인권법을 만들지 않을까요?  난 정확한 배경도 모르고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북한 주민들과 우리나라를 위해 이 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말한마디 행동하나에 총살당하는 끔찍한 삶을 원하질 않습니다.  그런 것을 막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북한에 소위 내정 간섭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과 사이 나빠지거나 전쟁이 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천년대계와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법으로 그들 정권을 압박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정부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단걸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나이가 30살정도 박에 안된 정은이가 한 국가를 얼마동안이나 잘 다스릴까요?  더구나 그할아버지 아버지 처럼 국제적 환경이 좋은것도 아니고 믿을만한 조력자가 많은 것도 아니니.... 
 
  인권법 제정과 유엔에 북한 정부의 반인권 범죄를 고발하여 이들의 행위가 멈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포가 없으면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더 잘 들을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해서 대하고 그래야 통일의 희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소위 내재적 관점으로 북한 지배계급의 눈으로 북한 문제를 보아서는 안됩니다.  아니 북한 주민들의 눈으로 봅시다.  우리와 같은 핏줄 우리만큼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재주 있는 사람들이 공포에 갇혀 자기들의 삶을 즐기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았단걸 알려 주어야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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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쟈스 13-11-16 02:15
   
북한 인권법 만드세요...새누리가 과반아닌가요?
탈곡마귀 13-11-16 02:36
   
만들면요?
바쁜남자 13-11-16 03:56
   
님들이 그리 빠는 통진당 민주당은 왜 안만들죠? 통일할 의지가 없으니까요.  안그런가요.
     
탈곡마귀 13-11-16 05:07
   
빤다? 아~ 새누리당 반대하면 민주당과 통진당을 빠는 것이로군요.

거참... 역시나 논리갑이시다니깐...
          
바쁜남자 13-11-16 08:51
   
뭐 님의 논리에 따르면이 빠졌군요. ㅎㅎㅎㅎㅎ
               
탈곡마귀 13-11-16 13:14
   
전후 문맥상으로 봐서 빠져도 의미 전달은 됩니다.
대충 초등학교 바른생활 정도만 떼어도 알만한 내용을...
으휴... 어째 글을 쓰면 쓸수록 바보를 인증하시는지...
                    
바쁜남자 13-11-16 13:55
   
지난번에 나한테 당하고 삐지셧군요.  예 이해합니다.  제가 바른생활 다시 읽어 보도록 하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탈곡마귀 13-11-16 14:16
   
허~ 그건 댁이고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댓글은 물론 게시글에서 조차
저격을 하고 있을까?
웃긴건 저격할때마다 쳐발리고 반론은 엄두도 못하고 찍소리 역시
못하면서 ㅎㅎㅎㅎ ㅋㅋㅋㅋ 를 난발한다는 겁니다.
댁이 행하는 짓과 지금 당하고 하는 것, 그걸 두고 소위 말해
처발렸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직 바른생활 조차 떼지 못하셨다니 뭐 이해하겠습니다. 중딩쯤은
되시는줄 알았는데 초딩이셨군요.
                         
바쁜남자 13-11-16 14:41
   
그리 어리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반론이 무슨 소용이죠.  님의 탁월한 ㅂㅅ력은 벌써 이곳에서 전설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제 님의 생각 정리한 그 글만 어디 써서 발제 하세요. 그 천만배 설 있잖아요. ㅎㅎㅎㅎㅎㅎㅎㅎ
                         
탈곡마귀 13-11-16 15:05
   
풋~ 진짜 자신이 신 처럼 떠받들던 분을 까대니 퍽이나 열받으셨나보다...
전설? 댁 그걸로 그렇게 저격질 했는데 누가 얼마나 호응이라도 한것 처럼
말하내요. 으휴... 불쌍하시내요.
깍두기 13-11-16 08:34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인권법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나온것이지, 이걸 시도한 세력들도 제정하는데 소극적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해내는 그들인데 이거하나 만드는데 왜 그리 인색하답니까?
바쁜남자//님.
우리가 실질적으로 북한에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었죠?
당신이 알고 있는 카드를 내는게 우선 되어야 할듯 하군요.
개인적인데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등이 무루 익으면
카드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것도 무지한 정부에 의해서
날려먹어버렸구요. 딱히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 할 수 있는일이 없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나마 그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생필품 지원정도가 있겠네요.
이걸 비난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남쪽에서 지원한 생필품으로 득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하는 모든 생필품이 북한 군부로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이것도 못하게 했죠.
     
바쁜남자 13-11-16 08:57
   
실질적인 것만 생각하면 할게 별로 없지만 상징적인 이런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성공단 금강산은 우리보다 그들이 얻은 이익이 컷으니 그들이 더 아프겠죠.  하지만 그것도 그들의 조정하에 있는 이상 님이 바라는 그런 효과는 북한 정부가 건재한 이상 영원히 오지 않을 확률이 크지요.

 북한 인권법 제정과 북한 지도부의 인권 탄압을 범 세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필하고 또 분명 몇몇 북한 주민들이 해택을 전혀 안 볼까요?  오히려 북한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방법일수도 있지요.

  공포가 아니면 체제 유지가 어려운게 북한이라 공포정치에 대해 뭐라 말하고 간섭하는게 상당히 부담스러울겁니다.  북한 체제 유지를 우리가 도와줄 필요도 해서도 안되지요.  망해가고 망해야 하는 정부입니다.
우주벌레 13-11-16 14:31
   
좋은 주장입니다.
이 제안에 반대하면.... 어떤 넘들이 종북인지도 이참에 확실히 밝힐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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