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 범죄 안 넘기는 검찰…‘사건 이첩 유보’ 내규 제정
KBS 2021.05.25.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가 설립되면서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들은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 뒤 넉 달 동안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검사 비위 사건은 3건에 불과한데요, 검찰이 검사의 비위를 공수처에 넘기지 않아도 되도록 내규를 만들었기 때문이란 게 공수처의 판단입니다.
법률보다 내규가 우선.....
검찰 그냥 해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