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 다 죽여버리고 재산 환수했으면
이 시대에 연좌제란 말을 하지 않았을텐데 아쉽네요

동감이요

위안부 합의를 어업협정이랑 동급 취급 하심?
또 뉴라이트 건국절 역사관을 국정교과서로 밀어부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심?

전 건국절 반대합니다. 1919년에 건국이 북한의 정통성의 허구성을 증명하니깐요.
그리고 위안부 합의든 어업협정이든 둘 다 국민의 뜻과 반대되는거 아닌가요?

국민의 뜻에 반대되면 다 친일임?
논점 흐리지 마시져.

위안부는 문제는 일제시대의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인데?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지

논점 흐린게 아니라 글을 정확히 보세요. 저기 출처 언급한 곳에 가서 위안부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판단도 보시고요.

뭘 글을 정확하게 보라는거져?
천황이라는 호칭에 비판을 받을수 있지만,
일본왕을 천황이라고 불렀다고 친일인명사전에 이름 오르나요?
어업협정은 양국간의 외교 행정협정인데요.

친일을 문자 그대로 일본에 우호적인 사람으로 이해하심?

그럼 일본 여행하는 사람도 친일이것네?

그럼 어업협정은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자기 땅을 남이랑 중간으로 둔다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논점 흐리지 마세요. 네?

한국 근대사에서 일본 제국주의와  조선 지배를 정당화 시키고
또 민족의 독립을 부정하는것을 친일이라하지

외교석상에서 일왕을 천왕이라고 호칭한다거나,
일본과의 어업협정을 두고 친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자꾸 물타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업협정은 영토에 관한 협정이 아닙니다만?

무슨 독도 팔아먹은것 처럼 이야기하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에 우호적인걸 무조건 친일반민족으로 규정하는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일본에 우호적인 것과 친일반민족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겁니다.

밑에 댓글보세요

연좌제가 아니라 실제 본인이 친일짓하는거라니까요?

맞습니다. 어업협정은 영토가 아닌 영해 협정입니다. 그런데 독도 주변 바다는 영해가 아니라는 것도 가능케 만든게 신한일어업협정이라고 봅니다.

그건 님같은 일부사람들 주장이고요
대법원 판결을 싹 무시한 주장이죠.
비판적으로 보는것은 좋은데, 그걸 친일 물타기에 이용하지 마라는겁니다.

네? 무슨 건국절이요? 우린 5000년 동안 이어 내려온 개천절이 있는데요?

건국절 만들거면요? 고조선 건국절 개천절... 고구려 건국절, 백제 건국절, 신라 건국절, 고려 건국절에 조선 건국절 까지 다 챙기시죠? ㅎㅎㅎ

역사를 기술하는데,
역사는 역사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드립을치고
경제학자 군인같은 비전문가가 역사교과서를 집필함.

그리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밀어부침.

ㅋㅋㅋ 걸핏하면 연좌제 타령
매국짓거리로 얻은 이익과 권리는 연좌제로 누리면서 징벌은 연좌제로 다스리면 안된다는 이상한 논리.

재산환수 반대는 저도 공감입니다. 제 말은 일본과 외교 할 때 국민과 반하는 내용이 나왔다고 친일로 모는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국민과 반하는 내용 때문에 친일로 모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숨기고 왜곡하고 친일 청산에 반하는 행동들... 또한 아직도 친일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친일이라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는 친일 후손들에게  친일파라는 프레임을 씌우는게 아니고, 친일 행각을 통해 축적한 부에 대한 부당성을 바로잡자는 것이기에 연좌제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매국한 매국노들한테 연좌제를?;;;;;
독립이후 미국 식민지 비슷하게 있어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독립되었으면 프랑스나 독일처럼

친일파들은 처절하게 다 사형에 모든 재산 몰수~~ 그 후손들까지 다 끝장났어야 하는거...,

재산환수 반대는 저도 공감입니다. 제 말은 일본과 외교 할 때 국민과 반하는 내용이 나왔다고 친일로 모는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빨갱이 몰이로 70년간 연좌제로 사람 조졌는데, 그짓거리 한 놈들 다 적폐로 처벌하면 왜 안되는지 설명해 보셔... 친일매국은 언제쩍 텀이야?  이젠 적폐!~! 적폐 쌓여있는 폐단. 당연 친일매국 찌꺼러기들 다 들어가지..

제 말은 일본과 외교 할 때 국민과 반하는 내용이 나왔다고 친일로 모는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글을 좀 읽어주세요

연좌죄는 무슨...
최근까지 친일재산환수 반대, 국정교과서로 친일세력을 건국세력으로 세탁,
위안부 합의로 일본에 면죄부 하사, 일본님 심기 불편하실까 위안부 소녀상에 안절부절
이런게 친일이죠

그건 저도 공감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외교적 합의가 국민정서에 반하는 내용 나온거 가지고 친일이라 욕하는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위안부 합의는 재합의가 얼마든지 가능한 국제법상 구두조약일 뿐이고요

연좌제 개념을 제대로 이해조차 못하고 가져다 붙이는거죠...

조상들이 잘못했으니 후손들을 감방보내자는것도 아닌데.. 뭔 연좌제 타령인지...

조상들이 부정 축재한거 환수하겠다는것하고, 친일을 미화하는 놈들 바로잡겠다는데

죽어라 반대하니까 욕처먹는것임...

그건 저도 공감입니다. 친일재산 환수에 대해선 그들도 할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를 옹호하는것 집단이 누군데요?

이명박근혜
소위 애국보수아닙니까?

무슨 연좌제같은 소릴 하시는지

조상때문에 친일비판받는것이 아니라
실제 본인들이 친일짓거리를 하기때문에 친일비판받는겁니다.

그리고 겁내 꽤애괙 거리죠.
연좌제라고

씨나락까먹는 소릴하는거죠. 연좌제 자체가 불법인데, 무슨 연좌제?
누가보면 한국이 겁나 불법이 넘치는 국가 같구만요?
방귀뀐넘이  화낸다고

지들이 뭔데 위안부 할머니보고

이제는 일본을 용서해야합니다?라고 강요하는지...

뭐 지딸이 위안부에 끌려가도 일본을 용서해?

생각만 하면 욕이 쳐나오네..

양심있으면 연좌제같은 소릴 하지마소.


503이 탄핵 안당하고 계속 집권했다면

상상만해도 소름끼친다. 진짜.

우파정부가 일본에게 외교권을 직접적으로 넘길 수도 없고, 넘기지도 않았긴 하죠.
하지만 과거 매국노들, 부역자들이 자기 이웃, 민족을 팔아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환수를 요구하는 친일재산환수 법안에 소위 그 우파라는 인사들 100% 가 반대를
했었던걸 있으셨나요?

물론 현실적으로 과거 반민족행위 한 이들 후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연좌제고,
시간이 흐른 지금 여러 경위로 당시 재산 그대로를 환수할 수 없다는 어거지 논리도
탄력을 받아 반대편에 선 자들의 논리 일익을 담당하고는 있습니다만...
당시 친일재산 환수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막은이들이 바로 그 우파입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나라는 우파니 보수가 없는 나라예요.
보수를 표방하는 이들중 상당수가 반민족매국 후손들과 연계되어 있으니 말 다했죠.
그게 아니면 구태의연하고 변화조차 없길 바라는 종교계, 재계와 커넥션이 있다거나...
보수란 그 정당의 직계 친일후손 김무성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말 다한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파니 보수니 하는 껍데기만 뒤집어 쓴 파렴치한들을 대우해 줄껍니까???

솔직히 아~~~~~~~~~~~~무 의미없는 논쟁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정서가 반일인데 정치계가 친일이라니 ㅋㅋ 일본과 한일어협협정을 맺었든, 위안부 협정을 맺었든 고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판단이 작용한것이고 그게 결과적으로 영 좋지않은 것으로 도출된 것이지. 특정 정파의 친일여부와 관련있다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뉴라이트
새로운 우파
박정희가 새로운 우파죠
아 왜 처음에 좌파였잖습니까?
공산주의자라고 잡혔는데
동료 다 불고 우파됐죠. 그래서 새로운 우파 신우파 뉴라이트!

아버지한테 효심이 참 지극~한 503이었죠.


p.s 하다못해 명박이도 위안부 할머니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ㅋㅋㅋㅋ..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건지 모르겠네요~~

위안부 문제를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합의 할수 있다

>> 친일파라는겁니다.

이건 일본식민지시대의 폭력과 불법에 대한 증거이자 역사적 기록이며 진실인데, 이걸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삼을 수있다라고 보는것


어업협정 따위와 비교하여 물타기하면서 연좌제라고 빼액빼액 거리지 마라는겁니다.

차기 정부가 영구적으로 일본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않거나 단교할거라면 모를까 위안부 협정에 결함이 있는것과 특정 정파의 정체성이 친일파인지 판단 여부는 별개죠. 애초에 한국정계에서 친일을 해서 정치적으로 득 될게 없고, 대를이어 국회의원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도 아닌데 친일을 들먹이는건 아무리봐도 정파적 선전에 가깝지 않습니까 ㅋ

그리고 한일 어업협정과 위안부 협정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일제에 의해 처음 강제합병된 영토인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그 중대성에 차이가 있다 할수도 없으며 어떤 정치적, 국가적 영리를 위해 체결된 협정이라는 점에서 주체의 의지또한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일어업협정의 쪽이 정식적인 협정이라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죠. 다른 점은 독도는 반영구적이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은 언젠가는 돌아가실 분들이라 시의성이 붙는다는 것 정도?  뭐가 다르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위안부 할머니들은 언젠가는 돌아가실 분들이라 시의성이 붙는다는 것 정도? 
>> 뭐 할머니 돌아가시면 끝이라는 말입니까? 

어이가 없네요 >_<

돌아가시게 되니 그 전에 정치권에서 애 좀 쓰라는거죠 ^^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다니 충격이네요.

한일 어업협정과 위안부 협정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 뭐가 같은데요?

국가적 영리를 위해 체결된 협정이라는 점에서 주체의 의지또한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국가적 영리를 위해서 어업협정을하는것이랑
국가적 영리를 위해서 역사적 진실을 거래하는것이랑 같습니까?

뉴라이트 누가 지원합니까? 네?

그 어업협정 덕에 독도는 노골적으로 분쟁지역으로 한국정부에 의해 공인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또한 독도는 완전한 우리영토라는 역사적 실체에 대한 부정이죠. 위안부 합의덕에 일본정부의 책임을 불가역적으로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지요. 오히려 위안부 합의는 어업협정에 비하면 훨씬 깨기 쉬운 편입니다. 단, 일본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금전적인 책임보상은 더이상 묻기 힘들겠지만, 적어도 일본정부관료의 망언을 들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명분을 세울수라도 있죠. 

 뉴라이트는 왜 자꾸 거론하는지 모르겠네요. 범 보수 안에 있는 일종의 미국의 네오콘(그것도 매우 열화된) 같은 존재들에 불과한데. 진보쪽에 NL계 있다고 진보가 전부 빨갱이 종북입니까?

아니... 공감한다는 말 하나로 논점은 다 빗겨가고 남은 몇가지를 가지고 친일을 논하지 말라?
예컨데 같은 주장을 해도 매번 거짓말만 하는 사람의 주장과 매번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주장은 다르게 들리는게 당연하지요..

친일사관, 역사교과서 국정화, 건국부정, 친일파 재산환수 반대,  심지어는 본인이 친일파 후손인 자들(그 조상들의 친일덕(?)에 동족들의 피와 땀을 빨아모은 재산과 권력을 손에 쥔자들...)에게 친일 관련된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친일이냐 아니냐를 논하자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연좌제 타령은 그만하세요... 부모가 친일파였다고 그 자손들 감방보내거나 취업이나 피선거권 등 헌법상 개인이 가져야할 권리를 빼앗겠다는게 아니거든요?  일제시대 친일활동으로 얻은 재산과 권력을 환수하겠다는거요... 무슨 말도 안되는 연좌제 타령이야...

진짜 연좌제는 친일파들이 이승만과 미군정 덕분에 복권되어 사회지도층으로 편입되고 되려 독립운동했던사람들, 그 자손들 빨갱이로 몰아서 수십년간 괴롭혔던것을 말하는거요.. 교육도 못받아, 취업도 못해.. 힘들게 취업해봐야 틈만 나면 경찰들 회사건 집이건 들이닥쳐서 감시, 사찰했던것이 연좌제라구요...  그것들이 유구히 내려와서 지금 새누리당, 자유당까지 이어져 온것이구....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들어줄 맛이라도 나지...  퉷퉷

아니, 소위 애국보수라는 사람들은
그냥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역사를 거래하려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보고 이제 용서하라 강요하는거구,
위안부 문제를 그냥 할머니에 대한 보상문제로 보는거구.

무슨 개같은 헛소리를 하는겁니까?

왜 친일파 소리 듣냐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역사적 진실 사실을 서슴없이 왜곡하고 거래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네?


친일파 소리 듣기 싫다고요?

역사를 왜곡하고 거래하려 들지 마세요. 이것 하납니다.

요거 하나 지키기 어려워요?

무슨 어업협정이니 뻘소리가 나와요? 어업협정이 일본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까?

//개정 아 헛소리 좀 그만해요.

그건 어업협정은 댁같이 일부가 주장하는 바이고, 대법원 판단과 한국정부의 입장을 싸그리 무시한는겁니다. 네?

지금도 보세요.

자기 정치적 주장를 위해서 순식간에

어업협정를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로 만들어 일본 편들잖아요?
기본적으로 영토협정아니라고요? 네?

괜히 친일 소리 듣는거 아닙니다.

.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에겐 아주 좋은 건덕지를 제공해 준겁니다. 이게 영토협정이 아니라고 면죄부가 될 수 있나요? 애초에 우리 정부가 독도를 가지고 일본과 영토협정을 맺는건 성립할 수 없는 일이구요. 물리적으로 절대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안했다고 위안부 합의와는 다르다? 그게 과연 비판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먹힐까요?

그러니까 위안부 협상이랑 뭔 상관인지 설명하시던지.

한일어업협정을 했으니

위안부 협정은 친일이 아니다?

한일 어업협정이든 위안부 합의든 정파의 친일여부와는 별반 상관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뉴라이트 = 친일사관입니다

위안부 협의도 박근혜가 했으니

어업협정으로 물타기하여 별것 아닌것처럼 보이게하려는거구요.

개정 댁 글

 '어업협정 덕에 독도는 노골적으로 분쟁지역으로 한국정부에 의해 공인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정치에 미쳤어도, 나라 팔아먹는 짓 그만하세요 네?

우리정부가 언제 독도의 영토적 분쟁을 공인했습니까?

괜히 친일파 소리 듣는거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21106000/2006/05/021106000200605030608009.html

한일 어업협정, 그 치명적인 실수

일본의 독도 영토권 주장은 1951년 대일강화조약 뒤 잠잠하다 1995년부터 강화돼… 회피적 태도 일관한 한국 정부는 1999년 독도를 중간수역에 둬 분쟁의 불씨 제공

보수가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보수 진보 가릴거 없는 객관적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공인했냐고요?
님은 공인했다면서요?

그리고 이게 친일 문제랑 뭔 상관이데

이걸로 위안부 물타기하냐고요?

정부의 어떤 특정한 정치행위를 기준으로 친일 어쩌고를 가늠하려 드니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승만은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에 가장 배타적인 입장을 가진 정부였고 명박이는 독도 상륙한 첫 대통령이었으며 그네는 일본과 가장 늦게 정상회담을 가진 대통령이었습니다.  친일여부와는 다른 맥락으로 일본을 필연적으로 상대하면서 나온 실기라면 실기였지 걔들이 친일파라서 ㅇㅇ했어 라는 논리는 상당히 근거가 빈약한거 아니냔 거죠.

아 그러니까

위안부는 일본 식민지 시대 일본군의 만행에 대한 직접적인 사건 아닙니까?

어업협정은 말그대로 양국간의 협정이고.
대등한 국가관계에서 체결된 것입니다.

차이점 모르겠슴?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네요.

독도는 일제가 한반도를 침탈하면서 가장 처음 강제점령한 우리 영토이며 아직까지도 자기땅이라 노골적으로 헛소리하는 '직접적인 사건'입니다. 위에 한겨례 기사링크 내용과 같이 일본과 한일 어업협정은 독도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우리 땅이라는 우리의 논리를 약화시킵니다.

위안부합의는 일본 식민지 시대 '일본군의 만행에 대한 직접적인 사건'을 일본정부가 정부의 책임을 '어느정도' 수용한 합의였지만 일본은 여전히 뒤로는 우리측 주장을 상당부분 부정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진정성', '책임성'을 답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가역적 운운한 합의는 섣부른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있어 일본에게 헛소리의 명분을 제공한 결과가 되버렸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다는거죠?

어업협정이 말그대로 양국간의 협정이고 대등한 관계라 다르다면 위안부 합의는 박그네 개인과 일본과의 합의였거나 일본의 위력이 작용한 불평등한 합의였단 말입니까?

밑에 글 쓰죠.

그러니까

어업협정이 왜 친일행위인지 설명을 하시던지?

헛소리를 늘어놓냐고요.


대개 친일이라고 말하는것은

일제식민지시대의 과거와 관련하여 역사 인식 태도 거기서 발생한 잔재 청산인데

한일협정을 일제시대했냐고요?

무슨 뻘소리를 자꾸 늘어놓는지 이해가 안간다고요?

저는 어업협정을 친일행위라 주장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친일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 했지요

기본적으로 위안부라는 역사적 사실이 존재한다는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과거사 인식이 달린 문제인데

거기서 한일어업협정이 왜 나오냐고요?

독도도 마찬가지로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달린 문제입니다. 마땅히 우리 영해이고 배타적인 어업권을 가져야 마땅한 곳이죠. 일본에 우리와 대등한 조업권을 할애한것은 명백한 실기입니다.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군의 관여'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위안부 문제에 걸려있는 피해 당사자 할머니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와 망언재발 방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일했다는 점에서 실기죠.

그러니까 한국정부가
어업협정해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했어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약해진다라고 주장이 일부 있다고 해서
한국정부가 독도는 분쟁지역이라고 했냐고요?
일부 독도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친일행위라 비판 할 근거가 뭐냐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업협정을 친일행위라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합의는 뭐에요?

피해자들이 합의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도 한국정부가 나서서 합의 한거죠?

피해자 할머니들이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적은 없으며 한국정부가 나서달라는 입장이셨는데 한국정부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놓은 셈이죠.

무슨 협정반대한다고 그리 뉴스나오고 하는데

구라치고있어요

그건 사후의 일이구요. 그 전엔 헌재에 거셔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라는 판결을 얻어내시고 위안부 문제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꾸준히 요구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업협정이랑 위안부 합의 그 성격이 연결되는지 설명 좀 하시던지요.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만.. ; 요는 '특정 정부가 일본가 맺은 특정 조약, 협약, 합의'를 가지고 친일파를 계승하니 어쩌니 하는건 그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고 근거도 빈약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한국정부가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한국땅인 것을 공식적으로 포기한적은 없지만 독소조항등의 문제로 일본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듯이  한일 위안부합의도 마찬가지란 거죠. 한국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일본 극우의 주장대로 정부가 관여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정부로 부터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게 한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는 반면에 정작 피해자인 할머니들에게 일본정부의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사죄등 진정성을 답보할 반드시 필요했던 조항을 합의로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역적인 합의를 운운해 폐기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죠.두 합의, 협정 모두 정부의 '친일여부'와 연결짓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걸 말하고 있는겁니다.

아 신어업협정은 배탁적 경제수역을 정하는것이고
이거 영해 독도랑 상관없다고요. 무슨 여기서 과거사가 나옵니까?
독도 팔아먹은듯이 구라치고 난리입니까?

꼭 할 필요없는 위안부협의를 나서서 불가역으로 못박은 박근혜정부의
역사인식을 그럼 어떻게 봐야하죠?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겹치니까 공동수역을 정한거 아닙니까~ 그게 영해문제랑 직결되는거구요. 당연히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과거사가 나와야죠?

 위안부 '합의'는 일본정부관료들의 망언들을 들어 파기하면 그만입니다. 그네정부가 합의를 잘 못한건 맞지만 그걸들어 보수의 친일성과 엮을 근거로 삼는건 오버죠.

이보세요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 아닙니다.
네?

무슨 영해문제랑 직결되요?


그리고 위안부 합의가 박근혜정권이 탄핵되었으니 파기소리나오는거지
계속 집권했으면 택도 없어요

우파가 괜히 친일 소리 듣는줄 아십니까?

소위 애국보수들이 옹위해주니까요. 네?

서로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다른건 서로 주장하는 영해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겠죠~~~~~ 애초에 어업협정이 필요하게된 원인 자체를 부정하시니 ㅇ_ㅇ

위안부 합의는 말그대로 정식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라 국제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일본이 다시 위안부 문제를 한국정부와 이야기할지는 별개로 얼마든지 일방적인 파기가 가능합니다~~~ 정권과는 상관없이요.

그리고 신어업협정 알고 말하는거에요?

신어업협정이 dj시절 어업협정 그거에요 ~

자기 정치적 입장에서 그리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니까

보수가 망한겁니다.

딱히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 잘못된 사실이 있으면 근거를 들어 반박해주시면 제가 확인한 뒤 사실이면 인정하면 될 일이죠.

아니 지금 신어업협정을 독도 팔아먹은듯이 이야기하잖아요.

한국정부가 독도 분쟁지역으로 공인했다는 개소리도 하시고요.


물타기 오져서 욕이 다 나옵니다.

친일파 소리 괜히 듣는거 아닙니다.~

위안부 합의도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는 위안부와 관련없다는 일본측 일방적인 주장을 공인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진보 보수 할거없이 문제가 있다는 신어업협정을 뭐하러 커버치려고 애쓰시는지 모르겠네요. ~~ 위안부 합의도 문제가 있고 신어업협정도 문제가 있고 ~ 뭣 보다 둘다 정권의 친일여부와는 별반 관련이 없다니까요?

누가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공인했다고 합니까

거짓말 좀 하지사세요.  말만하면 거짓말합니까?

누가 애국보수아니라고

그니까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냐구요 ㄷㄷㄷ

친일 정의가 뭔데요?

기본적으로 일제시대의 부역자 행위와 그런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행위를 일커는 말인데

시간적으로 후대에 일어난 신어업협정를 끌고오는것 자체가

물타기며 거짓말 아닙니까?

제가보기엔 친일에 대해서 그래성님이 다소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묻고 싶네요. 그래성님의 정의에 따르면 님이 비판하고 계신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제의 '전쟁범죄를 정당화 시켜준다'고 보신다는건데 제가 알기론 그게 아니라 일본정부의 피해자 개개인이나 단체에대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사죄를 담은 담화나 선언이 빠져있다는 점과 위안부와 관련한 일본정계의 망언에 대한 재발방지가 없는 시점에서 '불가역성' 운운하는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성님이 보시기에 구체적으로 위안부 합의의 어떤 조항이 '일본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고 있나요?

밑에 댓글로 써요

그리고 일제시대의 부역자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행위만 안하면

현대 사람들이 친일에 엮일이 없습니당~

가령 위안부 합의같은거요.~

하다하다

신어업협정 들고와서 위안부 협상 물타기하네

에휴 애국보수 하던짓 어디가나

아니 기본적으로 친일문제는 과거사 인식 문제입니다

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하는것을

=독도 주권 문제처럼 우기고

이로써 위안부 합의와 같은 성격이다라고 말하는 논리는 어디서 옵니까?

그래성님 눈엔 진보언론과 해양대 교수가 틀렸나 보네요.  제가 보기엔 맞는 말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래성님 의견보다는 그쪽이 신뢰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님이 글을 이해못해서 그런거구요.

영해랑 상관습니당~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이 그때 처음 생겼어요.

그전에는 배타적 경제수역 없었습니다. 새로생겼으니 당연히 한국이랑

일본이 서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하고 겹치니 그래서 협상한겁니당~

영해랑은 상관없어요.

? eez가 신어업협정에는 없는 개념이었다구요? ㅋㅋ

그때  생겼다구요 제대로 읽으라구요~

그러니까 없던 EEZ가 갑자기 생겨서 신한일어업협정을 맺었다? ㅋㅋㅋ 신어업협정 일본이 이전 어업협정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다시 맺은건데요?

아 진짜 - -

일본이 이전 어업협정을 왜 파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유엔해양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하니까
여기까지 우리 경제수역이라고 정했고 그래서 파기된거잖아요.

내용도 모르고 신어업협정 이야기 함?

일본이 어업협정을 파기한건 기국주의를 연안국주의로 바꾸려고 그런거구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겐 이승만때 맺은 기존 한일어업협정이 유리하고 독도문제에 있어서도 깔끔합니다~

EEZ는 신어업협정이 있기 한~~~참 전부터 있던거고 거론하신 un해양법이 나온것도 한참 전인 80년대 초이구요 EEZ라는 개념이 생긴지는 물론이고 해양법이 나온지로부터도 근 15년 이상 멀쩡히 유지되던게 한일어업협정인데요? 뭣보다 그 계기가 뭐든 당연히 EEZ와 중간수역문제는 독도 영유권과 연관이 되어있고 그래서 독도를 지명이 아닌 좌표로만 표기하기로 한거 아닙니까? ㅇ_ㅇ?

구 한일협정에는 없습니다~

유엔해양법에서 배타적경제수역 정하고

그다음에 신한일어업협정하게됩니당

그전까지는 일방적인 각국의 권리주장입니다.

아니 도대체 상관없는 것들을 끌고와서 물타기하는것이

애국보수 특기입니까~

일단 친일에 대해 제가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겁니당~

일본 좋아한다고, 친일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한일위안부 합의의 구체적인 어떤 조항이 일제나 부역자의 전쟁범죄를 정당화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조항을 들어 설명해 보셨으면 '-'

일본정부의 공식적 사과가 없이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논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결국 위안부를 설치한 일본군의 범죄행위를 은폐시키는거 아닙니까?

이런것도 설명해야함

일본정부는 끊임없이 사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본의 사과가 부분적이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구요. 불가역적 문제는 일본정부가 사죄를 했니 안했니 문제보다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지와 인권에 관한 일본정부의 진정성 문제입니다. 일본정부의 범죄행위는 한일 위안부 합의 1항에서 이미 군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다구요~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전혀 은폐되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서 자꾸 딴소리하고 소녀상 철거하라는 개소리나 해대니 역시 진정성 문제를 걸고 우리가 파기하려는거 아닙니까?

일본은 법률상 배상금이 아니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 즉 피해당사자가 합의 거부한거구요

이걸 국가가 중간에서 무시하고 강행하였습니당

그러니까 그래성님이 보시기에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의 법률상 배상금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피해 할머니들이 사후에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의 부역자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싶은겁니까? 좀 이상한 논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당화 되는 건가요?

 그런 논리라면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기준으로 33해리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울릉도를 기준으로 33해리로 중간수역을 정해 독도 주변바다를 중간수역으로 확정한 것은 우리 국내에서도 문제시 되고 당시 진보정권은 물론 이후 보수정권에서도 파기할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성님 기준대로라면 이거 완전 일제의 과거 독도침탈을 정당화 하는거 아닌가요? 우리국민들이 만족하지 않고 있고 법률상 배상은 커녕 독도의 분쟁지역화에 대한 명분으로 일본에게 요긴하게 이용당하고 있는데?

그건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 영향을 주는겁니당.
물론 비판적 의견이 있다는것을 압니다만,

영해와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영해를 양보했다면, 대통령 탄핵하고 난리쳤어야죠.

중간수역을 두고
한국정부의 독도 지배력을 문제 삼는건은 너무 나간 비약입니다.

독도수역은 명백히 우리 영해고 그렇다면 적어도 중간수역을 정할때 독도를 기준으로 정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물론 영해 자체를 양도한건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가 독점적으로 가져야 마땅한걸 상당부분 포기한건 사실 아닙니까? 왜 우리 영토주권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서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토주권은 영토에 대한것입니다.
개념 확실히 하길 바랍니다.

애초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영토주권에 해당되는 일이라면
어떤 협상도 할 수 없습니다. 협상 자체가 위헌이며 무효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바보같이 이것밖에 협상 못했냐? 라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영토주권이 침해 되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를 잘 못 이해하시고 계시는것 같아 다시 싶어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영토이고 독도수역도 우리 영해인데 어째서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중간수역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준으로 33해리로 정했습니까? 이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일정부분 포기한 것이고 독도 영해와 영토가 가진 비타협성을 근간부터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시다면 위안부 합의에 비해 굉장히 나이브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님이 지금 이해를 상당히 못하고 계신것 같은데....

배타적 경계수역은 협상해야합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님이 말하지만, 그건 님 주장이고

국제법상 서로 겹치면 협상해야합니다. 영토가 아니라서요.

그런데 자꾸 영토 주권 이야기를 합니까?

배타적 경제수역 여부에 따라서 독도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님 생각이야 말로

얼척없는 생각입니다.


왜 이따위로 협상했냐? 욕하는거랑

영토 주권이 침해 당했다?는 엄청난 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우리가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도 우리 영토를 기준으로 잡지 않습니까? 서로의 영토, 영해를 기준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쳐서 협상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중간수역을 정할때 우리 영토의 최접경인 독도를 기준으로 잡아야지 울릉도를 기준으로 잡아야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지요. 중간수역을 보시면 독도주변 12해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만큼 중간수역 취급인데 여기에 대해서 독도에 대한 우리 영유권이 위협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건 아무리 봐도 한일 위안부합의에 들이대시는 기준에 비해 굉장히 널널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좀 지킵시다.

다시 짚어드립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가 아니지만 그 기준은 우리의 영해, 영토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쳐서 중간수역을 두는 합의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우리 영토의 최동단인 독도를 기준으로 잡아야지 울릉도를 기준으로 잡아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울릉도를 기준으로 33해리의 중간수역을 확정했죠. 그 결과 우리 독도는 12해리 밖을 벗어나면 전부 일본배가 드나들 수 있는 중간수역이라고 봐도 좋을만큼 외딴 섬 모양이 되버렸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일본의 독도의 분쟁지역화에 거든셈이 되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약이라고 단정하시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무려 일본의 면피에 쓰인다거나 사후에 불거진 문제들을 들어 '보수는 친일'이라 단정짓는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또 1항에서 군관여 라는 문구가 있지만

일본군 군 관여의 증거라고 제시된 자료는 일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부정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가역의 문구입니다.

일본 정부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증거 자료를

인정하도록 할 수단을 상실했습니다.

자료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한일위안부 합의를 뒤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 즉 진정성 문제에 포함되는거구요. 불가역적 문제또한 저도 제기한 패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일 위안부합의의 특정 조항이 일제나 부역자의 범죄행위를 정당화 시켜준다는 근거가 되기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말장난 놀이에 이용된다고 특정 정부가 친일정부라고 단정할 근거가 되는가 말이죠?

위안부 합의 작성 할때도
뻔히 알고 있잖습니까?
일본은 군개입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다 부정한다는것을
그런데도 불가역 조항을 넣는다?

그래성님, 불가역 조항이 독소조항으로 있다는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묻고 있는건 한일 위한부합의가 일본의 전쟁범죄와 부역자의 범죄를 '정당화'한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는겁니다.  일본이 뻔뻔하게도 합의해놓고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합의의 구속력의 문제이지 합의 자체를 두고 어떤 매국의 의도로 특정 정파나 정부가 추진했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빈약하지 않습니까?

매국하려고 했다고 말 안했습니다.
친일이라고 했지.

일본 정부로 하여금 위안부 책임 인정에 면피를 주었습니다.

반대 여론이 컸습니다. 국민이 정부에게 위안부 합의를 하거나 해결하라고 압박안했습니다.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었기 망정이지,

그대로 갔다면  정치권에서 재협상 이야기도 나오기 힘들었을겁니다.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정부에 요청합니다.
 
1. 5월 중순 개최될 한중일정상회담에서 회담의 의제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법적해결을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담에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명확히 촉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한국정부의 양자협의 제의에 응답을 피하고 있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일협정 제3조에 의거한 다음 절차인 중재회부를 포함해 다음 단계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앞서 전달한 공개질의서, 즉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 및 향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직인생략)
공동대표 윤미향(상임) 한국염
 
일본군‘위안부’ 국내 생존자 53명

==

MB때 정대협이 정부에 요구한 사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장들 하셨던건 사실이에요. 그네정부가 위안부합의 잘했다고 하는게 아니라 정대협이 정부의 역할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는 것은 팩트란겁니다. 그래서 그네는 지가 여성이란걸 의식했는지 뭔지 몰라도 한일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위안부 문제 논의를 꾸준히 걸고 나왔구요. 결과론적으로 지적하신대로 일본에 어떤 면피의 명분을 줬을지는 모르나 이 역시 정권이나 정부의 일제, 친일부역에 대한 정당화라며 '친일'을 거론할 만큼의 무언가라고는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지점에서 한일어업협정이 반론으로 종종 제기되는거구요. 비슷한 논리라면 결과론적으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분쟁지역화에 도움을 준 한일어업협정도.. blahblah 라는 식의 갑론을박이 가능한거죠

아니 이보세요.

이명박 대통령때랑 박근혜 대통령때랑 상황이 다른데
이걸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이래서 제가 물타기고 거짓말한다고 하는겁니다.

정부가 나서 달라는것과

국민적 합의 없이 위안부 합의해도 된다는것이 같은 말입니까?

그것도 과거 mb정부때 일을 들춰서

박근혜때 뻔히 반대한거 알면서 이런 주장을 하니

님이 거짓말한다고 제가 말하는겁니다.

한일위안부 합의전을 기준으로 이명박때랑 박근혜때랑 뭐가 다른가요? 원하시면 박근혜 정부때 요구했던 기사도 찾아다 드릴게요. ㅇㅅㅇ

아니 왜 그럽니까? 본인도 억지라는거 알죠?

http://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21682

“피해자들이 직접 목소리 내야한다는 인식 자체가 폭력, 우리정부와 사회가 나서야”
<시국진단 연속인터뷰>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1

ㅋㅋㅋ

진짜 님은 답이 없네요. 뻔뻔하기까지 하구요.

지금 정부 개입을 원했다 안했다를 이야기하는겁니까? 그게 본질입니까?

욕이 다 나오려하네요


애국보수들 참 뻔뻔하시네요 >_<

정대협은 분명 정부의 개입을 원했지만 정부가 막상 개입했더니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된 것이지요.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보수/진보가 친일이니 어쩌니 할거면 끝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 진보는 일본과의 합의에서 결과론적으로도 대단히 차별적인 뭔가를 도출했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둘다 결과론적으로 별로 득될게 없는 합의였고 각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특정 정파에게 친일을 덧 씌우는건 근거가 빈약하다고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어업협정 내용도 모르고
위안부 합의에 끼워 맞추기 하신거고

'한국정부가 독도 지역의 분쟁을 공인했다'
매국적 발언을 하신거?

아무런 구체적인 논박이나 수긍할만한 설명없이 저 보고 모른다고만 하시니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ㅎ

위에 했습니당~

보세요 님은 그냥 억지 부리는겁니당.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ㅎ 제가 보기엔 아무리봐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수가 친일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뭐 저도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준으로 33해리 중간수역을 정한 진보정권의 결정을 바탕으로 진보가 친일이라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협상은 현실이니까요. 근데 그래성님은 그렇게 보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서요 ㅎ

댓글이 길어져서 불편해서 새로 씁니다.

이보세요.
자꾸 상관도 없는 신어업협정을 물고 늘어져서 이것도 친일이냐?
이런식으로 따지고 싶은데
명백히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자꾸 주권문제로 비하하고 싶은가 보신데, 영토 개념에 대해 숙지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만약 영토문제였다면 당연 위헌 무효였습니다.


또한 친일은 일제시대 부역자와 그것를 정당화 시켜주는 행위를 말하는겁니다.
일본이랑 친하게 지낸거나 어떤 협상을 한다고 친일 아닙니다.

네 뭐.. 솔직히 진보정권에서 주도한 일이니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으신거겠죠.

독도문제는 엄연히 일본의 한반도 강제합병이 낳은 불행이며 과거뿐 아니라 현재의 우리 주권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DJ정권이 신한일어업협정을 맺을때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준으로 33해리 밖 중간수역을 정해 합의한 것은 일본의 야욕에 한 발짝 전진을 허용한 셈이라는 '결과론적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래성님의 모호한 기준에 따르면 이 또한 일본이 '한국이 우리와 어업협정을 할 때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준으로 중간수역을 획정한 것으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한국정부가 일부 자인한 셈'이라는 선전이 가능케 했으니 일본에게 독도침탈과 관련해 면책의 근거를 제공한 셈이 되버립니다. (물론 저는 이에 전혀 동조하지 않습니다ㅎ)

 한 마디로 주장하고 계시는 일제 부역자, 일제를 정당화 시켜주는 행위라는 기준을 형편없이 모호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 싶은거에요.

영토는 헌법으로 규정하는 문제입니다.

그걸 님은 일부의 주장을 끌어들여 어거지 부리는거구요.

그래서

'한국정부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공인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님이 내는거구요.

ㅎ 헌법들고 와서 일본이랑 협상할건 아니니까요~ 북한이랑 통일할때 헌법들고 갈건 아니지 않습니까 ㅎ

 한국 정부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공인한 '셈이다.' 와 '~공인했다.' 는 또 아 다르고 어 다른 이야기겠죠 ?

이만 하겠습니다. 좋은 밤 !

남이 뭐라한다고 영토가 달라진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그리고 개념 좀 잡아요

경제수역 설정을 영토협상으로 우기지 마세요.

님은 자꾸 디제이 정부가 영토협상을 한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위안부 합의랑 피차 일반이냥 말하고 싶은데.

그 목적성에서 완전 다른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타기라고 하는거고.

그리고 모든 보수가 친일은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역사인식 위안부 합의 뉴라이트, 국정교과서의 일련의 작업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일부 보수들의 발언,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인사정책은

충분히 친일이라는겁니다. 이걸 연좌제라고 변명하면 안되는거죠.

우파정부는 이 부분에 뼈아픈 반성을 해야합니다.

당연히 '일부' 보수라는 전제에 특정 이슈들을 전제로 하면 그런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꼭 '일부'라는 전제를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보수의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은 편이니까요.

박근혜 정부한테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전범위적으로 친일 행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성님 어쩌다보니 대화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ㅠ ㅠ 뭐 그래성님이랑 싸우자고 댓글단건 아니구요. 그냥 제 생각엔 그건 좀 아닌거 같다 이거에요. 생각이 다른건 다른대로 그런갑다 생각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