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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6 15:04
범칙금 제도도 손봐야 합니다. 재산에 따라 %부과로 해야지요
 글쓴이 : 호두룩
조회 : 214  

노블리스 오블리제
한국은 변화가 어느나라보다도 빠른사회이고 적응력도 빠른 사회 입니다.
재벌 봐주기 유전무죄 무전유죄 더는 없어야 하겠지요

위치에 따라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 이런 사회가 되야 되지요
특히 공무원들이나 군대 집단의 봐주기 실태,, 이건 집단내에 공권력 남용과 자기편 만들기 같은 
검찰도 그렇고요 이거는 직책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씩 구형되게 해야하고 이런 행위자체가 민주주의 파괴하는 행위죠

또 그동안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술 탈취 행위 이것역시 최소 5년으로 하고 경영인이 몰랐을시 경영권 박탈로 처리 해야겠지요
등등 많은거 같습니다. 

나는 문대표가 기대도 안하는 경제 정책 이야기 말고 이런것들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경제쪽은 기대안하고요

경제든 모든 우선이 법을 개정하고 강력히 관철되어야 모든게 그 토대위에서 만들어지는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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