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김필규 기자의 팩트체크] 위헌결정난 '군가산점' 부활가능한가?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04-26 00:50

[김필규 기자의 팩트체크] 위헌결정난 '군가산점' 부활가능한가?

글쓴이 : 코롱탕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91597

요약)

고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왈 , 군가산 퍼센티지를 줄여도 또다시 위헌 논란에 훱싸여 페지될 가능성이 높다함.

정치권이 선거철마다 군가산점부활 운운하는건 일단 돈이 안들면서 군인들에게 대접해줬다는 생색을 내기 쉅다는 것 . 그래서 차라리 다른 징병제 국가처럼 생계비 보조 ,학비보조 방안이 훨씬 좋은 대안이 될수있다 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난나야 17-04-26 01:06 현재는 그렇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면 또 모를일이죠... 어짜피 헌재는 법리만을 따지는 기관이 아니고... 그시대 그국민들의 의식에 따른 상식을 법의 테두리로 적용하는 기관이니까요 현재는 그렇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면 또 모를일이죠... 어짜피 헌재는 법리만을 따지는 기관이 아니고... 그시대 그국민들의 의식에 따른 상식을 법의 테두리로 적용하는 기관이니까요



		민성 17-04-26 02:24 정년연장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잃어버린세월 만큼 더 일하면 똑같. 여자 20세 에 들어와 60세 남자 22세에들어와 62세 이럼 어느정도 완충 정년연장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잃어버린세월 만큼 더 일하면 똑같. 여자 20세 에 들어와 60세 남자 22세에들어와 62세 이럼 어느정도 완충



		ultrakiki 17-04-26 03:40 군복무자에게 실질적인 해택을 줘야됨. 여자는 부사관만 갔다와도 대기업 공기업에 특채도 되는데... 뭔가 근본부터 잘못됬음. 군복무자에게 실질적인 해택을 줘야됨. 여자는 부사관만 갔다와도 대기업 공기업에 특채도 되는데... 뭔가 근본부터 잘못됬음.



		쾌도난마 17-04-26 08:38 2년썩은건 생각안하고, 가산점 주는게 문제? 2년썩은건 생각안하고, 가산점 주는게 문제?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7452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3686
89427	홍준표 뽑으면 문재인 된다 VS 안철수 뽑으면 박지원 상… (5)	호두룩	04-26	471
89426	국민당은 마무리 잘하시기 빕니다.	호두룩	04-26	390
89425	[데일리안 여론조사] 문재인 적극투표층 지지율, 안철수… (2)	현숙2	04-26	692
89424	알앤써치 여론조사 떴네요ㄷㄷ (15)	현숙2	04-26	964
89423	후보자들 국민질문 제안으로 묻고 싶은거 있나요?? (5)	아름드리99	04-26	275
89422	안철수 교육 공약 중 평생교육 (1)	룬희	04-26	412
89421	어제 발언으로 5.18유공자 자녀가 공무원 싹쓸이한다는 … (3)	민성	04-26	573
89420	진짜.. 군비리 왜 못 잡는 걸까요?? (7)	아름드리99	04-26	370
89419	문재인 동성애 발언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나요? (10)	신님	04-26	571
89418	군가산점은 상징적인거라 봅니다 (16)	무진장여관	04-26	413
89417	한밤중 사드 배치한 국뻥부 (4)	돌돌잉	04-26	419
89416	안철수 서울대 임용당시 서울대는???? (2)	FS6780	04-26	424
89415	페미니스트 문재인, 군가산점 인정 않겠다는 문재인 (6)	아름드리99	04-26	580
89414	홍개그 아방궁 발언 (3)	무진장여관	04-26	631
89413	럽 문재인	JohnLennon	04-26	359
89412	안철수의 비전은 범인이 알아챌수 없음 (6)	무진장여관	04-26	471
89411	2명 빼고 똑같네요 ㅋㅋ (2)	한국아자	04-26	719
89410	문재인식 화법.jpg (14)	김야갤	04-26	1795
89409	[김필규 기자의 팩트체크] 위헌결정난 '군가산점'… (4)	코롱탕	04-26	1038
89408	오늘 JTBC 토론회는 홍준표 빼고 다 만족했을거 같네요! (5)	안보철수	04-26	1099
89407	홍준표이거 이쯤되면 사기꾼 아님? (6)	돌돌잉	04-26	1329
89406	오늘 jtbc 토론 누가 잘했습니까? (15)	스트릿파이	04-26	1093
89405	문재인도 심각하다 진짜 (25)	ellexk	04-25	1652
89404	원탁토론이 참 좋은듯....... (1)	코스모르	04-25	424
89403	토론회에서의 심상정. (3)	보혜	04-25	564

◀ < 5161 5162 5163 5164 5165 5166 5167 5168 5169 517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