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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20 22:15
속보 떴네요.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이랍니다.
 글쓴이 : 모라카노
조회 : 1,824  

정말 탄핵가야 합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중에 다른건은 몰라도 이번 건은 정말 유야무야하게 넘어가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 중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속보] ‘대법 문건 유출·파기’ 유해용 前수석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자료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서약서까지 쓰고 바로 증거를 인멸한 사람이 더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다뇨

정말 문제있는겁니다.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하게 해서 수사도 못하게하고, 구속영장 기각까지... 사법부가 미친거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합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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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스알리아 18-09-20 22:19
   
조직부터 썩었나봐요~

Anarchist 18-09-20 22:26
   
김명수 이새끼도 개혁의지는 없고 어떻게든지 이쯤에서 덮고 갈려고 발악하네..김명수 이 새끼도 적폐군..
     
모라카노 18-09-20 22:46
   
의견에 완전 동의하는건 아니지만...저도 이쯤 되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썩 좋게 보이질 않네요. 방치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곰시기 18-09-21 03:08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정치판이 물갈이 안되는 것하고 같은 원리 입니다.
영장 발부하는 판사의 경우.. 임기도 그렇고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못하는거 아니었나요?
그렇다고 이명박근혜 시절 인간들처럼 협박할 수도 없지 않나요?? ㅡㅡ;;;
               
모라카노 18-09-21 08:31
   
그래도 그건 너무 하잖아요. 압수수색영장 기각때

박범석 영장전담판사의 경우에는 유해용 전 판사와 안면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판결을 그대로 맡긴건 좀 너무 하지 않나요? 유해용 전 판사가 10일 다수의 현직 판사들에게 자신의 구명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있다고 하잖아요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해관계에 있는 판사를 그대로 둔다는건 비판받을만 하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대법원장이 임기도 못채운 판사를 짜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건 담당하는 영장전담판사를 언제든지 교체 가능하니까 바꾸라 이 얘깁니다. 그 능력은 상시로 있는 것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행사를 안하니 방치하는걸로 보인다 이말입니다.
하늘외톨이 18-09-20 22:58
   
막나가자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기득권이 누군지 보여주는 군요.
신비루 18-09-20 23:24
   
정말 예전부터 썩은게 맞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어디때문에 나왔는지 생각해보면
답나옴.
이참에 업허야함.
일반인들을 위에서 바라보면서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니.
ㅅㅇㄷ 18-09-21 00:20
   
적폐 쓰레기들이 무슨 판결을 한다고. 고인 물은 역시 썩기 마련
정말미친뇸 18-09-21 00:45
   
대법원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판사들이 대부분 저런 생각을 가지고있다면 법원을 없에버리고 다시 만들는게 현명할듯. 개혁불가능한 세력이 법원인듯
힉스 18-09-21 09:58
   
이제 사법부 판사새키도 탄핵가야 한다고 일어서야 하나 봄
킹크림슨 18-09-21 12:00
   
대놓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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