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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3 15:33
현직 검찰총장이 다음 선거에 나가면?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718  

총장 퇴임 후 몇년 안에 어느당에 속하든 선거에 나가면


현직에 있었을 때 판단.결정이 정치적인 선택이었음을 증명하는거지......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은 판검사들의 정치 선거 등판을


5년 10년, 어느시기 동안 금하지....


덧붙여, 전관예우와 현직 때 관여한 사건 수임도 금하지...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치는 것도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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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한나비 20-11-03 15:47
   
적극 동의해요. 검사, 판사는 퇴직 후 5년(한 정권이 5년이니까) 동안 선출직 입후보 못하도록 썩열 방지법이라고 만들어야죠. 이건 뭐 국감에서 대한민국 수사, 법집행 기관 수장이 대놓고 정치 선언하는데 이걸 그냥 둬?
그냥단다 20-11-03 15:48
   
사실 대선나올확률 없죠 본인이나 가족들 수사받아야될사람이 대선이라니


아무리 토왜들이 막나가도 이건힘들듯
     
여름한나비 20-11-03 15:57
   
왜구당이 머저리라도 선거 하루 이틀 해보는 게 아닌데 썩열은 오야붕 내려오면 토사구팽이고 만약 진짜 이대로 드라이브 하면 민주당으로는 땡규인데 그거 그렇기는 한데 평소 현직에서 왜구당 봐주기 수사, 기소, 판결하고 선거 시즌 쯤에 바로 옷 벗고 보은 공천 받을 생각하는 정치 검레기, 판레기들이 설치는 게 문제죠. 이걸 원천 봉쇄할 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냥단다 20-11-03 17:35
   
네 이거 비슷한거 누가 발의한다고 예전에 본기억남
Kaesar 20-11-03 16:11
   
총장 출신이 대선 기웃거리다가 다 망했지.

전두환 총장, 사형선고
반기문 총장, 일대망신 끝에 지레 포기.
AjoC 20-11-03 16:34
   
우리나라는 고위공직자 퇴임 후 선거나 관련 기업 및 단체의 몇년 동안 가입 못하게 법률을 만들면
대부분 판레기가 위헌 때림. 왜냐?지들도 퇴직 후 가야되니까 ㅋㅋㅋ
두루뚜루둡 20-11-03 17:16
   
이게 보통의 사고인데
사패들은 오히려 대선 혹은 정치활동을 해야 신변을 보장 받는다고 혹은 자신의 허물을 정치적 선동의 결과로 포장하죠
저짝 정치인들 보면 선례가 아주 많죠
그림자13 20-11-03 20:06
   
맞는 말씀이네요. 끄덕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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