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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11-06 15:43
대법가면 무죄 나와.....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718  

공선법 위반과 업무방해는 서로가 연결된 범죄.....


그런데 공선법은 무죄인데 업무방해는 유죄...


모순된 판결....


하나가 부정되면 자연히 다른 하나도 부정되는 한 세트.......


대법가면 이런 재판은 거의 무죄로 돌려보냄......


이번재판은 김경수 명성에 흠집내기와  민주당에 협박성 판결.....


또한 공수처 추진에 불만 제기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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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펙트 20-11-06 15:47
   
아무리 친문무죄, 비문유죄라하더라도 정도가 있는거지. 때문에 무언가 공정하다는 허울이라도 보여줄려면 김경수를 제물로 쓸 수 밖에없는거다.

 원래 이재명을 낙마시킬려다가 당시 박원순이 자아살하고 너무 분위기가 안좋으니까 대충 용서해준듯한데, 그 화가 이제 김경수한테 미치게된거지.
     
ultrakiki 20-11-06 15:49
   
질얄도 적당히 해라
     
강탱구리 20-11-06 15:50
   
예를 하나만 들어라...뭐가 친문무죄.비문유죄인지..........용어를 용쓰면서 만들어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joC 20-11-06 15:50
   
뇌피셜은 니 묘비명에나 써라 ㅋㅋ
     
탈곡마귀 20-11-06 15:51
   
푸하~ 이제 사법부가 정치질 하는걸 인정하는구나~
짜식 장하다.
          
임펙트 20-11-06 15:56
   
탈곡이 얘 정줄 좀 놓은듯. 지금 사법부는 김명수체제로서 너희 대깨문들이 지지하는 문재앙이 임명한 사람이고 다른 대법관 다수도 마찬가지야.

 근데, 대깨문들이 왜 사법부를 적대시하는거냐?

 공수처 반대하는 기미가 보여서 그러는거야? 그때문에 박범계가 대법관한테 살려주세요해봐~라고 한것이고?
               
탈곡마귀 20-11-06 15:59
   
킥킥킥~ 니 말인 즉 사법부가 팩트와 증거는
완전 무시하고 판결 가지고 정치질 했다는거내.
               
flowerday 20-11-06 16:27
   
그말이 그말이지...등신..
달의몰락 20-11-06 16:02
   
물에 빠진 넘 건져주니까 보따리 안건져줬냐고 승질부리는 정신글러먹은 자들이 있네 ? ㅋ
아니

구속안시킨 것만 해도 감지덕지를 해야지.. ㅠ
    이 사람들이  정말 ,~~
     
ultrakiki 20-11-06 16:06
   
어이 탈북 빨갱이 고향은 언제가 ?
달의몰락 20-11-06 16:04
   
하튼

이 문빠들의 죄악은 끝이 없다. 
얼마나 가나 보자. ㅠ
     
ultrakiki 20-11-06 16:07
   
하튼

총살 당할 예정인 탈북빨갱이 심플이 ㅋㅋ

얼라나 가나 보자 ! 빨갱이 종간나야 ㅋㅋ
전사짱나긔 20-11-06 16:11
   
판새들이 법과 원칙을 어겨도 된다는건 당연하다는 인식이 토왜벌레들에게 있다는건 새롭지도 않지
칼까마귀 20-11-06 16:16
   
법과 양심은 휴지통에
칼리S 20-11-06 16:24
   
공선법 관련 행위가 무죄가 아니라, 그냥 공직선거(도지사)에 출마하기 전의 사건이라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무리라는거지 그게 범죄행위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아니란다. 공선법 무죄가 그냥 후보 이전의 사건이라서 공선법 무죄라고 판결한거야. 행위자체는 유죄고, 다만 공선법 적용은 불가하다는 판결이지.

어차피 1심과 마찬가지로 댓글여론조작은 범죄로 유죄 때린거라, 대법이 아무리 대가리 깨졌어도 이건 무죄로 파기환송 힘들거다.
     
AjoC 20-11-06 16:26
   
그건 니 뇌피셜이구 ㅋㅋ
          
칼리S 20-11-06 16:27
   
뇌피셜이 아니라, 징역 2년 실형 때린게 1,2심인지라 대법도 사실상 파기환송이 힘든게 현실이다 무식한 놈아 ㅋㅋㅋ
               
AjoC 20-11-06 16:28
   
니 바람대로 되겠냐?ㅋㅋㅋ
     
탈곡마귀 20-11-06 16:28
   
특검 검새놈들 기소장에 네이버 업무방해로 걸었다고 이 쪼다야.
어디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지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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