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document_srl=659372136&statusList=BEST%2CHOTBEST%2CBESTAC%2CHOTBESTAC

기소와 공소유지 분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것도 좋아....

수사권 완전 박탈은 당연한거고
기소 독점과 기소하더라도 비상식적 구형등에 대한 처리 법안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이고 의지가 확고하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정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민당과 열민당 의원들은 목숨을 걸고 밀고나가야 합니다.

검찰과 사법개혁에 관련된 내용만 나와서 빠진 것 같고 아마 별도로 포함될 것 같긴 한데, 이후 꼭 수반돼야 할 것이 경찰개혁입니다. 현재 경찰은 인력의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과거 박종철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데서 별반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검찰과 사법개혁이 정리되는 대로 경찰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경찰 쪽에서 사고가 터질 것이고, 기레기들이 또 난리법석을 떨겠죠.

상기의 내용만 제대로 구현하면 더민당은 역사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재벌개혁, 종교개혁, 언론개혁과 같은 나머지 미진한 개혁은 다음에 하고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할 역량은 되지 못합니다. 사회 전체가 수십년 적폐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돼 있으니, 하나씩 야금야금 무너뜨려 가야죠.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여당이 돼야 할 이유이기도 하네요.

뻔뻔한 판 검사의 사법 쿠테타에 대한 더욱 강한 응징이 올거라는 말이 많더군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하는 말을 보면 공소청법도 다 만들어졌다고 하고
이번에 여권의 강경파들 입지가 더욱 공고해져서 아마도 저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검찰총장 직급도 없애야 함.

경찰청장
검찰청장
기소청장으로,,,
세 개의 부처가 서로를 견제

만약에 민주당 이번에도 이거 못하면 진짜 니들 당사 앞에 가서 촛불든다...

말도안되는 수사, 기소, 판결도 반드시 조사해서 담당자들 과하게 처벌해야 할것입니다.
본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