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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0 15:10
역사는 반복됨
 글쓴이 : 인간성황
조회 : 517  

한국사를 배우신 분들은 초기 국가들은 진취적이고

노력하면 어느정도 할수있는 세상이었음..

45년에 광복을 맞은 대한민국 50년에 6.25전쟁을 거치고

이 가운데에서 개천에 용이 나는 세상이 있었음..

그런데 지금 성장 안정기에 들어섰고

개천에 용나는 세상은 사실상 종결됨

혹시나 만약에 어느 획기적인 기술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인터넷이라든지..


2000년 초 정보화산업시대에 들어서면서 벤처창업 붐이 일어났고

이 가운데에서 성장한 신흥자본가들이 나왔었음,

김범수 의장, 이해진 의장, 김택진 대표 같은..


성장 안정기에 들어선 대한민국

과거 개천에서 승천한 용들은 기득권이 되어있고

이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법률이라든가 제도가 만들어짐

예를 들면 로스쿨이라든가


그리고 얼마전에 있었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새정치에 윤후덕 의원의 자제 취업청탁

이런것도 한 부류임 이들도 기득권임


지금 한창 떠들고 있는 법인세 문제

이거에 관심갖는 서민들은 없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인하하냐 마냐에 따라 우리나라 세수가 빵구가 나냐 아니냐 문제가 되는것임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창출이 이루어져 고용창출된다며 정책을 짜는 관료들을 상대로 로비중임..

법인세 낮추는 순간 자영업자들 세율은 더욱 올라간다는걸 모르는지...


게다가 서민들은 법인세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고

서민편을 들것이냐 기득권 편을 들것이냐는 이 문제에 관심갖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리고 위에서 말했지만 대한민국은 성장 안정기에 들어섰음.

사법고시는 조만간 폐지됨

행정고시는 5급 공무원 시험으로 이름이 바뀌어 50%가까이를 민간경력자에서 채용함


신림동 고시촌은 붕괴되 외노자들이 넘쳐남.

행정고시 준비생들은 노량진 고시촌으로 옮겨감 7급준비를 하거나 9급 시험을 준비함..


한때 가난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학력고사나 수능으로 성공한 사례들은 꽤나 있었음.

그런데 이 대학 입학시험에 수시란게 생기면서 변질되기 시작함..

몇년전에는 입학사정관제가 생겨서 개판됨.

그나마 가장 공정한 시험이 수능이었는데...

이건희 회장 부인이 자기 자식 서울대 보내기가 이렇게 어려울줄이야 하고 말도 했었는데..


누가 그랬었음,..

앞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수있는 무대는 7,9급 공무원 시험뿐일것이라고 

(수능은 이미 변질됐음 수시가 생겨난 이후부터 또 입학사정관이라는 ㅄ같은 제도가 들어서고)

학벌 안보고 외모도 안보기 때문에..

근데 7,9급 공무원들은 하위직임...


ps 누가 보면 공무원 하란 소리임? 이렇게 말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암튼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사회는 더욱 보수화가 될것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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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 15-08-20 15:29
   
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 하는게 빈말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는 기득권 세력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았기에 개천에서 용은 불가능하죠.

 사시폐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뭐 판검사 변호사가 예전보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사법권력의 중심을 이루기에 이들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국민들도 그들이 정당한 실력에 의해 이룬 것임을 알기에 인정했었던 것이고요.

 사시, 행시, 외시의 폐지는 다 현재 우리 사회가 가장 부족하다고 여기는 공정한 경쟁사회를 비웃는 것이죠. 시험에 의해 줄 세우는게 폐해가 많다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것이죠. 대학입시도 마찬가집니다. 수시란 게 기득권에 유리하면 유리했지, 서민에게 유리한 게 아니죠.

 공부해서 시험보고 평가를 받아 줄 세우는게 가장 공정한 겁니다.(어차피 기득권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그들에게는 고역이죠)

 이번에 드러난 윤후덕이나 김태원 같은 넘들의 자녀취업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죠. 로스쿨은 태생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걸 다들 예상했지만, 국회에서 쉽게 통과됬죠. 노무현 정부에서 로스쿨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건 여야 국회의원들(국회의원은 여야를 떠나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층입니다)에게 호재인 것이죠.

 학생들이야 시험제도가 불만이겠지만, 이 제도가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볼때 가장 공정한(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제도란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걸 교묘하게 무너뜨리고 기득권 세력의 입맛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시는 폐지되지 말아야 하고, 5급 이상의 공무원 채용도 공정한 시험제도로 회귀해야 합니다. 경력 면접 이런 주관적 잣대는 그야말로 가장 불공평한 제도죠(그렇다고 효율이나 능률성이 입증되지도 않죠)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내에서 으르렁 된다고 하지만, 그건 쇼일 뿐이고, 그들이 뒤에서 서로들 형님 동생하면서 싸고도는게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죠. 그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선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번 총선 전에 사시폐지를 비롯한 로스쿨 문제가 사회이슈화 된게 다행입니다. 원래 총선 전이 가장 국회의원들이 몸 사리고 국민에 엎드리는 시기죠.
     
인간성황 15-08-20 15:34
   
사시폐지 로스쿨문제 논의하다가 쏙 들어갈겁니다.
앗뜨거 15-08-20 15:35
   
음. 님글 읽어보니 어느정도 세상 보는 눈은 있으신듯한데... 그걸 조장하는 새누*는 왜 지지 하시는지 이해가...

혹시 여야 모두 똑같다고 여기는건지?
     
칼리 15-08-20 15:39
   
새누리를 지지한다고 다 잘못됬다는 님 사고가 더 문제인 겁니다.

 새누리를 지지하는 건 새누리가 그 대안 세력인 새민련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건 반대로 새민련 지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즉 어느 한쪽이 정의다? 이거야말로 문제있는 시각이죠.
          
앗뜨거 15-08-20 15:44
   
네. 새누리 지지 한다고 잘못됐다는걸 깔고 말한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주도하고 이상황에 오도록 만든 주범이 새누리당인건 사실이죠.(설마 10년 전 김대중, 노무현때부터다 이러실건 아니겠죠?)

여야 국민 누구 가릴것 없이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거 인정합니다.
               
칼리 15-08-20 15:46
   
먼 상황에 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앗뜨거 15-08-20 15:51
   
그렇단 말은 현상황이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라는 말인가요? 머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죠.

본문글에 써진걸 굳이 이야기 해야 합니까?

세상은 순환이 되야 하고 기득권층도 끊임없이 생성과 도태가 되어야 정상적인 국가가 아닐까요? 물론 그런 나라가 몇이나 있을까지만 방향성과 철학은 그렇게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의 집권세력은 영구 집권 무한 이익 추구 세력 아닙니까?
                         
칼리 15-08-20 16:00
   
집권의 결정 여부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현재 새누리당이 새민련보다 나으니깐 선택 받는 것이죠.

 새누리가 못해도 새민련보다 잘하니깐 이기는 겁니다. 새민련은 정부여당이 삽질하면 그보다 더 삽질하니 계속 지는 것이죠.

 저번 재보선 참패는 새누리가 잘해서 이긴게 아니라, 새민련 대표였던 문재인이 자기 주도로 지 입맛에 맞게 공천했다가 참패했던 것이죠. 이러니 새민련 친노가 새누리 2중대 소리 듣는 겁니다. 현재의 새누리 영구집권에 가장 큰 공을 세우고 있는게 바로 새민련 내 기득권에만 열중하는 친노고요.

 정권창출이 무슨 돌려먹기도 아니고, 더 나은 쪽이 가지는 것일 뿐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입맛에 맞게 지지를 끌어오는게 바로 정당의 역할이고, 이를 충족했을때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죠. 무작정 순환되야 한다는 논리가 억지죠.
                         
앗뜨거 15-08-20 16:19
   
예가 좀 이상하지만 한때 국민 게임 이었던 스타크래프트를 예를 들께요.

맵핵쓰고 쇼미더 머니 쓰는 상대한테 어떻게 이길수 있습니까? 예? 그래도 진건 진거니 인정하라?
 게임의 룰 자체가 편파적인데 이기면 오히려 새누리가 *신인거죠.

국민들의 선택권 중요하죠. 그렇지만 공정성이 확보됐을때의 선택권이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무슨짓이든 하는게 쪽발이 아베나 김정은과 차이가 멉니까?

혹시 확인도 안된 루머가지고 소설 쓰지 말라고 하실건가요?

설마 저 모든 조건을 극복하고 승리해야 한다는 억지 부리실건 아니죠?
                         
앗뜨거 15-08-20 16:19
   
집권 여당의 어드벤티지다 이말 할거면 아예 하지 마세요.

선거 관리 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여당이 다 알아서 하면 되겠네요.
앗뜨거 15-08-20 15:37
   
이렇게 되면 음서제도가 일반화 되겠죠. 폐지 초기에야 어느정도 객관성을 담보하겠지만 세월이 가면 변질될거 뻔하고

돈많은 기득권층은 놓칠리가 없겠죠. 조선시대 양반 쌍놈 시대 다시 회귀하겠죠.
호태천황 15-08-20 15:47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제나스 15-08-20 16:18
   
많은 공부하고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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