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를 배우신 분들은 초기 국가들은 진취적이고
노력하면 어느정도 할수있는 세상이었음..
45년에 광복을 맞은 대한민국 50년에 6.25전쟁을 거치고
이 가운데에서 개천에 용이 나는 세상이 있었음..
그런데 지금 성장 안정기에 들어섰고
개천에 용나는 세상은 사실상 종결됨
혹시나 만약에 어느 획기적인 기술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인터넷이라든지..
2000년 초 정보화산업시대에 들어서면서 벤처창업 붐이 일어났고
이 가운데에서 성장한 신흥자본가들이 나왔었음,
김범수 의장, 이해진 의장, 김택진 대표 같은..
성장 안정기에 들어선 대한민국
과거 개천에서 승천한 용들은 기득권이 되어있고
이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법률이라든가 제도가 만들어짐
예를 들면 로스쿨이라든가
그리고 얼마전에 있었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새정치에 윤후덕 의원의 자제 취업청탁
이런것도 한 부류임 이들도 기득권임
지금 한창 떠들고 있는 법인세 문제
이거에 관심갖는 서민들은 없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인하하냐 마냐에 따라 우리나라 세수가 빵구가 나냐 아니냐 문제가 되는것임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창출이 이루어져 고용창출된다며 정책을 짜는 관료들을 상대로 로비중임..
법인세 낮추는 순간 자영업자들 세율은 더욱 올라간다는걸 모르는지...
게다가 서민들은 법인세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고
서민편을 들것이냐 기득권 편을 들것이냐는 이 문제에 관심갖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리고 위에서 말했지만 대한민국은 성장 안정기에 들어섰음.
사법고시는 조만간 폐지됨
행정고시는 5급 공무원 시험으로 이름이 바뀌어 50%가까이를 민간경력자에서 채용함
신림동 고시촌은 붕괴되 외노자들이 넘쳐남.
행정고시 준비생들은 노량진 고시촌으로 옮겨감 7급준비를 하거나 9급 시험을 준비함..
한때 가난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학력고사나 수능으로 성공한 사례들은 꽤나 있었음.
그런데 이 대학 입학시험에 수시란게 생기면서 변질되기 시작함..
몇년전에는 입학사정관제가 생겨서 개판됨.
그나마 가장 공정한 시험이 수능이었는데...
이건희 회장 부인이 자기 자식 서울대 보내기가 이렇게 어려울줄이야 하고 말도 했었는데..
누가 그랬었음,..
앞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수있는 무대는 7,9급 공무원 시험뿐일것이라고
(수능은 이미 변질됐음 수시가 생겨난 이후부터 또 입학사정관이라는 ㅄ같은 제도가 들어서고)
학벌 안보고 외모도 안보기 때문에..
근데 7,9급 공무원들은 하위직임...
ps 누가 보면 공무원 하란 소리임? 이렇게 말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암튼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사회는 더욱 보수화가 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