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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02 14:37
루슬란님. 유권자들은 정치적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글쓴이 : 어흥
조회 : 721  



 루슬란 13-02-02 14:11
 221.♡.♡.101  
종북 문제는 근거없는 선동으로 해결 되는게 아니라 


법으로 사법처리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왜 모르시나요?


-> 사법처리는 굉장히 힘든게 현실입니다.
구체적 물증이 있어야 하고,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변호사의 역량도 개입됩니다.
유권자들은 해당 인사의 언행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감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명박에 대해 평하고 지지여부를 결정할때,, 이명박의 발언들이나 주변인들 구성을 통해 본인의 머릿속 사고체계가 어떨까 헤아리고 자신의 입장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헌법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따라 해당 인사들의 언행에 대해 호헌세력인지 아니면 친북,종북 성향이 있는지 판단할 권리가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좌경화가 심해져서 헌법존중이 중요한 시대라고 판단할 경우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사법처리 안받았다고 면죄부가 제공되어선 안되는 것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첫째로 헌법을 생각해야 하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안됩니다.
헌법정신상 친북,종북은 엄격히 대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그렇게 기술된 점에 불만을 가질 수 있을텐데,, 그렇게 기술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개헌이 있기 전까지는 헌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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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마귀 13-02-02 14:38
   
루슬란님은 공안 만드는것 반대하시잖아요
해찬들인가?
무서워 할일이 뭐가 있나... 종북도 아닌데
yarn 13-02-02 14:42
   
제가 보기엔 자신들이 정의라고 믿는 세력에서 정의가 아니었다고 나오는것이 싫은거 같음.
뭐라 그럴까 종교적인 신앙느낌?? 예수님을 욕하면 개독들이 달려들듯 그런거 아닐까 싶어요.
루슬란 13-02-02 15:11
   
궤변도 이정도면 답이 없군요


간첩이나 종북은 말로 해결하는게 아니라


사법기관이 나서야 하는 문제입니다


유권자들이나 정치인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개념좀 부탁드립니다
     
어흥 13-02-02 15:13
   
ㅉㅉ
자문해보십시오.
루슬란님이 그동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깔때 사법처리 유무로 그랬는지.
          
루슬란 13-02-02 15:17
   
이명박 측근 비리 (구속 또는 기소 )

새누리당 디도스 공격 사건 ( 재판 받음)

강용석 셀프 디스 사건 ( 스스로 인정)


지만원의 헛소리 ( 법원 판결 받음)

근거가 없는게 있었나요?
               
어흥 13-02-02 15:20
   
그런 이유로만 까지 않았을텐데요?
일반정책에 대한 호불호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루슬란 13-02-02 15:33
   
일반 정책이라면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측근사면? 이런거요?
                         
어흥 13-02-02 15:39
   
루슬란님. 만약 님이 사민주의자라면 자유주의자 까실 겁니다. 맞죠?
이념에 따라 정책들이 달리 수립되니 당연히 정책에 대한 호불호도 이념에 따라 갈립니다.
정책들이나 언행 및 주변인들 구성을 통해 그 사람의 이념을 유추합니다.
친북,종북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호불호가 아닌 정치적 "판결"로 이어져야 마땅합니다.
                         
루슬란 13-02-02 15:49
   
호불호가 어찌 종북이랑 연관 되나요?

간첩이나 종북은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이자 범죄입니다

그걸 기본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님을 비양심적이라고 비난할수는 있어도


간첩이라고 욕하면 저는 그걸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양심은 법의 판단 기준이 아니지만 종북이나 빨갱이 같은 간첩은


사법처리의 대상입니다
                         
어흥 13-02-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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