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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5 02:56
검찰개혁의 본질이 민생과 무슨 상관인지 설명해봐.
 글쓴이 : 스리랑카
조회 : 515  


왜 검찰개혁을 신뢰하지 못하냐면....

민생과 아무 상관없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정의를 내리자.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다.

고위공직자와 일반인과 무슨 상관이 있음?

여기서 불일치하는거다. 

나무위키에서 설명하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자 범위를 보자.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회의원법관 및 검사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준장이상 장성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최소 차관급 이상이고 장성은 준장. 이하 생략.

일반인과 아무 관련이 없다.

즉. 공수처는 권력자의 정치게임을 위한 수사처이다.

검찰개혁이 설득력이 될려면 이것이 민생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그게 안되잔어.

한마디로 권력 예비와 권력자간의 정치게임이고 일반인은 근처도 가볼수 없는 곳인데
이게 무슨 검찰개혁이야?

자기들끼리 권력싸움이고  공수처를 통해 줄세우기를 만들기 위한거다.

공수처 비판론자를 반박할려면 공수처와 민생 연관성을 답변하면 됨.

당신들도 답변 못하는걸 검찰개혁이라고 운운하니 답답한거다.
이름만 붙이면 개혁인가?

내용을 봐야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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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르르 20-12-25 03:02
   
민생과 상관없다면서 넌 왜 개거품 무냐?

아! 660원 니 민생과는 밀접한 짓거리긴 하겠구나.
     
스리랑카 20-12-25 03:04
   
눈에 뻔한 거짓말을 하니 반박하는거다. mb가 4대강 삽질할때 그것보다 더 많이 팠잔어. 거짓말이지.
          
부르르르 20-12-25 03:07
   
미안한데...
제목 외 느 똥글은 읽을 생각이 없어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만, 거짓말, 삽질, 파기... 이런 건 늬들 전문이잖아.
그냥단다 20-12-25 03:04
   
박덕흠 전봉민 이런사람 돈어떻게 번거야?

다 서민들피빨아먹어서 번돈 아님??

저런사람들 처단해야되는게 맞지..

허나 지금은 처단을 못하지 이유는 너도 알듯
     
스리랑카 20-12-25 03:07
   
좋아.

너의 논리는 공수처가 생기면 비리는 차단된다?
요거지?

ㅎㅎㅎㅎ

공수처가 생기든 안생기든 비리는 없어지지 않아.

시진핑의 권력이 세다고 해서 중국의 비리가 없어져?
북한의 김정은 절대독재인데 김정은 무서워해서 비리가 없어져?

차이가 있다면 드러나는 비리가 권력의 힘으로 더 숨겨질 뿐이야.

견제라는 것은 단순히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호간에 견제하에 서로의 비리를 들춰지는거야.

지금 국민의 힘이 없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의 비리나 조국의 딸내미 학력위조사건 드러났겠어?
반대로 마찬가지야.  서로가 있어야 서로의 비리가 들춰줘.

근데 공수처가 생기면 힘의 기울이가 여당에 쏠리고 그쪽에 줄세우기 작업이 되고 비리가 발생하는데 용감하게 비리 말할까?
들춰질 수 없는 비리가 더 커진다.

정경심이 처음부터 사모펀드 달려든게 아님. 권력의 힘이 커지니 주변에 불나방이 붙는거지.
          
부르르르 20-12-25 03:10
   
병신같은 소리는 일기장에...
꼭 자물쇠 있는 일기장에 찌끄려라.
남보기 챙피하잖아
               
스리랑카 20-12-25 03:11
   
욕설을 하든가 말든가.

민주당이 있기에 국민의 힘의 비리가 밝혀지는 것이고 반대로 국민의 힘이 있기에 민주당의 비리가 드러나는거다.

공수처는 한 쪽을 줄세우는 작업이 될 것이고 전두환처럼 감줘지는 비리의 크기가 커지는건 당연히 생긴다.
                    
부르르르 20-12-25 03:13
   
큰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욕설은 사람한테나 하는 거야.
          
그냥단다 20-12-25 03:20
   
참고로 정경심 사모펀드는 대부분 무죄나왔음 멀알고 글을쓰자

표창장이 권력형 비리임?

그리고 사모펀드 불법적인거였으면 익성이 주인인대 익성측 처벌받은놈 하나 없음

이유가 머라고 생각함?
          
그냥단다 20-12-25 03:22
   
근데 공수처가 생기면 힘의 기울이가 여당에 쏠리고 그쪽에 줄세우기 작업이 되고 비리가 발생하는데 용감하게 비리 말할까?
들춰질 수 없는 비리가 더 커진다
--

걍 니머릿속에 생각이 이러니 말이안통하는거임..

이런사람들 민주화운동 하던시절에는 그런짓왜함?

이러다가 지금와서 민주주의 타령하는 부류겠지??
신명 20-12-25 03:10
   
정말로 검찰개혁이 민생과 연관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하~ 검찰은 민생하고 하나도 연관이 없이 지들끼리 노는 집단이었구나~
제멋대로 기소권을 휘둘러대도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네?
왜 있는 집단이여 그럼?
당장없애도 되는 놈들이었구만!

근디 검찰 개혁이 민생과 뭔상관이냐면서 왜 공수처 얘기만 지루지루하게 하는 것이여?
공수처 설치하는 것만이 검찰 개혁의 전부였어?
그럼 이미 개혁 막바지네?

뭐여 그럼, 왜 나라가 이 난리통이여 진짜 시끄럽게!
     
스리랑카 20-12-25 03:12
   
내가 설명했잔어.

일반인하고 하등 상관없는 그들만의 정치게임이라고. 거기 구속되면 그건 영광이지. 최소 차관급 이상.
          
신명 20-12-25 03:13
   
뭐여 기운빠지게...
내가 한 말 제대로 보고 쓰라고
활인검심 20-12-25 03:16
   
당연히 민생과 무척 상관있지
너희들이 공정성 찾고 박탈감 찾잖아?
법까지 무시하며 자기들 멋대로 해먹는 사람이 옆에서 호의호식 하면 박탈감 안느끼니?
그나마 그게 올바른 판결을 받고 정의가 구현된다면 그나마 박탈감이 사라지고 공정성이 느껴지면
사람들이 박탈감에 희망을 잃는 일이 줄어들게 되지...

이건 아주아주 민생과 큰 관련 있는일이야

그리고 실제 공정하지 않게 호의호식 하는 놈들은 이른바 민초들에게서 그 이득을 탈취하는 경우가 많지
이걸 바로 잡는게 민생과 상관 없다고?
너 일본에서 왔냐?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어 본적 없고 전쟁후 미국이 만들어준 틀에서 그냥 있다보니
진짜 민주주의를 경험해 보지 못해 하는 무지한 섬오랑캐하고 사고 방식이 비슷하다?
     
스리랑카 20-12-25 03:20
   
법까지 무시하고 호의호식하는 사람은 누굴까?

활인검심님,

그럼 권력자는 누굴까? 대통령일까요? 야당일까요?

대통령 밑에 공수처를 따로 두면 대통령 권력 비대해진다는데 동의합니까?

공수처의 취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자는건데 공수처 만들고 사법 절차를 무시하면
활인검심님이 지적한 법까지 무시하며 자기들 멋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 누구일까요?

검찰개혁한다고 해서 검사 없애고 사법개혁 한다면서 판사 없애면.

네,. 그게 바로 박정희의 유신체제이고 현 정부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활인검심 20-12-25 03:44
   
당장 수백억 건설 비리 박덕흠하고 전봉민, 그리고 집값도 많이 올랐던 주호영 원내대표
26억짜리 전세 이혜훈, 재산 속인 조수진 등등.... 당장 호의호식 떠오르는 사람만도 굵직굵직하네요
그리고 윤총장은 장모랑 주리가 또 얼마나 해먹은게 많은데?
대통령과 야당? 그보다 더 매운 맛 국힘을 놔두고 그런소리를 해요? ㅋㅋㅋ
https://youtu.be/i-nSHK5eV48
질문 : 공수처 만들고 사법 절차를 무시한게 어디있나요?
나오지도 않은 공수처가 사법 절차를 무시했다고요? 헐~

토왜일베매국노인OUT
스리랑카 20-12-25 03:22
   
유신헌법. 나무위키에서 전문 그대로 퍼왔습니다.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거 동의하구요. 공수처를 두어서 사법, 행정, 입법의 통제를 대통령이 갖는다는 것에 여기까지는 동의하십니까?
공수처장은 6년제이니 유신체제의 대통령 임기 6년과 유사하네요.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행정부만 아니라 입법, 사법까지 통제할 권한을 갖는다는데 있습니다.

일반인이 그 자리까지는 절대 못가구요. 차관급 이상을 감시할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그냥단다 20-12-25 03:27
   
지금은 검찰하고 사법부가 통제중인대?

누가 그런권한 준적있음? ㅋㅋ
          
스리랑카 20-12-25 03:31
   
공수처의 권한을 다시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대통령 -> 공수처장 -> 감시할 대상자(법관, 차관, 군장성, 국회의원)
대통령이 직접 통제가 아닌 공수처장을 통한 간접 통제가 합법이 된다는 것이죠.

반박할거면 공수처장이 단순히 대통령의 영향력에만 있지 않다는걸 근거를 제시해야죠.
               
그냥단다 20-12-25 03:34
   
공수처 그렇게 무서우면 비리나 범죄 안저지르면 되는거아님??

너무 무서우신가..

앞으로 나올 대통령들이 이명근혜라는 전제를 깔고있으니 설명이됨?

문통이 당신들 두려워서 그대로 두는걸로 보이나.. 박근혜처럼 윤석열 날리면됨

하지만 그렇게 안하잖아? 머가리 생각좀..
                    
스리랑카 20-12-25 03:38
   
말귀를 돌리넹. 공수처가 대통령의 칼이 되고 공수처를 통해 모든 권력을 통제하니 3권 분립도 깨지고 독재가 된다는거다. 비리라는 것은 작은 것도 잡으면 누구나 발생한다.
                         
카밀 20-12-25 08:22
   
독재할 거면 이렇게 하나? 진짜 야들 뇌는 알다가도 모르겠네. 어느나라 어느시대 독재자가 이런식으로 독재하냐? 그리고 했냐?
신명 20-12-25 03:32
   
검찰은 민생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오?
그냥단다 20-12-25 03:41
   
고위공직자수사처 .. 아니여기에서 대체 민생을 왜연결시킴??

이름 보면 몰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그로도 이상하게 하네
     
두루뚜루둡 20-12-25 07:42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정하게 해서 고위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막는다는 것인데
그개 민생이지 검찰 국정원이 범인을 억울한 범인으로 얼마나 많이 만들었나요 범인들에게도 좋은 것 그게 민생이죠 평범한 사람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문맥상 해석 가능하리라 봅니다
A톰 20-12-25 06:56
   
누워서 침뱉긴가?
ZZangkun 20-12-25 08:22
   
고위공직자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시나? 민생하고 상관없는일이 어디있는지 정부에서 하는일중에 민생하고 관계없는일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연금타면술 20-12-25 09:08
   
검찰 개혁이 민생과 상관없다고??
와~~~~~역대급이네.....
니가 검찰에 의해 간첩으로 몰리고 검찰과 결탁한 세력이 니 인생의 전부를 앗아갔을때 누구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수있겠냐??
그럼 권력들은 검찰과 결탁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벌은 안받겠지...
그럼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지?? 국민들의 가치관은 이제 변하겠지...
아...일제시대때처럼 나라의독립을 위해 싸우는것보다 내 스스로의 보신을 위해사는게 옳은거다라고....사회정의 이런것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삶들의 사회가 오래 유지될까?? 필리핀이 왜 무너졌는지..한번 찾아봐라...
브라질이 지금 왜 저모양인지 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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