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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1-13 22:26
요즘 2심에서 젓같은 판결이 많이 나오는 이유..
글쓴이 :
Anarchist
조회 : 518
1심에서 일부 또라이 판사 빼고 대부분 제대로 판단함..
하지만 요즘 2심에서 쓰레기같은 판결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2심 판사들 상당수가 양승태에게 은덕을 입은 놈들이기 때문임..
사법농단 사건으로 현직 판사들 중 연식이 있는 놈들은 문재인 정권에 악감정이 있음..
대법원에도 양승태와 관련되었거나 수꼴적인 대법관이 있기에 전원합의체 아니면 또라이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
정교수 재판에서 안심해선 안되는 이유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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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일
19-11-13 22:34
권성동이가 이 글보면 화 내겠는데
‘채용비리’ 권성동 2심 첫 재판…檢 “청탁 없는 부정채용? 1심 무죄 납득 안 돼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7/2019110701792.html
권성동이가 이 글보면 화 내겠는데 ‘채용비리’ 권성동 2심 첫 재판…檢 “청탁 없는 부정채용? 1심 무죄 납득 안 돼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7/2019110701792.html
Anarchist
19-11-13 22:36
이해를 못하나 본데..문재인 정권이 싫다고 빤스당에 유리하게 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음...
검찰이고 법원이고 자기들 제일주의에 빠진 집단임..
거래를 했다면 모를까 기본적으로 자기들 외에는 관심없음..
이해를 못하나 본데..문재인 정권이 싫다고 빤스당에 유리하게 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음... 검찰이고 법원이고 자기들 제일주의에 빠진 집단임.. 거래를 했다면 모를까 기본적으로 자기들 외에는 관심없음..
엑스일
19-11-13 22:42
지금 검사도 판사도 다 개판입니다.
주장하신 바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아직 제대로 재판도 진행도 안된 상태인데도
이미 재판을 넘어 유죄판결을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사의 자질로만 판단된다는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검사도 판사도 다 개판입니다. 주장하신 바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아직 제대로 재판도 진행도 안된 상태인데도 이미 재판을 넘어 유죄판결을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사의 자질로만 판단된다는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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