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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2 21:47

소득에 따라 벌금도더내게끔.

글쓴이 :

가오룬

http://finance.daum.net/index.daum?docid=MD20140812082109432

하지만 새누리당과 그 저소득지지자 들은 반대하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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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밀빵 14-08-12 23:18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하죠. 이런 생각은 안하더군요. 그럼 형평성에 맞게 소득 따라 상금도 더 줘야죠. 벌금만 소득 따지는건 법의 잣대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불평등이죠. 나쁜일을 했을 때 벌금을 배수로 때리는걸 생각하면서 왜 좋은일을 했을 때 칭찬을 배수로 때리는건 생각 안하죠? 법을 우리가 생각처럼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이유가 복잡하게 맞물려있는 형평성 입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하죠. 이런 생각은 안하더군요. 그럼 형평성에 맞게 소득 따라 상금도 더 줘야죠. 벌금만 소득 따지는건 법의 잣대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불평등이죠. 나쁜일을 했을 때 벌금을 배수로 때리는걸 생각하면서 왜 좋은일을 했을 때 칭찬을 배수로 때리는건 생각 안하죠? 법을 우리가 생각처럼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이유가 복잡하게 맞물려있는 형평성 입니다.



		zxczxc 14-08-12 23:36 벌을 배로 받으니 상도 배로 받아야한다는 아주 일차원적 사고방식; 벌금은 어떤행위에 대해 징벌을 하고 다시반복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에겐 징벌과 재반복을 막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 벌금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하게끔 차등화 하자는 취지인데 댁이 말하는 상금은 대체 어떤이유로 두배로 해야하는지요? 벌을 배로 받으니 상도 배로 받아야한다는 아주 일차원적 사고방식; 벌금은 어떤행위에 대해 징벌을 하고 다시반복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에겐 징벌과 재반복을 막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 벌금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하게끔 차등화 하자는 취지인데 댁이 말하는 상금은 대체 어떤이유로 두배로 해야하는지요?



		소리없이 14-08-13 03:05 조갑제의 말은... 정치 후진국일수록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딱히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후진국이고 교육 수준이 낮을 수록, 빈민층이나 하층민이 기득권층을 더 지지 하고, 부자정책을 더 지지한다고 합니다. 21c 우리나라의 현주소죠. 서글픕니다~ 참말로 조갑제의 말은... 정치 후진국일수록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딱히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후진국이고 교육 수준이 낮을 수록, 빈민층이나 하층민이 기득권층을 더 지지 하고, 부자정책을 더 지지한다고 합니다. 21c 우리나라의 현주소죠. 서글픕니다~ 참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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