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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3 18:25

선거를 바꿔 정치를 바꾸자!

글쓴이 : 김석현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

----------------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588999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2018 정치개혁공동행동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만18세 선거연령 인하 등이 포함된 공직선거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에 대해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했지만 아직 첫 회의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런 국회,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만의 국회"를 지켜보기만 해야 할까요?

2020년 총선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열망하는 우리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12월 31일 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hMlI2nQqig6nTEMVNyBkwA6T_4F7340a9xO9k1Bya8uwMBw/viewform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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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현 18-10-23 18:26 정치개혁 서명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hMlI2nQqig6nTEMVNyBkwA6T_4F7340a9xO9k1Bya8uwMBw/viewform 정치개혁 서명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hMlI2nQqig6nTEMVNyBkwA6T_4F7340a9xO9k1Bya8uwMBw/viewform



		류현진 18-10-23 18:27 꼬고들 자빠졌네 다음 총선 민주당이 먹고 쓰레기 대청소 한번 해야지 바꾸긴 뭘 바꿔 ㅋㅋㅋ 꼬고들 자빠졌네 다음 총선 민주당이 먹고 쓰레기 대청소 한번 해야지 바꾸긴 뭘 바꿔 ㅋㅋㅋ



		꼬마러브 18-10-23 18:49 다양성과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죠. 현행 선거제도는 그 당의 지지율이 40%라 쳐도 만약 1등을 했다면 8 -90% 까지 의회 자리를 싹쓸이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수 정당들이 서지 못해요. 40%의 지지율은 가졌으면 의석도 40%만 얻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민주당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올해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자유한국당이랑 담합해서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2인 선거구제로 바꾼 정당이 어딥니까? (바야흐로 기득권 나눠먹기)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민주주와와 다양성의 저해는 물론이요, 기성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약한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 약자들의 권리는 무시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부분이 4,50대 기성세대죠. 70대 이상의 노년층이나 20대 청년 의원의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선거제도를 바꿀 적기입니다. 다양성과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죠. 현행 선거제도는 그 당의 지지율이 40%라 쳐도 만약 1등을 했다면 8 -90% 까지 의회 자리를 싹쓸이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수 정당들이 서지 못해요. 40%의 지지율은 가졌으면 의석도 40%만 얻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민주당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올해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자유한국당이랑 담합해서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2인 선거구제로 바꾼 정당이 어딥니까? (바야흐로 기득권 나눠먹기)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민주주와와 다양성의 저해는 물론이요, 기성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약한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 약자들의 권리는 무시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부분이 4,50대 기성세대죠. 70대 이상의 노년층이나 20대 청년 의원의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선거제도를 바꿀 적기입니다.



		구급센타 18-10-23 18:28 일단 자당 바미당 싹 물갈이 하고 바꿉시다 일단 자당 바미당 싹 물갈이 하고 바꿉시다



		스트릭랜드 18-10-23 18:31 지들이 유리할때는 안바꾸고 다음총선때 전멸할거 같으니까 바꾸자고 ㅋㅋㅋㅋㅋ 개소리는 일단 자한+바미당 사라진다음에 지들이 유리할때는 안바꾸고 다음총선때 전멸할거 같으니까 바꾸자고 ㅋㅋㅋㅋㅋ 개소리는 일단 자한+바미당 사라진다음에



		리루 18-10-23 18:31 아웅 피곤해~ 아웅 피곤해~



		호태천황 18-10-23 18:33 현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에 공감.. 이것은 바꾸긴 해야함. 현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에 공감.. 이것은 바꾸긴 해야함.



		김석현 18-10-23 18:36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fox4608 18-10-23 18:50 정당지지율 대로만 국회의석 수 채워졌음 싶다. 정당지지율 대로만 국회의석 수 채워졌음 싶다.



		sangun92 18-10-23 18:51 자위매국당과 똥바른미래당이 날뛰는 지금의 국회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봐? 당장 18세 선거 허용 안건만 해도, 자위매국당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해? 기둘려. 2020년 4월의 총선에서 민주당을 200석 이상으로 만들어주고 헌법부터 선거법을 비롯한, 문제있는 법률들을 싸그리 제/개정하도록 만들 것이니까. 뭐 그때 쯤이면 똥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은 소멸될지도 모르겠군. 자위매국당과 똥바른미래당이 날뛰는 지금의 국회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봐? 당장 18세 선거 허용 안건만 해도, 자위매국당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해? 기둘려. 2020년 4월의 총선에서 민주당을 200석 이상으로 만들어주고 헌법부터 선거법을 비롯한, 문제있는 법률들을 싸그리 제/개정하도록 만들 것이니까. 뭐 그때 쯤이면 똥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은 소멸될지도 모르겠군.



		꼬마러브 18-10-23 18:58 맨날 민주당 사람들은 "기다려", "나중에"라는 말을 남발하더군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건지... 맨날 민주당 사람들은 "기다려", "나중에"라는 말을 남발하더군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건지...



		구급센타 18-10-23 19:01 더해도 됩니다 할게 많거든요 순서가 있는법이죠 더해도 됩니다 할게 많거든요 순서가 있는법이죠



		sangun92 18-10-23 19:02 위에 써놓았음. 2020년 총선까지라고. 2020년 총선이 터닝포인트가 될 것임. 위에 써놓았음. 2020년 총선까지라고. 2020년 총선이 터닝포인트가 될 것임.



		flowerday 18-10-23 19:34 바꿀필요가 있네요. 일하는 국회로.. 잠깐..여성할당제강화? 국회의원을 할당제로 뽑나여? 바꿀필요가 있네요. 일하는 국회로.. 잠깐..여성할당제강화? 국회의원을 할당제로 뽑나여?



		김석현 18-10-23 20:07 여성할당제는 개인적으로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경이라면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므로 실무능력이 필요하겠죠 무작정 할당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면 대표성이 중요합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죠 대통령 일인의 행정부, 엘리트의 사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을수록 대표성은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은 17%에 불과하므로 국민 중 여성의 비율을 생각해보자면 많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여성할당제는 개인적으로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경이라면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므로 실무능력이 필요하겠죠 무작정 할당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면 대표성이 중요합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죠 대통령 일인의 행정부, 엘리트의 사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을수록 대표성은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은 17%에 불과하므로 국민 중 여성의 비율을 생각해보자면 많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으하하 18-10-23 20:11 일단 쓰레기 자한당 바미당부터 다 쳐내구요^^ 일단 쓰레기 자한당 바미당부터 다 쳐내구요^^



		아이유짱 18-10-23 20:26 그냥 친위쿠데타로 밀어버려야지 뭘 그냥 친위쿠데타로 밀어버려야지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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