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11-30 14:47
관훈라이트 #37-1,2 이재명 법리 깔끔분석 (feat. 김남국 변호사)
 글쓴이 : Anarchist
조회 : 516  

되도록이면 이재명 건은 안올릴려고 했는데 여기가 워낙 잡탕 쓰레기통이 돼가서 정리할 필요도 있기도 하고..이재명에게 너무 불리한 기레기들의 선별적인 언플만 따와서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고 해서..관훈라이트 하나 올림..김남국 변호사 게스트로 나와서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해석해줌..

요지는 이재명 지사는 유죄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

이정렬 판사는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황증거로 유죄를 받을려면 반대 증거들을 모두 거부할 만큼 명확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임..

게다가 혜경궁 sns 계정에 4년에 4만건의 글이 올라옴...이걸 계산하면 하루에 30건 정도의 글을 4년동안 거의 쉬는 날 없이 꾸준히 썼다는 건데 중독돼서 하루 종일 sns만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함..

기타 등등 더 있는데 나머지는 본인들이 보고 판단바람..

1부

2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물어봐 18-11-30 14:54
   
이재명 부인 인지는 모르겠지만
4만여건이 올라 왔는데 왜
말이 안된다는건지 의문이네요
4만여건이  올라온건 팩트인데...
     
쥬스알리아 18-11-30 14:55
   
혼자서 그렇게 많은 글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말인 거 같아요~
          
물어봐 18-11-30 15:15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죠
올리는데 1건당 1시간씩 걸리는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음 1시간만에
도 올리는데...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쥬스알리아 18-11-30 15:37
   
그러게요~ 마음만 먹으면 가능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만약 정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 처럼 이재명 부인이 손수 저걸 다 올렸다면
한 편으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나름 정치계의 거물급의 부인께서 저렇게 직접 헌신(?)을 다했다?
사실이라면 정말 이재명의 부인이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물어봐 18-11-30 15:45
   
저는 정치인 보다는
온라인 이지만 제 작은
인연이 더 중요 합니다
쥬스는 좋은 하루 되셍ᆢㄷ
                         
쥬스알리아 18-11-30 15:47
   
그럼요~ㅎ 정치가 뭐라구~ㅎ
좋은 하루 되세요~ㅎ
                    
김석현 18-11-30 16:01
   
이재명이 그랬던 것 처럼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사람들에게 이재명을 알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단과 힘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올바른 일에 쓰지 않은 것이겠죠 나쁜 사람인거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moonshine3 18-11-30 16:16
   
오랫만 이군요.
쥬스알리아 18-11-30 14:55
   
후딱 잘 조사가 되서 씨끄러운 일이 매듭지어졌으면 좋겠네요~

김석현 18-11-30 14:55
   
리트윗도 계산하는거라 전혀 어려울거 없죠
캔다 18-11-30 15:07
   
나만해도 트위터 7년동안 28만건인데 ㅋㅋㅋㅋ 으휴 등신들 저걸 반박 논리라고
     
엎드려중사 18-11-30 15:09
   
자 랑 이 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생낭비 7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캔다 18-11-30 15:11
   
븅신 하루 1시간 신문보듯이 리트윗한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엎드려중사 18-11-30 15:12
   
트위터도 하고 엠엘비도 하고 가생이도 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떤 인생인지 알 것 같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갤갤거리는거 보니까 디씨도 하는거 같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캔다 18-11-30 15:13
   
어떤 인생은 븅신아 건물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엎드려중사 18-11-30 15:1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생이 정게의 마스코트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 떠나지 마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캔다 18-11-30 15:16
   
으휴 ㅈ밥들 5일만에 나한테 다 털리고 부들거리기는 ㅋㅋㅋㅋㅋㅋㅋㅋ
                         
엎드려중사 18-11-30 15:17
   
난 너한테 털린 기억이 없는데ㅋㅋㅋㅋㅋㅋ

털린 현장 좀 보여줄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대답 못하고 5일동안 도망다니는게 팩트 ㅋㅋㅋ
                         
엎드려중사 18-11-30 15:18
   
존나 도망다니면서 신고했지만

난 멀쩡한게 팩트 ㅋㅋㅋㅋㅋ
                         
캔다 18-11-30 15:18
   
너 갖고 다니는 노랑부적 어디갔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나 가져와ㅋㅋㅋㅋㅋㅋ 그게 제일 재밌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마나 부들거리면 댓글을 연달아 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엎드려중사 18-11-30 15:19
   
또또 ㅋㅋㅋ

발린 현장 좀 보여줘라 ㅋㅋㅋ

니가 신고한다고 빽빽거리며 협박한건 기억나는데? ㅋㅋㅋ

얼마나 빡쳤으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엎드려중사 18-11-30 15:19
   
그 재밌는거 왜 대답은 못하냐 ㅋㅋㅋㅋ
                         
캔다 18-11-30 15:20
   
내가 댓글 달아주니깐 아주 기뻐 날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엎드려중사 18-11-30 15:21
   
반박은 못하죠?ㅋ

벌레들 레퍼토리 답게 반박할게 어딨어 빼애애앵액~

이러려나요? ㅋㅋㅋㅋㅋ
                         
엎드려중사 18-11-30 15:22
   
또 밑에 만선 오오~

이딴 댓글 남기면서 정신승리하고 도망갈 준비 중? ㅋㅋㅋㅋㅋ
                         
moonshine3 18-11-30 16:19
   
노답이친구. 너아직도 정신 못 차린겨.
짐도 멀티 테스킹중이냐.
야동봄서 알바질.
휴지옆에 놓고해라.
호연 18-11-30 15:11
   
전 노영희 변호사가 지적했던 문준용씨 부분이 더 걸리더군요.

노변호사는 이걸 계기로 야권과 적폐언론이 문준용씨 이슈를 다시 써먹을 것을 우려했고.. 아래 기사를 보면 법리적으로도 헛점이 많아 보입니다.

이정렬 변호사가 판단을 잘못했거나, 다른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
이같은 게시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려면 준용씨의 특혜 취업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결론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특혜 취업 의혹은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앞서 검찰이 비슷한 종류의 고발 건에 대해 죄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 역시 김씨 측에는 ‘유리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당시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하태경 의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선거법 수사에 능통한 공안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를 찾는 일은 게시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한 뒤 해야 할 일인데 지금은 앞뒤가 바뀐 형국”이라며 “정작 재판에선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결론 날 경우 혜경궁 김씨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북 18-11-30 16:36
   
매번 이재명쪽 주장만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쪽 주장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주 수많은 반론들이 있지만
그 중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재명은 트윗에 본인과 김혜경 둘다 문준용씨가 특혜취업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피고발된쪽에서
사실로 볼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혜경궁은 김혜경이 아니라 하면서도,
문준용씨가 특혜취업을 한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왜 이럴까요?

문준용씨 문제는 이미 이명박근혜때 2번의 감사를 통해
문제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문준용씨 문제가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은 아닙니다.
결론나지 않았다는 주장은 허위사실로 고발된 정치인들이
무혐의로 끝났다는것이 전부인데,
그들은 특혜취업했다고 본인들이 의심할만한 증거를
내세워 법적으로 빠져나간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문준용씨는 문제가 없다는 전제아래
고발한 이정렬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본인들 살길을 찾기위해 문준용씨가 특혜취업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확인해봐야한다는 이재명이 문제입니까?

매번 아무말 없다가도
몇몆 대형스피커들이 논리 제공하면
그걸로 물타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아 불만스럽네요.

왜 모두들 이재명에게만 한없이 관대한지...
어느 당이건 이재명의 수많은 의혹중 한가지만 생겼더라도
그 정치인은 사라질텐데...

민주당이란 정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스피커들이 좌지우지 정당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문통이 대통령되신 이후부터 스피커들이 말하는대로
민주당이 돌아가는 느낌이 큽니다...
          
호연 18-11-30 20:52
   
추정하시는 건 자유지만 관심법도 아니고 곡해가 심하신 것 같아 몇 자 적습니다.

대형 스피커들이 말하는 대로라고요? 혹여나 저를 지칭하신 거라면 억측이십니다.

뉴스공장이나 스트레이트, 저널리즘 J 정도는 듣습니다만 매회 듣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이 나온 적도 없습니다. 노변호사의 트윗은 정게에 올라온 것을 본 것이고, 기사는 포털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전 직업적 저널리스트가 아닙니다. 제가 접하는 정보 하에서 판단을 할 뿐이지 모든 사이트 찾아다니며 찬반의견을 수집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의견이 있다면 짜증을 낼 게 아니라 제시하시면 될 일이고, 정게는 그를 위한 장소입니다.

하태경이나 심재철은 법원까지 가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혜경궁 또한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고, 이 부분이 무혐의라면 혜경궁이 누구인가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따져볼 필요도 없게 됩니다.

혜경궁이 이재명측이라는 전제 하에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현실적인 의견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문준용씨에 대한 의혹제기가 세 번이나 무죄가 되는 것이고, 야당에게는 호재, 문통에게는 악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정렬 변호사가 정말로 노통 문통을 위해 나선거라면.. 문준용씨 건으로 고발해서는 안됐던 것이죠.
               
사북 18-11-30 21:44
   
제가 호연님께서 양측의 주장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 오판하는 바람에 댓글의 앞부분에서 좀 예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사과드립니다.

말씀 잘 이해했고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 나쁘게 한 부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70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001
88402 여러분 이상한글 올릴때가 아닙니다. (10) 그남자센스 09-16 516
88401 진보 좌파가 나아갈 길..... (12) 위대한영혼 09-17 516
88400 빨간네모안을 보세요....기가 막힙니다. (3) 큰틀 09-20 516
88399 영혼님 평화의 댐 빨리 알려주시죠 ㅋㅋ (6) 무장전선 09-24 516
88398 정말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 (17) 위대한영혼 10-02 516
88397 박정희의 도로건설 이야기에 오징어 가면이 빠질수가 없… (5) 뽕가네 10-05 516
88396 국정 교과서에 대한 내의견은 (4) 호두룩 10-09 516
88395 박근혜대통령은 거대종북세력과 맞짱뜨고있다. (4) 자유시장인 10-09 516
88394 덕성여대 교수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해야" (1) 검정고무신 10-14 516
88393 '기우'라는 말을 아시죠? (14) 위대한영혼 10-18 516
88392 연대앞 상황... (13) 무장전선 10-20 516
88391 어제(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방위상이 북한… (15) 호두룩 10-21 516
88390 정보기관이 한지역 학살까지 인터넷상에서 선동 했는데 (5) 호두룩 10-23 516
88389 이민가고 싶은 이유 (6) 아무거나 11-02 516
88388 끝이 좋지 않았던 ‘유신학자 한태연’ (6) 검정고무신 11-02 516
88387 편향 (8) Animation 11-05 516
88386 위통이큰 돼지 한분.. (6) CHANGE 11-07 516
88385 시민들 가두고 가스살포.. 경찰 완전히 미쳤네요 (16) 한량011 11-14 516
88384 팩트 체크 좀. (15) 해달 11-15 516
88383 가생상조..... 곧 오실거 같기는 하지만.... (16) 위대한영혼 11-16 516
88382 박정희 극단적찬양,정부보조금 수구어용시민단체 평화… 김진석 11-17 516
88381 지옥갈 놈이 제발 저리나 보구나 벌써부터 빠져나갈 구… (2) 호두룩 11-18 516
88380 간만에 정게들렀는데.. (17) 민주시민 11-18 516
88379 아버지 와 대화중에서 (2) 혼동 11-21 516
88378 왜? 누가 시킨것도 아닌데 발정난 암퇘지마냥 개거품물… (12) 좌슬람 11-28 516
 <  5201  5202  5203  5204  5205  5206  5207  5208  5209  5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