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 홈페이지에서 작년도 최신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를 확인해 봤는데요.
https://www.transparency.org/whatwedo/publication/corruption_perceptions_index_2018
캐나다 9위
독일 11위
일본 18위
미국 22위
아랍 에미리트 23위
칠레 27위
대만 31위
이스라엘 34위
폴란드 36위
체코 38위
스페인 41위
뭐 이런 나라들 다음에 한국이 45위네요.
코스타리카, 르완다 이런 나라들과 비슷해요.
이 순위는 오랫동의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어오고 있습니다.
부패인식지수는,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응답자들이 부패했다고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정성적인 면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수는 실제 부패를 객관적으로 정량 측정한 것은 아니고,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의 공무원들에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는 면을 더 많이 반영한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일본이 저렇게 순위가 높은 것은, 일본 국민들이 일본 공무원들을 신뢰를 많이 해 주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일 것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실제로 부패도 상당하겠지요.
최근 검찰의 반란 사건, 그에 연관된 엘리트 카르텔 생태계의 존재가 확인이 되므로, 한국의 국민들은 그런 시스템을 극히 불신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바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이와 관련되어, 언론자유도는 높지만, 언론신뢰지수는 한국이 상당히 낮죠.
언론도 한 통속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기 때문인 것과 연관성이 크겠죠.
어찌보면 매우 절망적이지만, 한국 국민들이 부패를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국민들이 다수인 나라들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