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중에 이런 소리를 한다.
부동산 세금을 올리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부동산 집값 잡힌다.
현실을 모르는 헛소리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거다.
왜 잘못된 주장인지 생각해보자.
1. 부동산 세금을 올린다.
2.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
문재인 정부는 의도는 이렇다 .
공공임대는 시세를 보다 낮추니 시장가격의 적자를 정부가 부담하고
그 적자를 세금 높은 곳에 메운다.
왜 현실에 안먹히는 헛소리인지 얘기하겠음.
1. 부동산 세금을 올린다.
정확히 서울집값과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세금으로 올린다.
그러면 올린만큼 이 서울 집값 가격은 내려갈까? 올라갈까?
올라간다.
가격에 세금이 반영될 뿐이다.
담배를 비유로 해보자. 담배는 공기업이 운영하고 사실상 국가가 관리한다.
담배의 제조원가보다 세금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세금을 올린만큼 담배가격도 같이 증가한다.
담배 피는 사람은 줄기는 준다. 그러나 담배를 피는 사람은 여전하다.
담배는 5000원인데 이걸 10만원으로 해도 필 사람은 핀다.
서울집값도 마찬가지다. 10억이든 100억이든 살 사람은 산다.
세금을 올려서 수요의 욕구가 떨어지고 따라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말그대로 견소리다.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하면 서울은 세계도시 탑10 안에 들고 어떤 조사는 4위라고 헀음.
그 말은 국내수요가 아닌 해외수요도 서울이 있다는 것임.
100억이라고 해서 중국인이 못사나?
가격은 하락이 아닌 상승이다.
2.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
참 이것도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건데 왜 모르는거지?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전에 왜 사람들이 지방에서 안살려고 생각하는지 해봤음?
지금은 주택이 부족한게 아님!!!!!!!!!!!!!!!
서울에 살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거.
공공임대주택 짓는다고 해서 지방에 지을건가?
결국 서울에 짓는것이고 이는 서울의 복잡함에 더 기여할 뿐이다.
이뿐만 아니다.
공공임대주택 서울에 짓는다고 하자.(일단 서울의 복잡함은 패스)
말그대로 서울에 살고 싶은 수요는 2000만 이상인데 들어갈 사람은 50만임.
문재인 정부 좋아하는 그것대로 가르겠지.
여성, , 민주화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이런 조건으로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여기에 주택청약 점수 넣고...
나머지 2000만 이상은 들어가고 싶을려면 매매로 100억을 주던가 임대로 민주화유공자가 되던가.
일반 사람은 못들어가는 결과를 낳게 됨.
신혼부부는 일반 사람이기는 하지. 그러나 거주도 10~15년으로 컷트라인할 것임.
15년 이상 지나면 서울 못들어가고 강제로 지방가야 됨.
그럼 이 정책의 의미는 뭐지?
하층민, 중간층, 상위층, 초상위층이 있다고 하면 매매는 초상위층만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임대는 문재인 정부의 선택받은 계층만 됨.(민주화유공자, 장애인 여성 기타 등등)
가장 일반 사람이고 가까운 중간층과 하층민은 구경도 못하고 손가락 빨다가 평생 지방에 살게 됨.
중간에 낀 세입자와 임대인 둘다 피해자가 됨.
이거 뻔한걸 적는 내가 한심하다.
공급이 답이다 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의 수요를 분산할려고 서울 주변 신도시를 개발했음.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일대 비대화만 기여했지. 인구 대다수가 서울과 주변 수도권 일대임.
이를 확 바꿀려면 서울의 수요를 서울과 동급의 수도를 세종 키워야 함.
서울에 거주할 목적을 세종이 받쳐주는 그림으로 가야 서울의 집값이 잡히게 됨.
그럴려면 청와대 이전은 필수이고 서울대도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
세종을 대한민국 수도로!! 이 공급이 답이다.
이러면 서울의 복잡도 줄이고 서울집값도 잡히는 일거양득임.
작성일 : 2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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