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소득에 따라 벌금도더내게끔.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4-08-12 21:47

소득에 따라 벌금도더내게끔.

글쓴이 :

가오룬

http://finance.daum.net/index.daum?docid=MD20140812082109432

하지만 새누리당과 그 저소득지지자 들은 반대하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호밀빵 14-08-12 23:18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하죠. 이런 생각은 안하더군요. 그럼 형평성에 맞게 소득 따라 상금도 더 줘야죠. 벌금만 소득 따지는건 법의 잣대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불평등이죠. 나쁜일을 했을 때 벌금을 배수로 때리는걸 생각하면서 왜 좋은일을 했을 때 칭찬을 배수로 때리는건 생각 안하죠? 법을 우리가 생각처럼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이유가 복잡하게 맞물려있는 형평성 입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하죠. 이런 생각은 안하더군요. 그럼 형평성에 맞게 소득 따라 상금도 더 줘야죠. 벌금만 소득 따지는건 법의 잣대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불평등이죠. 나쁜일을 했을 때 벌금을 배수로 때리는걸 생각하면서 왜 좋은일을 했을 때 칭찬을 배수로 때리는건 생각 안하죠? 법을 우리가 생각처럼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이유가 복잡하게 맞물려있는 형평성 입니다.



		zxczxc 14-08-12 23:36 벌을 배로 받으니 상도 배로 받아야한다는 아주 일차원적 사고방식; 벌금은 어떤행위에 대해 징벌을 하고 다시반복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에겐 징벌과 재반복을 막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 벌금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하게끔 차등화 하자는 취지인데 댁이 말하는 상금은 대체 어떤이유로 두배로 해야하는지요? 벌을 배로 받으니 상도 배로 받아야한다는 아주 일차원적 사고방식; 벌금은 어떤행위에 대해 징벌을 하고 다시반복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에겐 징벌과 재반복을 막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 벌금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하게끔 차등화 하자는 취지인데 댁이 말하는 상금은 대체 어떤이유로 두배로 해야하는지요?



		소리없이 14-08-13 03:05 조갑제의 말은... 정치 후진국일수록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딱히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후진국이고 교육 수준이 낮을 수록, 빈민층이나 하층민이 기득권층을 더 지지 하고, 부자정책을 더 지지한다고 합니다. 21c 우리나라의 현주소죠. 서글픕니다~ 참말로 조갑제의 말은... 정치 후진국일수록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딱히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후진국이고 교육 수준이 낮을 수록, 빈민층이나 하층민이 기득권층을 더 지지 하고, 부자정책을 더 지지한다고 합니다. 21c 우리나라의 현주소죠. 서글픕니다~ 참말로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298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9387
88402	박근혜와 잔당들 (3)	희맹	01-12	521
88401	두번 당하고 세번 당하는 할랄이 왜 문제냐하면 (5)	호두룩	01-16	521
88400	남과 북 공화국 (17)	고구려정씨	01-25	521
88399	조바심이 많이 날끼다 무당 말로는 올해 통일 된다고 호… (3)	호두룩	02-14	521
88398	사드, 개성공단 문제 가 선거용이라는 분들께 (19)	답답이	02-15	521
88397	중도를 정치무관심자로 매도하지마세요 (8)	구라백작	02-24	521
88396	이해가 좀안되는데 왜 개누리당은 테러방지법에 목을매… (12)	태양권	02-24	521
88395	뭐만하면 전정권 핑계 (9)	콜라맛치킨	02-26	521
88394	아니 뭘 말하고 싶으세요 대테러법 (20)	하늘바라기	02-27	521
88393	친박계 김종인한테 통수당한 민주당 (5)	자유시장인	03-11	521
88392	테방법 이후 개인보안에 불안해 하시는 분은 도움이 되… (5)	처용	03-15	521
88391	북한 선박이 와다간다 해도 우리나라 정부는 모르쇠일관… (3)	태양권	03-17	521
88390	국민의당 후보 "정의당, 비례1번에 공산주의자" (2)	자유시장인	03-21	521
88389	김종인 2번 받을둣 (5)	우앙굿	03-21	521
88388	김현권 더민주 비례 순위 ‘1위’ 반전 “얼떨떨…농민 … (4)	반가사유	03-22	521
88387	안철수입장에선 호남패권,경상노친노 둘다시름. (2)	자유시장인	03-29	521
88386	김무성이가 곰인줄 알았더니 여우네..	하늘바라기	03-31	521
88385	뉴스타파 - 비례후보, 국민보다 10배 부자...1인 당 부동산… (5)	처용	03-31	521
88384	야권통합이 안되서 맨날 발렸었나요?? (5)	matthew	04-11	521
88383	호남홀대론 그리고 4.13 (17)	처용	04-11	521
88382	출구조사 결과.jpg (6)	현실부정자	04-13	521
88381	노무현대통령 (10)	구라백작	04-15	521
88380	궁물당 알밥들은 문재인 은퇴를 막아야 됨 (5)	흔적	04-19	521
88379	지역감정 웃기는게 (5)	오뎅거래	04-19	521
88378	안녕 하세요 오늘 가입 했습니다 (7)	물어봐	04-29	521

◀ < 5201 5202 5203 5204 5205 5206 5207 5208 5209 521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