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문제는 거시경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최저임금을 경제적 사회적 합의없이 포풀리즘에 입각해 급격히 올리자 자영자업자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인건비 감당이 되지 않는 음식점 등의 자영업자들은 가격인상으로 맞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음식값, 커피값 등의 인상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최저임금은 찔끔 오른 반면 물가는 껑충 뛰었습니다. 

편의점 주인들은 장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인상되자 자신의 아들, 딸들을 가게로 불러냈습니다.

치킨집, 중국집 등 배달전문점은 음식가격 인상과 더불어 기존 배달원 수를 줄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 번 가보시죠. 엘리베이터 안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비원 구조조정 안내문 죄다 붙여 놨습니다.    

대학가는 청소노동자들 해고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중에는 시간당 6500원 정도만 줘도 일하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실상 일자리 원천봉쇄를 당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당 7500원을 주는데 10~30대들 쓰지 누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쓰겠습니까?

최저임금제를 올리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경제상황을 살펴가며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풀리즘은 언젠가는 그 손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을 국민들이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 내에 똑똑한 사람 많을텐데... 그리고 위와 같은 우려는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인데...

이 정부는 이런 후폭풍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요?

최저임금 인상 후 두루누리 지원만 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 것인가요?

참고로, 아래 링크 동영상은 MIT Jon Gruber 교수의 최저임금제 관련 강의입니다.

혹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들어보시지요.

https://www.youtube.com/watch?v=zFIB8-30YhA

14:30 - 22:55 부터 최저임금 관련 강의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