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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1 11:47
한국은 경제성장 한계치에 다다랐다.
 글쓴이 : 냉각수
조회 : 519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실망하는 편이지만

대북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과거처럼 경제성장 못합니다

경제규모도 커젔으며 한계에 올라섰다는 것이죠

한국의 미래보다는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할때 입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한민족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위에서 경제를 이야기 해야합니다


경제학자나 정치학을 하는 분들은 솔직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한국은 분단이라는 장벽에 더 앞으로 나갈수없음에도

각자의 정치적 포지션에따라 정부정책에 비판을 합니다

통일이 왜? 답이냐면 일단은 무엇인든 할수가 있는 초기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구와 영토를 얻는데서 오는 하드웨어적 토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반도가 분단이 되어도 폭팔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습니다


그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는 냉전이라는 진영 대결구도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냉전이 아닌 국가의 모든 '국력'을 쏱아내야하는 국제적 혼돈상태에 빠저있습니다

진영논리로 본다면 A 아니면, B 식이였지만 이젠 A와 B를 선택할수없는 변수의 세계가

되고있습니다 '친북'이니 '반미'니 하는 논리의 논쟁은 사실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익도 없으며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미국은 자기네들 국가 이익에따라 동아시아정책을 해왔습니다

미국의 이익이 한국의 국가이익으로 결부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한국의 이익과 상충되면 미국의 이익을 선택할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하나의 독자적인 국가이며 자국의 정치 논리에따라 언제나 국제정치를 해왔기때문입니다

휴전선이 있는한 우리는 경제성장 못합니다

그에따라 주변국들에대한 정치적 입지가 약합니다


정작,분단국은 우리지만 통일과 평화에 대한 '지분'이 없는 '바지국가'인게 우리 한국입니다

분단의 주인공이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주변 강국들 이해에따라 일희일비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주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지만 '주체적'인것을 싫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체'를 이야기할때 북한을 떠올리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체라는 우리가 주'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해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것입니다

아니,그렇다면 주체가 되기 싫다면 우리 자신의 대한 결정을 남에게 맡겨야 하면며

우리 자신도 책임을 지지 말아야죠, 다만 타인에게 모든 운명을 맡겨야됩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나가리 팔푼이 민족인것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알겁니다 민생경제나 국가경제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한계이니

갖은 욕을 먹으면서 대북평화라는 기조틀속에 대북경협을 하려는 것이죠...

북한과 평화 그리고 통일로 완결짖지 않으면 한반도는 미래가 없다봅니다...

진영의 한축에 있어 분단으로 반쪽자리 힘으로도 남의 국가에 도움속에 컸지만

이젠 두 다리로 걸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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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kljklmin 19-04-01 11:53
   
문제인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내수를 진작시켜 성장시킨다고 하지 않았어요?
소득주도성장이라 했으니 앞서보다는 성장해야지 성장이지.
잘 안되니까 이제와서 딴소리하네.
     
냉각수 19-04-01 12:01
   
진영논리와 상관없이 이젠...파이가 커지지않습니다
제갈량 할애비가 와도 딱히..좋은 해법이 없습니다
남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서 편안하게 사탕을 주는것을
받아먹었다면
이제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다리로 우뚝솟아  세계국가에 밥값은 해야죠.
     
내일을위해 19-04-01 12:01
   
이건 또 뭔 개소리여.  올해 우리나라 성장율이 oecd탑 국가중하나인데.  그리고 저 얘기는 다른얘기이고.  기본 지식도없고 난독에 이런 사람하고 논쟁하고 있으니....
     
리루 19-04-01 12:08
   
딴소리? 글쓴이가 대통령이니
약 좀 잘 챙겨먹자
진실과용기 19-04-01 12:00
   
네. 북한을뚫지 않으면, 지리적위치,국토,인구,자원으로 볼때 한계점에 있는거죠.
미친파리 19-04-01 12:09
   
독일이 통독 전과 후의 EU내에서의 GDP비율이 차이가 없다는데서..
통일을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이야기 하는건 의미가 없음.
     
김석현절친 19-04-01 12:10
   
베충이들이 이렇게 멍청합니다 여러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이크로 19-04-01 12:52
   
1989년 
13위 프랑스    18236
15위  영국    17617
18위 이탈리아  16552
20위 독일      16170
40위 한국        5736


1990년10월 동서독 통일
11위 프랑스    22490
15위 영국      20808
16위 이탈리아  20642
19위 독일      20172
41위 한국      6516


1991년
11위 독일    23364
13위 프랑스  22406
16위 이탈리아 21785
17위 영국    21671
39위 한국    7523


1992년
8위 독일      26432
12위 프랑스  24590
14위 이탈리아 23105
17위 영국    22305
38위 한국      8001


1993년
8위  독일    25568
13위 프랑스  23082
16위  영국  19925
19위 이탈리아 18564
35위  한국    8740


1994년
7위 독일      27244
12위 프랑스  24262
17위 영국      21344
22위 이탈리아 19140
34위  한국    10205

독일은 통일후 통일비용을 치뤘지만 거의 침체를 겪지도 않았고 성장이 멈추지도 않았음. 오히려 엄청난속도로 GDP가 증가함.  통일 후 4년간 1인당 GDP19위에서 세계 7위권으로 올라감.
황악사 19-04-01 12:17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샤루루 19-04-01 12:59
   
경제 성장을 할려면 유통구조 + 독과점을 해결해야하는데
힘들죠
토미 19-04-01 13:23
   
통일이 되면 당장 힘들겠지만 향후 장기적 발전에는 분명히 유리할거라 봅니다.
단 그 통일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식 흡수통일이어야하지
지금처럼 문통이 북한체제를 따로 두고 할 경우
오히려 더 역풍 맞을 수 있지요
돈은 다 뺏기고 위협은 그대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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