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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4-01 17:29
선관위 "강기윤 선거법위반" 막판변수로
글쓴이 :
콜라맛치킨
조회 : 524
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04343319&oid=018&sid1=100
선거법위반은 맞는대
정작 처벌은 못함 그냥 재발방지요망수준이라고
강기윤은 당선되면 또 낯짝 뻔뻔하게 쳐들고 다니겠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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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니모
19-04-01 17:33
그건 경남선관위 유권해석상 그렇단거구요.
어차피 기소는 검찰이 하고 공직선거법으로 걸려면 얼마든 걸수 있어요.
대법원 확정으로 벌금 100만 나와도 뱃지 떨어지구도 남을 사안입니다.
선관위가 고발안하면 시민단체 누구라도 고발하면됨.
이지사에 빗대보면. 이지사는 방송에서 사실을 말해도 기소당해 재판받는데 하물며 이건 대놓구 불법선거운동을 했거늘.
이지사 전과중에 지하도에서 명함돌렸다고 벌금나온 적도 있죠. 그니 자발당 넘은 그냥 선거포기하는게 맞음.
그건 경남선관위 유권해석상 그렇단거구요. 어차피 기소는 검찰이 하고 공직선거법으로 걸려면 얼마든 걸수 있어요. 대법원 확정으로 벌금 100만 나와도 뱃지 떨어지구도 남을 사안입니다. 선관위가 고발안하면 시민단체 누구라도 고발하면됨. 이지사에 빗대보면. 이지사는 방송에서 사실을 말해도 기소당해 재판받는데 하물며 이건 대놓구 불법선거운동을 했거늘. 이지사 전과중에 지하도에서 명함돌렸다고 벌금나온 적도 있죠. 그니 자발당 넘은 그냥 선거포기하는게 맞음.
그림자13
19-04-01 17:52
참.. 아둔함과 안하무인이 만든 골 때리는 사건...
이게 경남 징계을 안하면 피파에 협회가 징계을 받을 수 있나 봄...
경남 징계는 피할 수가 없나 봄.. 햐... 먼 짓이진.. 욕 나오네요 ..
저런 리더는 절대 뽑으면 안됨... 지들 이득보겠다고 여기저기 피해을 주고,
심지어 제대로 사과도 안하고 철판 깜...ㅅㅂ...
참.. 아둔함과 안하무인이 만든 골 때리는 사건... 이게 경남 징계을 안하면 피파에 협회가 징계을 받을 수 있나 봄... 경남 징계는 피할 수가 없나 봄.. 햐... 먼 짓이진.. 욕 나오네요 .. 저런 리더는 절대 뽑으면 안됨... 지들 이득보겠다고 여기저기 피해을 주고, 심지어 제대로 사과도 안하고 철판 깜...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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