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 통제권

연습 때는 우리가 감독, 실제 전쟁시는 미국이 감독.

전쟁 나기 전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지만, 전쟁나면 미국이 주도권을 갖는것으로 전 세계에 기형적인 일임

6.25직후 맥아더가 유엔사령관을 맡은후 이승만이 넘김.

유엔사령관이 통제권을 맡고있다가 1978년 한미연합 사령관이 맡음

박정희정부때 자주국방을 가장 먼저 사용하며 전작권을 가져오려했으나, 한국의 국방력이 이북에 뒤쳐져있다는 미국의 판단으로 실패함.

노태우정부는 공약 사항이었음. 미국도 동의함. 미국의 아버지 부시 정권t때 주한 미국에 대해 감축하자는 입장과 중국을 견제기위해 작전권을 미국이 갖고있어야한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후자가 승리.  YS가 미군부와 의견 일치.

노무현정부, 미국과 한국 모두 이심전심이었음.  

한국의 국력과 국방력이 강해졌는데 전작권이 없다는것은 주권국가의 수치라고 생각했고,  아들 부시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주한미군은 보조 역할을 하기로 2006년 합의.

2006년 을지포커스 훈련을 해보니 한국에 전작권을 사용하는 데에 아무 지장없으니 2009에 넘기자고 미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동의했고,

규모, 훈련및 준비 상태, 지휘관의 자질에 문제없다고 미사령관이 인정함.

그러나 유독 이명박 정권후 청와대와 퇴역 장성들이 계속 아직 멀었다고 주장함.

2012 4월에 이명박 정권이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인 성과를 노무현에게 주기 싫었고, 안보 문제도 뺏기기 싫었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한다고 공격함.  전작권을 정치정책의 일환으로 이용함- 지금과 같은 상황.

전작권 환수 연기 요구는 천안함 후가 아니고, 천암함 발생 50일 전임.

미국이 분석한 내용에, 당시 세종시 이전을 둘러사고 박근혜와 갈등이 잇었는데, 정치인은 약속을 지키는게 덕목이라며 갈등함.

친박계와 친이계가 갈등하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아젠다가 전작권이었음.

미국은 우리가 기본 자질을 갖추고있다고 넘길려고 했는데, 이명박이 연기를 요청했고, 문제는 내용임.

우선 시기가 없음. 무기한임.

조건에 기반을 둔 전작권 전환인데, 북한의 북핵에 선제공격과 미사일 방어체제등 전작권 환수 말이 안나오게 만듬. 

오래 전에 이미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자꾸 연기하는 바람에, 미국에 항금알을 안겨주는 꼴이 되고 ,

미국에 무기를 무한대로 사줘야하는 신세가 됨. 

미국이 가져가라는것을 안가져간다고하면서 무기를 엄청나게 사면서 퍼주고 있는 꼴임.

실제로 연평도 포격사건때 미국의 동의를 받느냐 마는냐로 시기를 놓친버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함.

미국은 우리보고  왜 자위권을 행사안하냐고 함.

북한이 볼때도 공격시 우리가 미군의 동의없으면 공격을 못할걸 아니까 더 도발적이 될거임.

전작권을 우리가 환수하면,  연합체제를 유지하되 연합사령관은 우리가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이 맡는것임.

미국의 입장에선 작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무기판매가 중요함.

미국이 2차례 요구햇으나 한국이 거절.  미국 입장에서는 공짜는 없으니 무기를 요구하는대로 사달라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