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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8 10:57
올바른 시장의 자세란? 사전선거운동과 통상적 정치활동의 경계?
 글쓴이 : 청백리정신
조회 : 517  

권선택 대전 시장님이 "대전경제미래포럼" 이란 재단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단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시장 자격 박탈을 선고 받으셨는데요..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42

이런 포럼 같은건 현역 의원이나 시장 분들은 하면 안되는 건가요? 혐의가 '공직선거법위반' 이신데..제 생각엔 이런 활동 참 괜찮다 여겨지고 오히려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 생각하는데...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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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K1059 15-05-28 11:13
   
저런 식으로 때려잡을 것이라면
2012 대선에서는 충청포럼을 비롯한 각종 사전운동단체가 있었고
김영삼 때는 민주산악회가 있었음.

솔직히
정치인이 하는 조직 활동 중에, 선거와 관련없는 행위가 뭐가 있음?
아닌 말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도
봉사활동 중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게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고
그런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나 다른 곳에 내걸면, 그게 홍보 수단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봐도, 표적 수사라는 생각이 들고 있음.
     
청백리정신 15-05-28 11:42
   
아..저도요, 여당이 검찰조직 쥐고 흔드는 느낌?
홍준표씨나 똑바로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질질질질..언제까지 끌건지..
칼리 15-05-28 12:56
   
저번 시장 선거에서 권선택을 찍었고, 권선택이 저런 조직활동을 했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만, 공선법 254조 2항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해서 유죄는 맞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죠.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공선법은 현직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은 돈빨 안 먹히는 선거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금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치신인들에게 적대적인 조항이라고 봅니다.

 공선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이번 권시장의 대전경제미래포럼은 대전시장선거를 염두에 두고 만든 사전선거운동 조직인건 분명해 보입니다.

 전 권시장이 안타깝지만 현 공선법에 위반한 건 맞고, 이게 문제가 되니깐 차후 공선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푸는데 정치권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현재의 공선법 사전선거운동제한은 취지는 돈빨 제한이라는데, 실제는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한 현역우위의 법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관련해서 검찰이 표적수사하는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원래 선거 끝나면 진 쪽에서 다 선거위반 없나 조사해서 고발들어가는 것이고, 이건 여야 가리지 않습니다.
spirit7 15-05-28 13:28
   
권선택 시장 건은
1. 대전경제미래포럼이 정책연구만 했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지역유지 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점이 문제가 됨.
2.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당선자의 당선무효 이상의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음.
3. 권선택 당선자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형에 해당. 시장, 회계책임자 모두 징역형 이상을 1심에서 받고 상고심 진행중.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해도 때려잡는다, 표적수사다 소리를 안 듣기 위해 검찰은 그냥 놔둬야 하나요?
     
청백리정신 15-05-28 13:54
   
정치자금법 위반은 어디서 나오셨나요? 공직선거법위반은 알겟는데.. 링크 부탁 드립니다..
어디도아닌 15-05-28 13:56
   
이분들 말하는게 여당의 부패가 야당이 견제 못해서 그런줄 알고 계시는 듯 하네요
여당의 부패는 이분들 처럼 아닥하고 1번 찍으시는 분들때문인것 같은데요
     
spirit7 15-05-28 19:12
   
캬! 야당의 부패는 2번 찍으신 분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선거하지 말든가 10번 찍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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