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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8 10:12

울나라가 사기범죄율이 1위라면서요?

글쓴이 : 어이가없어

주어없음 하면 무죄인지라.....

다들 그거 노리는게 아닐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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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자 16-10-18 10:52 한국의 경우 돈을 빌려서 못갚을 경우 이를 '사기죄'라는 범죄로 포함을 시켜서 그렇죠. 외국에서는 돈을 빌려서 못갚을 경우 다른 죄목을 따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돈을 빌려서 못갚을 경우 이를 '사기죄'라는 범죄로 포함을 시켜서 그렇죠. 외국에서는 돈을 빌려서 못갚을 경우 다른 죄목을 따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이가없어 16-10-18 10:55 돈을 빌려서 못갚는 건 울나라도 사기죄가 아닙니다. 갚을 생각 없이 빌렸을때만 사기죄이고 이건 외국도 같습니다. 돈을 빌려서 못갚는 건 울나라도 사기죄가 아닙니다. 갚을 생각 없이 빌렸을때만 사기죄이고 이건 외국도 같습니다.



		객관자 16-10-18 11:36 돈을 빌린 사람이 갚을생각이 있는 지 없는지는 귀신도 모르는 거죠. 현실로는 돈빌려서 못갚으면 경찰은 사기죄로 기소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다른 처벌조항이 딱히 없을 겁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갚을생각이 있는 지 없는지는 귀신도 모르는 거죠. 현실로는 돈빌려서 못갚으면 경찰은 사기죄로 기소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다른 처벌조항이 딱히 없을 겁니다.



		어이가없어 16-10-18 11:40 그런 사람들이 파산하는 겁니다. 파산했다고 전부 사기죄?...말도 안되죠...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사기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기쳐먹고 몇년 감방 다녀오면..이익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파산하는 겁니다. 파산했다고 전부 사기죄?...말도 안되죠...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사기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기쳐먹고 몇년 감방 다녀오면..이익이니까요...



		객관자 16-10-18 11:55 파산해도 처벌합니다. 처벌 안되면 돈 빌린사람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처벌방법으로 '사기죄'라는 항목을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한국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파산보호 신청하면 처벌 자체를 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어느게 맞는지는 저도 좀 헷갈립니다. 파산해도 처벌합니다. 처벌 안되면 돈 빌린사람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처벌방법으로 '사기죄'라는 항목을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한국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파산보호 신청하면 처벌 자체를 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어느게 맞는지는 저도 좀 헷갈립니다.



		boomboom.. 16-10-18 11:57 사기를 솜방망이처벌해야 해먹기 유리함. 주어가 없음 사기를 솜방망이처벌해야 해먹기 유리함. 주어가 없음



		코리아헌터 16-10-18 14:24 아무거나 사기라고 고소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받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거나 사기라고 고소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받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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