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뜯긴 금액순

기업에 출연요구하고 기업자율로 포장하는건 역대 모든정권에서 있어온 관행인데 뭘 새삼스럽게..

이런 재단뿐만 아니라, 각종기금 출연도 상당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총액보다 준조세가 더많은 기형적인 나라거든요.  이런 관행은 진작에 없어졌어야하는데, 이번기회로 없어진다면 기업들이 대환영하겠죠.

그런데, 이런 기금으로 운영되던 사업들중 꼭 필요한것들도 많은데, 기업출연이 사라지면 그 공백을 세금으로 메꾸어야합니다. 결국은 증세..

법인세보다 더 많은 준조세로 내던 돈, 법인세 올려서 내면 되겠네요.

기업입장에선 어차피 내던 돈이라 증세도 아니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니,
불법관행도 없어지고 세수도 늘어나는 좋은 점밖에 없네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세율을 올린다고해서 세수가 그많큼 늘어나지 않아요.  트럼프가 35% 법인세를 15%로 낮추려는것 아시죠? 법인세를 반이하로 줄인다고해서 세수가 반이하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법인세율을 늘려서 그 재원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건 환상일뿐, 그과정에서 부작용만 더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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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가 준조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정부의 의지대로 자금이 집행되기 때문이에요. 세수를 늘려 국회예산을 거치다보면 예산이 삭감되거나 전용되어 목적을 달성할수 없기 때문이죠. 감사도 받아야하구요.

하지만 결국 준조세를 줄여야한다는건 맞습니다. 그과정이 혼란할뿐.  결국 증세를 해야하고 효용성 떨어지는 법인세보다는 소득세와 부가세를 조정하겠죠.. 뭐 정해진 수순.

아하 그러세요 .. 그래서 기업은 살려야되서 서민들만 쥐어짜는군요 ㅋㅋㅋㅋㅋㅋ

좋다고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이런 것도 쉴드질 해보겠다 덤비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