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12-08 12:53
대선때 대법원장, 국회의장, 대통령 동시 선출하면..?
 글쓴이 : 만년삼
조회 : 515  

어떨까요..?

3부 요인을 전부 직선제로 하는게 좋은것만은 아닐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초기린 16-12-08 13:10
   
간접선거가 직접투표할 권리를 빼앗는것이기 떄문에 부정적으로 보일뿐이지, 사실 장점이 많습니다.
특히 법률 같은 전문 분야는 일반인이 아는 잣대로는 판단할 수가 없죠. 대법원장 하겠다고 판사들이 정치인처럼 유세하고 다니면 국회의원이랑 다를게 뭘까요 ㅎㅎㅎㅎ
국회의원같은 대의민주주의가 없다면 소수자의 입장은 누가 대변해줄까요. 간접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소수에 대한 폭압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대중은 우매하다'고 말한 플라톤의 사상이 지금이라고 다를것같진 않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ssign 16-12-08 14:41
   
님의 견해에는 동의합니다만... 마지막 논거로 드신 플라톤의 사상은 찬성할 수 없네요.

플라톤의 '대중은 우매하다'는 주장은 나치스가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기본 논거로 들기도 한 사상입니다. 즉, 소수 엘리트들에 의한 전체주의의 기본 논거란 뜻이죠. 플라톤은 말 그대로 이상주의자... 기본적으로 막스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상 모두...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기에 내용적으로 순진한 구석이 많고... 결국 전체주의자들에 의해 적당히 이용당하기 딱 좋은 주장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로니모 16-12-08 22:36
   
헌법 개정 즉 개헌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현행 헌법으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죠. 물론 국회 동의와 청문회를 거처야하지만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278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586
88277 6.10 민주항쟁..... (6) 레몬과자 06-10 515
88276 워싱턴 "박근혜 외교안보팀, 지적 수준 낮아" (2) afterlife 06-10 515
88275 선거승리 << 제대로된 정당 창출! (8) 어흥 06-21 515
88274 권영길이 노무현때문에 못떳죠. (7) 자유시장인 07-07 515
88273 다시 늘어난 아파트 미분양…부동산 열기 냉각? (4) 블루하와이 08-01 515
88272 중국경제에 대해서 (1) 젤나가나가 08-13 515
88271 학교 수준... (4) 무츠 08-15 515
88270 휴민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2) 그림자13 08-23 515
88269 남,북 협상완료로 보는 비 객관적 게시글들 (7) sariel 08-25 515
88268 국가 공권력이 삐뚤어지게 쓰인 예시 (3) 무장전선 08-29 515
88267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 구입한 수백억이면 IT산업이 살… (1) 뽕가네 10-06 515
88266 문체부 돈이 남아 도나봐요;;; (1) 그린박스티 09-08 515
88265 김무성과 포털.... (6) 위대한영혼 09-10 515
88264 여러분 이상한글 올릴때가 아닙니다. (10) 그남자센스 09-16 515
88263 S&P 한국 신용등급 AA-로 상향조정…원화 '강세' 보… 블루하와이 09-17 515
88262 박정희 혈서앙망문과 박정희가 공산주의자였다는 미국 … (4) adfawegh 09-18 515
88261 박정희의 도로건설 이야기에 오징어 가면이 빠질수가 없… (5) 뽕가네 10-05 515
88260 국정 교과서에 대한 내의견은 (4) 호두룩 10-09 515
88259 박근혜대통령은 거대종북세력과 맞짱뜨고있다. (4) 자유시장인 10-09 515
88258 '기우'라는 말을 아시죠? (14) 위대한영혼 10-18 515
88257 정보기관이 한지역 학살까지 인터넷상에서 선동 했는데 (5) 호두룩 10-23 515
88256 Hi! Seoul -> I. Seoul. U (11) wndtlk 10-31 515
88255 끝이 좋지 않았던 ‘유신학자 한태연’ (6) 검정고무신 11-02 515
88254 편향 (8) Animation 11-05 515
88253 위통이큰 돼지 한분.. (6) CHANGE 11-07 515
 <  5211  5212  5213  5214  5215  5216  5217  5218  5219  5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