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치루자는 것 때문에 시끄럽다.

홍발정을 비롯한 야당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시일이 촉박하다며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의 공통된 공약사항이었으니 이번에 개헌을 하자고 나섰다.

그래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물론 야당은 결사 반대고.

현재 외적으로 드러난 가장 큰 차이점은 권력 형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과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바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고 국회로 권력을 분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권력 형태가 정말로 중요한 것일까?

지금 대통령 4년 연임제 (중임제)를 극렬 반대하는 자위매국당도

불과 1년 4개월 전인 2016년 12월에는

503 닭이 대통령 4년 연임제 (중임제)로 개헌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찬성을 했었다.

그러니, 자위매국당이나 그들로부터 파생된 똥바른미래당 입장에서 권력 형태는 문제가 아니다.

혹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면 투표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자위매국당과 발린미래당이 더 불리해질까봐 극렬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굳이 개헌 동시 투표가 아니라도, 이미 저것들인 자기들이 오나전 망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니 홍발정이 광역지자체장 후보로 내세우는 사람들마다 전부 고사하고 있는 것.

그러면 홍발정을 비롯한 야당들이 개헌 동시 투표를 극렬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국민소환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전까지는 일단 당선되기만 하면,

모가지를 빳빳하게 세우고 권력을 행사하고 다녔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여기저기서 여러가지들을 챙겨먹었었다.

그리고 불체포특권을 이용하여 아무말 대잔치를 성대하게 벌였었고.

그런데,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거나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날에는 바로 국민소환장이 날아간다.

빳빳하게 세웠던 모가지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고

국민들 말에 고분고분하게 따라가는 강아지 신세가 되는 것.

단적인 예로, 일베 구케으원 김진태 같은 놈은 즉각 소환 대상이 되는 것.

국가 이익이나 이념, 안보 따위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과 자기 집단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던 정치꾼 구케으원들에게는

국민소환제는 염라대왕이나 마찬가지인 제도가 되는 것.

그러니 목숨을 걸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저것들에게 국민소환제가 포함된 개헌을 위임해 놓으면, 개헌은 영원히 불가능함.

어떤 핑계로라도 개헌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방해할테니까.

무력을 동원하지 않으면서도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음.

2020년 총선에서, 그나마 국민들 말을 좀 듣는 민주당에게 개헌 가능선인 200석 이상을 몰아주고

개헌하라고 독촉하는 것.

그 때도 민주당이 미적대면, 다음, 총선에서는 니들도 날려보내겠다고 협박하는 것.

그 외에는 개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덧글)

이번에 청와대에서 개헌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청와대도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임.